08-29

2022 청년창업 종소세 100프로 감면

제가 2020 청년창업을 시작해서 종소세 100프로 감면 받고 있는데요. 2022에도 청년창업 100프로 감면제도를 계속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법인사업자를 하나 더 낸다면 법인사업자도 종소세 감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인은 처음 내는 것입니다) 추가로 종소세 감면 100프로 제도는 언제까지 시행하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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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새로이 창업했을 경우, 법인 역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 제 목 ]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적용가능합니다. 창업세액감면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중 일부 법령으로서 사실상 매년 갱신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시행종료일을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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