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일 당시 주민등록표상에 본인,배우자,배우자의 누나(시누이)함께 기재됨. 취득하는자는 본인이며 본인과 배우자는 소유 주택 없고, 배우자의 누나(시누이)는 주택(아파트) 1채 소유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음. 민법772조 2항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의 누나는 주택을 취득하는자(본인)와 가족이 아닌데 이경우는 몇주택으로 보아야 하나요?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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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의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등본상에 시누이가 동일한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취득세에서는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1세대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에 대해서 1주택 취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 전에 본인이나 시누이가 세대분리를 한 이후에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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