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64 저도 궁금해요!
09-23
법인 설립 후 투자금을 대여금형태로 받으려고하는데 제 생각이 가능한가요?
1. 땅값 10억 + 개발비 10억 = 도합 20억짜리 토지개발로 '대형카페'를 법인 소유로 만들려고 합니다.
2. 순서
개인이 토지매입 , 법인 설립은 저와 친구가 함께 1천만원자본금으로 일단 설립.
이후,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저랑 친구가 가진 지분을 20억 투자금을 기준으로 대여금을 받고 주식도 나눠주어서
땅소유권+대형카페 운영권을 지분화하여 나중에 수익이 발생할때 지분별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3. 궁금한 점이....이렇게 투자금을 대여로 받고 지분나누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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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순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단계별로 발생 합니다.
1. 개인이 토지를 매입시점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2. 법인이 개인으로 부터 토지를 매입하시는 경우 / 개인이 매입한 토지를 법인에 넘기는 경우
(1) 개인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실 수 있으시며
(2) 법인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3. 이렇게 토지를 법인이 최종 소유 이후에 대형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발생하시는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당기순이익 2억까지 10% /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4. 이후 법인입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수익금 분배 과정을 거치시는 과정에서 이익금을
가져가시는 분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1) 대여금 투자 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2) 지분 투자에 대해 배당으로 소득을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배당소득
5.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신 단계 별로 세금은 발생하시지만, 투자금을 지원 받으셔서 법인을
운영하시고 발생한 이익을 지분 방식으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6. 거래 단계가 복잡하실 수 있으며, 해당 단계 별 세금이 발생하시기에 절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진행하시기 전에
세무사님들의 별도 유료상담을 진행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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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금을 대여로 받으시게 되면 차입의 개념인데 이경우는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이후 전환권을 이용하여 지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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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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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창업 자금 증여 과세 특례 법인 설립
1. 창업자금 증여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해석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서면4팀-1393, 2007.4.30.)
질의하신 상황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세무당국에서는 법인 설립의 경우 자본금 출자를 기본 요건으로 판단하고 이와는 별도로 그 사용처까지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자본금 규모를 줄이게 되면 사용처를 가수금(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바, 이를 엄격히 말하면 단순한 자금의 대여일 뿐 창업 자금으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사실관계 소명을 통해 다툴 수는 있으나, 세무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전액을 출자의 형태로 창업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법인 등록 시 절차 등에서 차등을 두는 기준이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므로 창업자금 규모를 다소 줄이는 것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개인사업자 창업은 자금의 집행 시기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본금의 규모로 보아 향후 매출액이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을 쉽게 넘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 경우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법인 전환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할아버지 부동산을 자녀 법인으로 이전 가능할까요?
1.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실제 대금 지급 없이 양도의 형태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법인에 가수금으로 돈을 빌려준 후 양도의 형태를 만들고, 월세를 잡을 때마다 가수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가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나아 보입니다.
3. 하지만,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은 상속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오피스텔 매매로 인한 현금증여관련
1. 자금출처 소명시 자금의 원천은 크게 본인의 자산, 증여 받은 재산, 대출금 등이 됩니다.
2. 대학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소득으로 자금의 원천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자금 증빙시 원천징수영수증 등 기본적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생활비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생활비를 가지고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에 해당 생활비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금액이 크지 않으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자금 증빙의 측면에서는 용이할 듯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업을 하려는데 제 상황에 법인vs사업자vs기타형태 어떤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임대업 제외)부동산 관련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사업의 매리트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매출이 크거나 외부 투자를 원하실 경우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으며 그 외의 경우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유지하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법인은 개인에 비해 배당 등의 형태로 소득세를 약간 줄이는 것이 가능하나 대표이사의 자금 인출이 쉽지 않으며 세무 수수료 등이 상승되므로 권유드리기는 힘듭니다.
또한 개인의 형태로 매매를 지속해 나가신다면 양도소득세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왠만하면 개인 사업자로 매매업을 이어가시는 게 좋을거라 생각되나 정확한 상황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자금조달
가족거래시에 자금출처 방향좀 제시해주세요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우선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므로 사전에 자금출처 입증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 만약 입증 가능한 자금출처가 부족하시다면 매매가액을 2.5억원보다 더 낮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래 후 어머니가 양도시 양도세 역시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보유 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취득가액이 낮아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만약 이후 어머니께서 비과세가 불가능하시거나, 매매가액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실무에서 안전한 자금출처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드리고 안전하게 진행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신 월세가 세금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주택월세에 대해서 세금이 애초에 비과세지만 월세 수령당시 2주택 이상자라면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여지는 있습니다.(어머니께서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만약 추징된다고 하더라도 세액은 거의 없을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외 빌라매매하신 소득은 그 전의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월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족간 거래건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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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1)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인전환이란?우선 법인전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였지만 사업이 잘되어 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법인전환의 방법은 크게 사업의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법인사업자의 장점법인사업자가 어떠한 장점이 있기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일까요?ㄱ. 세율 면에서 법인이 유리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6%~45%의 세율을 적용받으나,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더군다나 대기업이 아닌 이상 25%의 세율을 부과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고세율이 낮은 법인이 되면 세금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ㄴ. 대외신용도가 높아집니다.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법인사업자가 되면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올라가 각종 정부사업에 참여하거나 보다 더 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법인이 낫다는 인식을 갖고있기 때문에 영업측면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ㄷ.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법인이 되면 투자를 받기 쉬우며 현재 많은 스타트업회사들이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발행을 통하여 일반 대중들로부터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ㄹ. 재산 이전 및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는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담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주식배당, 상여 등으로 부의 이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주식회사(법인)의 특성상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정과 관계없이 영원히 존속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단점법인이라고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되면 개인기업에 비하여 아래와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ㄱ. 설립절차가 복잡합니다.개인사업자는 특정한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사업자등록이 간편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법인 설립을 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정관, 주주명부 작성등의 작업을 요합니다.ㄴ. 개인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인의 대표자는 마음대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법적 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대표자가 가져가게 된다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ㄷ.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합니다.법인은 개인기업에 비하여 세무적으로 신경쓸 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가지급금과 관련된 문제는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컨설팅∙자금조달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는 무엇일까요?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 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설립이란,사업을 시작할때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의 형태로 법인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상법에서 열거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중에 한 형태를 결정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2) 개인사업자와 달리 정관작성, 자본금 납입, 등기 등 복잡한 절차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신고납부 업무는 물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법인설립은 스스로 진행이 가능하나 등기 업무는 대표이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무사,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4) 법인설립은 정관작성을 해야 하는데 정관은 회사의 설립과 그 운영에 대해 법에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과 같은 것으로 법제처에서 표준정관을 제공하고 있으나 회사의 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하며, 관련 법적 지식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임원의 보수를 측정하거나, 주권 발행 여부 등 다양한 곳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때 황급히 정관을 고쳐야 하거나, 수정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법인설립은 법인설립 포스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법인전환이란,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1) 세금 이슈(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음) 와 (2) 체계적인 사업관리 (3) 자금조달의 용이성 등으로 법인전환을 고민합니다. 크게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과 그렇지 않는 법인전환으로 나뉘며, 같은 사업을 같은 사람이 영위하더라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이 되면 법인과 개인인 대표는 다른 인격체입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양도소득과 취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의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상속공제 등에서 얘기하는 가업의 영위기간이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이어지는 등 업력이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이 크다면 세부담이 크게 발생하며 기존 개인 사업자의 업력을 법인사업자에서 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세율이 더 싸서 세금이 절감된다는 생각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되고,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종합적인 고려와 사업의 전망과 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하는 점을 명심해주세요!Taxly는 법인설립, 법인전환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법인세
'신규 법인'이 알면 좋은 세무상식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신규 법인'의 절세방법 및 세무상식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법인계좌 사용의무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사용이 필수입니다.반드시! 별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야합니다.법인이 대표자 통장 등 개인의 통장을 사용하게되면 여러가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또한 법인계좌를 개설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야합니다.법인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원본*대표자 신분증*법인 도장*법인등기,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및 회의록 등법인자본금 입금법인계좌 개설 후에 등기 상 법인의 자본금을 반드시 법인계좌로 입급해야합니다.법인을 개설한 후 많은 대표자분들이 자본금 납입을 까먹습니다. 반드시!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입금 하셔야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법인 지분을 적절하게 나누자.법인 설립시 서류 간소화를 위해 1인 주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법인을 영위하며 지분(주식)을 나누어야 생기는 장점들이 더 많기에 설립은 1인주주로 하시고,바로 지분을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설립초기에 법인 지분을 나누면 좋은 점은 1) 배당으로 인한 절세가 가능하며, 2)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주식을 배분하려고 할때 설립 초기에 하셔야 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매출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세금적으로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대책없는 높은 급여는 좋지않다.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핵심 임원으로서 급여를 책정해야합니다.불필요하게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 고액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급여 책정 시 대표자의 월 생활경비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나머지는 배당이나 여타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법인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급여를 따로 책정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대표자 1인에게 급여를 전액 책정하는 것보다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며 자금순환이 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라.사업 관련 지출로 보는 범주는 대표자님의 생각보다 넓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유지비(렌탈, 유류, 수리비, 보험료 등)* 소모품 구입비(마트, 네이버 등에서 구입한 것들 가능! 단 지출증빙용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 등(직원, 대표자 모두 가능)*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골프 등 운동비, 술자리 비용 등)* 업무에 사용되는 대표자 통신비 등업종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세금적으로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 혜택 빋으려면
개인사업자인 A 씨는 사업 규모가 커지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B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을 법인의 소유로 넘겨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양도되어 양도세가 부과되어야 함이 맞으나, 일정 조건이 맞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후에 B 법인이 C에게 해당 고정 자산을 양도 시에 법인세가 부과된다.이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라고 하며,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위치하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된다.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위해서는 전환방법, 자본금, 업종, 대상 자산으로 이루어진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나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납입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시가)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 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말한다. 이때, 영업권은 순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관계회사 대여금, 장기미수 외상 매출금은 순자산 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을 법인의 소유로 넘길 때 일정 조건이 맞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 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양수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납부하면 된다. [사진 pxhere]또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공매가액 등의 평가가액도 포함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법인 전환을 해야 한다. 소비성 서비스업인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유흥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대상이며, 주택 또는 입주권, 조합권 등은 제외된다. 제외되는 자산으로는 정기예금, 건설 중인 자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 재고자산이 있다.4가지 요건이 모두 적용되더라도, 사업장별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도 각각의 사업장별로 이월과세 가능하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을 때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은 개인으로 영위 시에는 적용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분할해 일부분만 전환하는 경우에도 불가능하다.신규 법인에 현물출자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 시에는 이월과세가 불가능하다. 택슬리제공.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받고자 하면 현물출자,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하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납부하면 된다.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 시 신설법인은 잔존감면 기간에 대해 세액감면과 미공제세액의 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다.다만, 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다만 주식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합병이나 가업적 승계, 회생절차 등에 따라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개인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점 등을 메리트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때 조건을 충족시켜 양도세를 최대한 이월해서 법인 설립 시 이점을 살리기 바란다.
법인설립∙전환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세무사
안녕하세요!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에 이은 사업자등록 2탄!! 법인사업자 등록하는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개인사업자등록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및 프로 N잡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blog.naver.com법인사업자 등록 절차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세법상 자연인인 개인 외에 법으로 인정하는 법인격을 갖추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먼저,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상호, 사업목적, 소재지 등이 결정 되어야 합니다.그 후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 정관의 작성,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법인설립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위의 서류를 갖추어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세무서에 신청하는법인사업자 등록입니다.법인사업자 등록(세무서)시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은 개인 사업자등록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법인등록의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가 더 많습니다.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정관, 주주명부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위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세무서에 직접 방문 or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으로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모두 절세하는 연말 보내세요 :)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