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수익 배분시 수익에 대한 세금은?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코인자금출처조사, 가상화폐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오늘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는서울지방국세청에서 23.06.24~23.08.14 실시한 코인,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서 해당 수익금을 출처로 하여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지금까지 수많은 부동산 및 코인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이 투입된 자금출처조사 건입니다.해당 코인자금출처조사 건은 관련법에 의하여 국세청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경찰 조사까지 받은 복잡한 건으로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준비하여 대응할 내용이 많아 조사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총약 5개월의 긴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보통의 코인자금출처조사는 1달반 정도의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비교하여 5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납세자분과 많은 고생을 했지만, 결국‘추징세액 0원’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코인자금출처조사, 가상화폐자금출처조사 사례는18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 5개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였습니다.조사대상기간 중 아파트 등 재산취득액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코인투자자분들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개인이 코인을 매매하여 실현한 수익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가 유예되고 있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국세청이 수익내역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코인 투자수익을 자금출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비단 매매로 인한 수익뿐만이 아니라코인을 매개채로 한 수익의 종류는 스테이킹, 디파이, 아비트라지, ICO, 하드포크 등 너무나 다양하지만,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흔히 커뮤니티나 지인들이“코인 투자자에게 세무조사가 나오려면 최소한 수십, 수백억 규모는 돼야 나오니 부동산 취득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취득자의 나이,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 재산현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코인 수익 외 다른 근로 및 사업소득 등이 없으며, 비교적 젊은 나이의 대부분의 코인투자자분들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실제로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빈번하게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습니다.단순한 매매수익의 경우 수익에 대한 과정을 입증만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5년 이상 지난 과거의 자료이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시점에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수익 과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친절하지 않기 떄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사전에 검토하여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코인세무조사전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추징세액 0원' 성공 사례(코인으로 아파트 구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와 대응방안)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blog.naver.com2.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코인(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수년간 일하였음2. 해당 회사에서납세자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를 하였음(누적액 수천억원 규모에 이름)3. 납세자 개인의 투자 역시 동일한 계좌를 사용함(법인 자금과 개인 투자자금에 대한 구분자료가 불명확하였음)4. 프리미엄 매매를 주로하여국내 여러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를 함께 이용함5. 회사를 나온 뒤 지인가 함께 개인사업과 코인 공동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코인을 활용한 거래소 밖 거래로 진행함(공동투자와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투자약정서, 수익분배에 대한 서류가 전무함)6. 위와 같은 다양한 신고되지 않는 코인 관련 소득을 출처로 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개인 명의 계좌를 회사가 수천억원대 규모의 매매에 사용한 것에 대한차명계좌 및 관련 법 위반사항 여부2. 법인 매매자금과 본인 투자자금의 구분이 불명확하였으며, 만약 개인투자수익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자금출처부족액을 회사로부터대가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추징이 될 수 있음3. 지인과 공동투자비율 및 수익배분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므로출처부족액에 대한 지인간 차용 및 증여 해당 여부4. 수익 창출 방식이 여러개 거래소의 시세차익을 활용한 것으로소득의 발생과정에 대한 입증5. 코인을 개인사업에 활용하여 거래소 밖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불법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1> 개인 명의 계좌를 회사가 수천억원대 규모의 매매에 사용한 것에 대한 차명계좌 및 관련 법 위반사항 여부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명의의 계좌만을 사용해야 하며,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하여증여세과 과세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거래는 특금법 등 관련법 위반소지가 있어 국세청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사례였습니다.세법에서는실질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해당 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직원으로서 회사대표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점 등을 관련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으며, 실질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는 수천억원의 자금이 오간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어렵게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절대 빌려주어선 안됩니다.[가족의 요청에 따라 대신 투자하는 경우]가족의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대신 투자하는 경우 우선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법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만을 사용해야하며, 타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족이라면 사회통념상 증여한 자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증여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는차명계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가 아닌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투자에 대한 카톡 등 대화내용이나 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놓는다면 보다 확실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서류들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명의자에게 귀속되거나 투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안전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법인 자금과 본인 자금의 구분 및 출처부족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 추지 여부해당 법인은 자금출처조사 기준 수년 전에 이미 폐업하였고, 납세자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었습니다. 예금 뿐만 아니라수십가지 종류의 코인(가상자산)으로 매매 및 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당사자들이 관리하는 자료 없이는 자금의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실제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보면 자료가 전무하여 명확한 입증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직접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팀을 설득시켜야하며, 전후 사실관계의 정황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추정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임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런 내용들은납세자가 아닌 세무대리인의 영역이며 담당 세무대리인의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건은 다행히 저희 주장이 인정되어 퇴사 이후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모두 납세자의 자금인 것으로 인정 받았지만, 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고, 관련 자료가 전무한 난이도가 높은 건으로서 간접적인 자료를 활용한 입증자료 준비와 조사팀과의 논의가 길어져 총 5개월의 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3> 지인과 투자비율 및 수익배분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므로 출처부족액에 대한 지인간 차용 및 증여 해당 여부퇴사 후 지인과 코인(가상자산) 공동투자 및 공동사업을 수행하면서 전과 동일하게투자약정서 등 어떠한 관련 자료를 갖추지 못했습니다.국세청 입장에서는 자료가 전무한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가 법인 또는 지인의 투자소득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쉽게 인정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당연히 투자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기 떄문에 투자약정서 등의 자료를 지금 만드는 것은 허위자료이므로 사후에 작성되는 자료의 종류와 내용은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블로그에서 이번 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후자료를 자세히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입증에 도움이 되는 사후자료들은 내용과 사례에 따라 모두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합한 자료를 고안하여 조사팀을 설득한다면 충분히 기존의 관련 자료 없이도 최선의 세무조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4> 수익 창출 방식이 여러 거래소의 시세차익을 활용한 것으로 소득의 발생과정에 대한 입증해당 쟁점은 코인(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출처조사라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슈로서 블로그 성공사례에서도 여러번 언급하였습니다. 가상자산세무사, 가상화폐전문세무사로서 코인매매로 많은 수익을 얻은 투자자분들 중 단순한 매수, 매도만 하는 경우는 드물며,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투자방식을 겪어 왔습니다.한번의 수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거래이지만, 그 내용은 여러개 거래소에 여러번 거래로 이루어지며, 심지어는 리스크 헷지 등의 부가적인 거래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코인 거래에대한 지식과 많은 경험이 있어야만 수익이 발생되는 과정을 세법과 연결하여 조사팀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만약 담당 세무대리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고 관련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5> 코인을 개인사업에 활용하여 거래소 밖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불법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지금까지 수 많은 코인(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를 대응해왔지만, 이번 사례는 정말 특이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블로그에서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순 없지만, 코인을 활용하여 거래소 밖에서 거래한 것으로 P2P거래와도 그 결을 달리했으며 불법소득의 여지도 있었습니다.해당 거래에 대한 관련 세법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세법 외의 특금법 등 관련법에 대한 판례 역시 전무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뿐만 아니라 조사팀 역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조사팀과 논의 끝에 다른 거래방식의 수익금액으로 출처부족액을 입증하여 해당 거래는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이번 코인자금출처조사는 쟁점이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하며, 여러 소득으로 구분될 여지가 있어 추징될 수 있는 세액의 경우의 수도 많았습니다.다만, 가장 유리한 증여소득으로 가정하더라도 당초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개시한 시점에서 산정할 수 있는 예상 추징세액은 ‘약 2.8억원’이었습니다. 만약 대가성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면 2배 이상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5개월 간 대장정을 통해 해당 건 역시 추징세액 없이 잘 마무리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280,000,000원0원5. 정리이번 코인금출처조사는거래소 매매거래 내용의 복잡성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 특금법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경찰조사, 외부거래 등 다른 굵직한 쟁점들도 함께 존재하여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례였습니다. 또한 금액의 규모도 큰 만큼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 기간의 4배에 해당하는 약 5달동안의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보다 훨씬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며, 비슷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코인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유사 세무조사 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최근 코인투자자분들이 보다 더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성을 자각하시면서자금출처조사가 실시 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미리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싶어하시는 문의가 많습니다.책에 자세히 언급했지만 모의세무조사와 같은 세무진단 등 조사 전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미리 대비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하거나 자금출처조사로 선정되는 가능성 자체를 줄일 수 있으며, 해당 업무들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자료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자료도 몇 년 뒤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출초저사가 개시되는 시점에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지금 먼저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해당 거래소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는 가장 큰 대응방법이 될수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코인(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관련포스팅내용링크코인 자금출처조사자주 묻는 질문(Q&A)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가상화폐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추징세액 0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코인, 비트코인 모든 세금(양도,증여,디파이,스테이킹,레퍼럴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가상화폐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oo세무서에서23.04.03~23.05.12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분은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개원의였습니다. 세무조사 후최종 추징세액은'약 300만원'으로 성공적으로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0원으로 종결하지는 못해 아쉬웠지만,당초 과세관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추징세액인 약 1.8억원의'99%'를 감면하였습니다.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서해당 조사는17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총 3개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실제 세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보다 많은 경비를 넣음으로써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이 적었습니다.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매출 누락, 가공경비를 넣는 개인사업주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매년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부담되어 신고 시 현금매출 중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하여 많이 넣곤 하시지만 가공 금액이 누적될수록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년간 적게 납부했던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최대 70%의 가산세(미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최대 약5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타인 명의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10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고가의 아파트를부부 공동명의로 취득2. 기존 전세계약의보증금 임차인이 배우자 일방 단독명의였으며, 아파트 취득을 위한담보대출 역시 배우자 일방의 단독명의3. 국내주식, 해외주식 및 각종금융상품 등을 통한 투자수익 발생4. 여러 해를 걸쳐 사업소득에 대한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공경비 계상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동명의 취득자각자의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가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인지2.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대출과 전세임차권이 공동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3. 국내, 해외 주식 등금융상품 투자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4. 가공경비 계상 부분에 대한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5.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로서 가공경비를 계상한 해당 사례가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공동명의 취득자 각자의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가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인지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총매매가액과 취득세 등의 경비를 합한 금액에서 각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자금출처가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자금 출처의 구분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사람의 명의 계좌로 소득을 모아서 관리하고 있다면 그 자금을 명의자의 단독 자금출처로 보아야 할지, 소득수준에 맞추어 구분해 판단해야 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평생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었으므로 아내의 자금출처 인정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할지, 기여분을 인정해 줄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부부간 증여공제를 활용하더라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논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추징세액 없이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2>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과 전세임차권이 공동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공동명의 부동산이라도 일반적으로 채무의 명의자는 단독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부가 전세계약을 할 때 굳이 공동임차인으로 작성하지 않고 편의상 단독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여 보증금도 단독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의 형식이 단독명의이므로 채무자금의 원천을 단독명의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의 사실관계을 입증함에 따라 대응이 가능합니다.<3> 국내, 해외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국내주식의 경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기간별 투자수익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지만,해외금융상품 또는 cma 등의 금융상품들은 투자수익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증권사, 금융상품마다 금융상품 투자수익과 관련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실제로 발생한 투자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만약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안타깝지만, 정식 자금출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투자수익에 대한 입증은 준비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세무사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4> 가공경비 계상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현금매출 일부를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그만큼 자금출처 인정액도 줄어들게 됩니다.애초에 출처인정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며, 조사를 통하여 현금매출 누락과 가공경비 계상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적발된 과소신고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종합소득세와과소신고·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70%의 가산세(미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최대 약5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본세에 가산세가 추가되는 구조이므로 종합소득세 본세의 추징세액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다만,가공경비를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세무상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을 통하여 충분히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번 세무조사 건은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의사라는 업종의 특이성을 살려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5> 가공경비를 계상한 해당 사례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파생되는 자금출처조사의 경우 가장 무서운 것은 탈루행위가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짓 증빙,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의 거짓 기장 등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세를 탈루한 경우높은 가산세율과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게 됩니다.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가산세 부담이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을 한번 더 내는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정 해당 여부는 조세포탈의 정도와 전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충분히 대응한 논리를 갖출 수 있습니다.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ighyes_tax&logNo=223057652319[세무조사,불복]‘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판단의 기준에 대한 고찰(장기부과제척기간, 부정가산세, 형사처벌)1. 개요 납세의무자는 각 세목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신고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신고·납부해야...blog.naver.com4. 추징세액 비교해당 사례의 당초 과세관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예상 추징세액은 약 1.8억원이었지만, 최종 추징세액은 약 300만원으로 99% 정도의 감면을 달성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로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180,000,000원0원정리이번 건은 병원·치과·한의원 등의 병의원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증여세를 목적으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경우에도 실제 출처부족액의 원천이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사업의 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증여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추징됩니다.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사업용계좌, 개인계좌 이체내역을 모두 파악하여 매출누락과 과다경비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사업소득 외 실제로 투자수익을 원천으로 하거나 부동산 취득자의 명의와 대출, 채권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인한 자금출처부족액은 증여세로 추징됩니다.따라서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대응해야 하는 건에 해당하므로 다양한 세무조사 사례에 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가공해서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하며,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이외의 세목, 더 나아가 민법의 개념까지 전반적인 법 지식과 관련한 판례의 연구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여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모든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분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다만,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추징세액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카드 사용, 축의금, 생활비 우회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148579207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코인·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고있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유튜브를 보면 유튜버, BJ분들이나 코인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이 슈퍼카를 출고했다는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그런 영상들을 보면 이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었을까? 슈퍼카를 사도 세무조사가 안나올까? 혹시 불법소득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오늘은 이런코인이나 불법소득, 그리고 엑셀방송 자금세탁과 관련된 평소에 쉽게 듣기 어려운지하경제, 음지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1. 불법소득, 탈세소득과 세무조사저는 코인세금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코인 유튜버, BJ분들처럼 비교적 투명하게 소득을 얻는 분들도 계시지만, 드러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예를들면도박을 하시거나, 밤일을 하시거나, 업소를 운영하시거나,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큰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보통 나이대가 젊은 분들이 많기 떄문에 갑자기 큰돈이 생기면서 세무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세무사님 이돈으로 슈퍼카 사도 괜찮나요?” “집 사도 괜찮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세무조사 안나와요?”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우선 슈퍼카 하나 샀다고 세무조사가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과 신고된 소득을 비교해서 선정하는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쉽게 나올 수 있지만, 고액의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그래도 무작정 안심할 순 없습니다. 슈퍼카를 타면서월 몇백, 몇천만원이 나오는 월세에 거주하거나, 명품이나 사치품을 많이 사면 합쳐서 고려하기 때문에적정선을 넘어간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튜버분들이나 코인투자자분들 중에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명품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을거에요. 아니면 정말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셨거나. 그런게 그런분들이 많지는 않죠2. 엑셀방송, 불법자금의 양성화?엑셀방송은불법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려면 우선 돈세탁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구분해야합니다.돈세탁의 의미는<1>세금추징 여부를 따지는 세법적 관점과<2>범죄 여부를 따지는 형사적인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관련 내용의 기사들과 BJ들의 폭로영상들의 내용을 보면 2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없어보입니다.그렇다면 정말 돈세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2가지 관점에서 한번 유추해보겠습니다.<1> 세법적 관점첫 번째로 세금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① 우선 불법소득을 얻은 사람이 최초 별풍선을 결제할때부가세 10%가 발생합니다.② 그리고 별풍선을 후원하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BJ가 아프리카TV 플랫폼에 지급해야하는수수료 20~30%가 발생하죠.③ 별풍선을 받은 해당 BJ는 수익에 대하여약 50%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간단하게 살펴봐도최소 80%를 세금 및 수수료로 내야하기 때문에 과정에 투입되는 시간과 수고로움을 생각한다면 전혀 실익은 없어보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언급한 엑셀방송 탈세사례처럼 엑셀방 운영 BJ가 출연한 BJ에게 후원금(불법소득)을 출연료로 지급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해 종합소득세 50%를 줄이고, 다시 몰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을겁니다.그렇지만, 이렇게 돌려받거나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국'못쓰는 돈'이 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국세청은자산과 소득을 비교해서 세금을 추징하기 떄문에 매출을 적게 신고한 돈이나 출연료를 다시 돌려받은 돈은 부동산을 사거나 생활비로 쓸 때 결국 국세청에 추적됩니다.이번 사례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자산과 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을 파악하고 세무조사가 시행된 것입니다.여기서 의문입니다. 세탁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BJ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안걸릴거라 생각하고 세금을 적세 신고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자금을 수백억씩 세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정도 내용을 몰랐을 것 같진 않습니다.그렇다면 남은 한가지입니다.<2> 형사적 관점아마도 형사적 관점의 세탁이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세법은 자금의 명백한 출처를 국세청이 찾지 못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출처를 입증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떄문에세법 측면에서 자금의 세탁은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형사적인 부분은 조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들어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운반책처럼 처음 별풍선을 결제한 사람의 명의가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나누어 결제했다면돈세탁의 주체를 끝까지 찾아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아마도 돈세탁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보이며, 중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역시 BJ들을 속여 일부 피해를 전가한다면 어느정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 상담을 하면서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듣게되는데, 특히 코인으로 수백억대 이상 자금을 투자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비리그를 나온 정말 엘리트 투자자들도 직접투자를 할때 중앙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코인으로 거래해서 추적을 피하고 있고, 이후에 깔끔하게 출처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3. 불법소득도 세금을 낼까?실제로 조사를 대응해드렸던 사례들을 중에서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분,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시 분들이 있고, 가장 많은 케이스가 밤일하는 분들인데 이런 소득들도 모두 세금을 내야합니다.우리나라는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산이 몰수됐는지, 담세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부분은 복잡하고 평범하지 않은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어쨌든 일반적인 사업자와 똑같이 6~4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그런데 많은 분들이세금을 자진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전부 못쓰는 돈이 됩니다”가장 흔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을 번 사람이 5억원은 탈세하고 5억원만 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그리고 수중에는 탈세한 5억원도 있으니 10억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1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5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초과액 5억원이 어디서 마련된 것이기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생활비를 현금으로 쓰거나 일부를 증여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들을 공부해서 실행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존재하고 큰 규모의 돈을 양성화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결국 우리나라는 돈을 벌면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안전자산에 귀결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안전자산을 사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이죠.세무조사를 받으면 원래 내야하는 본세와 추가로 내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본세는 1년에 순수익이 1.5억원 정도만 넘어가도 지방세, 건보료 등을 포함하면 절반에 가까운 세금이 나갑니다. 여기에 가산세는 미신고 가산세 20%와 매일 추가로 붙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40~50%에 육박하는 세금을 한번 더 내게됩니다.10억을 벌었으면 본세 5억, 가산세가 2.5억원이니번돈의 70~80%을 세금으로 두드려 맞게 됩니다.[실제 세무조사 사례]실제로 30대 초반 남성분이었는데, 불법소득으로 20억원을 벌었어요. 그돈으로 유흥이나 슈퍼카같은 사치품으로 15억원을 쓰고 5억원만 남은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추징세금은 10억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실제로 남은 돈은 절반도 안되고, 갑자기 30대 초반에 수억원의 빚이 생겨버렸습니다.유튜브에 슈퍼카 샀다는 영상 올렸다가 갑자기 사라진 분들이 많은데 세무조사가 이유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불법소득은 그 규모에 따라서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적절한 세무처리를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4. 코인투자자, 코인유튜버(코인세금, 코인세무조사, 코인자금출처조사)이런 주제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코인입니다.코인세금은 조금 다릅니다. 코인은 매매나 ICO, 에어드랍, 레퍼럴, 폴리마켓처럼 수익의 방식이 매우 다양한데, 그중에서 매매행위로 얻는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천만원에 사서 1억에 팔면 세금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매매소득에 대해 26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큰 돈을 벌었다는 전업투자자분들을 보면 정상적인 매매로 수익을 얻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실제로 코인과 관련된 수익구조나 방식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데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대출대행을 도와주고 대가를 코인으로 받거나, 외국에서 코인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시거나, 하이퍼리퀴드나 모빅코인처럼 에어드랍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이런 모든 행위들이매매로 인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세금을 내야하고, 안내면 코인 세무조사, 코인 자금출처조사를 받습니다.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코인유튜버분들의레퍼럴소득입니다. 대형유튜버분들은 매매로 버시는 것보다 레퍼럴수익 규모가 훨씬 크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형유튜버들은 모두 레퍼럴세금을 잘 내시거나 세무조사를 받으셨을거에요저희 고객 중에서도 레퍼럴로 수십억원씩 버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모두 적법하게 레퍼럴세금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코인 매매는 세금이 없지만, 이외의 모든 행위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형 유튜버분들은 다들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외에 전업투자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세금을 안내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코인세금이나 코인 세무조사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 실제 코인세무조사 완벽히 대응하기안녕하세요, 가상자산세금&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저희 세로움은 코...blog.naver.com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은 ‘70%’이상 ‘0원’으로 종결합니다 – 주요조사사례 Top10 대응모음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사례에 대해...blog.naver.com5. 마무리오늘 이렇게 한번쯤 궁금했지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불법자금, 코인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제가 코인세금과 코인세무조사를 거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문으로 해오면서 겪은 수많은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일부 제한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저는 세무사기 때문에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양성화하는 도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저희 거래처분들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밝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세법측면에서 내야하는 세금을 모두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정말 큰 범죄가 아니라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이 결국 조사기관에서 판단하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혹시 관련된 내용으로 걱정에 잠을 못이루고 계신분이 있다면 우선 세금부터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실제 세무조사 성공 사례사례링크'추징세액 2.8억원 → 0원'타인 명의로 코인을 투자하여 수익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추징세액 3.2억원 → 0원'코인레퍼럴수익, p2p, 장외거래 수익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사업매출누락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추징세액 1.8억원 → 3백만원'병원·치과·한의원 병의원 세무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가상자산세금&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저희 세로움은 코인 세무조사 전문가로서 2025년에도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의'코인 세무조사'를 대응해드렸고,약70% 이상건을'0'원으로 종결했습니다.가상자산 관련 세금은 대부분 관련규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코인 세무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서울청, 중부청 1,000억원대 코인 세무조사 진행???? 국내 유명 코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세무자문???? 하나금융투자,포스코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1. 부동산 자금출처 전수조사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죠. 이외에도 부동산 전담팀을 조직하여 부동산 투자자들의 자금출처를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무슨 돈으로 집 샀나? 국세청 ‘전수’ 확인한다[앵커]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 조사가 더 강화됩니다. 집 살 때 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전수...news.kbs.co.kr이에 따라 앞으로 코인수익으로 자산을 취득하실때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그래서 오늘은 코인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받게되는 코인세무조사에 대해서 실제 조사사례들을 토대로 자세히 설명드려보려 합니다.2025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보자면, 지금까지 5년 이상 코인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진행해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코인 세무조사 대응이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국세청도 코인 세무조사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면서 초창기와 비교해봤을때 상당히 대응 난이도가 상당히 올랐는데, 예를들면 초창기에는 코인투자자들의 개인지갑을 조회하거나 중앙거래소 외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굳이 조사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어요.하지만 요즘은 기본적인 메뉴얼로 다 요구하고 있고, 외부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히 입증을 해야합니다.이외에도 디파이수익처럼 기본적인 트레이딩 수익이 아니면 조사관님들도 사람이다보니 코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비교적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관련 해석 및 판례들이 나오면서 추징되는 사례가 늘어나도 있습니다.제가 상담하면서 농담섞인 말로 최대한 빨리 세무조사 받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나요?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세무조사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위험성을 파악하고 정확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때 개인의 자산과 신고된 소득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신분들은 고가의 차량을 사거나 고액의 월세로 거주를 많이하세요. 소비도 많이 합니다.우리가 차를 살때 취득세를 내죠, 월세계약을 하면 주민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집을 살때도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죠, 우리가 취득하는 대부분 자산들은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살때 카드사용내역도 국세청에서 알게됩니다.국세청은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자산+소비액과 vs 소득+채무을 비교하고그자산+소비액이 큰 분들에게는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를 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무조사, 코인 자금출처조사입니다.[사례]코인매매로 20억원을 번 20대가 1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이 없으니 10억원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기 위해 세무조사를 착수합니다. 코인 매매소득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자산 10억원 > 소득 0원 = 차이 10억원이죠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억원의 부동산을 샀더라도 세무조사는 10억원이 아닌20억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게됩니다. 모든 재산과 소비액이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20억원을 번사람이 10억원은 부동산을 사고, 10억원은 소비로 다 썻더라도 결국 20억원에 대한 자금출처 모두를 입증해야 합니다.코인투자자분들은 비교적 어리면서, 수익규모는 크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성공적인 코인세무조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2가지 입니다.1. 내 코인소득이 과세소득인지를 파악해야합니다.2. 내 투자방식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할지를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3. 내 코인소득은 과세소득일까요?코인을 수단으로 하는 소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간단하게 나열해보더라도매매, 레퍼럴, 에어드랍, ICO, 디파이 등의 소득이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코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 해본다면 에어드랍도 종이지갑으로 받는 특이한 경우도 있으며, 레퍼럴도 셀퍼럴 수익이라면 아예 내용이 달라집니다.이외에도 오랫동안 코인 실무를 하면서 아직도 처음보는 신기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관련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소득 중에서'매매'로 인한 소득만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레퍼럴수익, 에어드랍 등의 소득들은 모두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됩니다.요즘에는 코인 세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돼서 유튜버분들이나 작년에 하이퍼리퀴드처럼 에어드랍 받으신 분들의 신고문의가 있지만, 아직도 비과세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사례1]실제 대응해드린 세무조사 사례입니다.한 코인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프리랜서로 참여하고 대가를 코인으로 받으셨어요. 코인을 받았을때는 상장되기 전이었고, 해당 코인을 보유하면서 스테이킹도 하면서 수익을 얻으셨어요. 그 뒤로 해당 코인이 상장되면서 매도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무조사가 나온 사례입니다.이런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고 대가로 받은 코인은 매매로 인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가로 받은 코인이 약 10억원이라면 기본적인 세금 4억원에 추가로 가산세를 더한다면 훨씬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쟁점은 대가로 받은 코인의 가치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또한스테이킹 수익 역시 매매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내용에 따라서 과세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례2]두번째 사례는 블로그나 텔레그램으로 홍보하시면서 레퍼럴 소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점점 규모를 키워가면서 매매 강의도 제공하고, 셀퍼럴 홈페이지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추가 소득이 발생했습니다.해당 소득으로 약 30억원을 벌었다가 선물로 20억원을 잃고, 남은 10억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레퍼럴소득, 강의소득, 셀퍼럴 수수료, 환전소 소득 모두 코인을 수단으로 하지만 매매로 인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소득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20억을 잃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10억에 대해서만 추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셨는데,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투자로 손해보고 남은 10억이 아닌 최초에 벌었던 '30억원' 모두 해당됩니다.따라서남은 10억원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중앙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본인의 소득이 과세되는 소득이 아닐까를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과세소득이라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될 가능성이 높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4. 내 투자방식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우리나라 세법은 재산의 출처에 대해 국민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매매로 10억을 벌었더라도 수익의 과정과 흐름을 국민이 직접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업비트에서 일반적인 매매를 하고 큰 수익을 얻으신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코인 영상에 항상 달리는 댓글이 거래소에서 자료 받으면 되는데 왜 겁을 주냐는 내용인데 이런 투자자분들은 세무조사가 나와도 거래소에 매매내역을 요청해서 입증하면 문제 없습니다.다만, 코인으로 큰 돈을 버는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은 복잡하고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사례1]같은 매매라도 투자 방식은 투자자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중앙거래소가 아닌 덱스나 p2p매매를 하거나, 알고리즘 매매로 수천, 수억 건의 매매를 여러거래소에서 하시거나, 차익거래를 하면서 헷징포지션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복잡한 방식의 매매라면입증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세무조사는 몇년 뒤에 나오게 되는데 중앙거래소가 아니라면 매매내역들이 사라진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매매자료가 있더라도 적절한 수익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의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큰 수익을 얻은 매매내역이나 전체적인 매매흐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사례2]에어드랍을 종이지갑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의 에어드랍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종이지갑의 경우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처음 받았을땐 개당 100원하던 코인이 상장되고 수십만원이 되면서 수억, 수십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100원짜리 코인 10,000개를 받았다면 당시 가치는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개당 10만원으로 올랐다면 매도금액은 총 10억원이 됩니다. 이 10억원으로 집을 사서 세무조사가 나왔을때 내가 최초에 언제, 얼마에 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온전히 10억에 대해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종이지갑은 중앙거래소나 데이터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니 당연히 일반적인 자료로는 입증이 불가능합니다.이처럼 수익의 과정과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입증방식은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5. 기타문제들1. 타인 명의로 투자매매제한, 명의제한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모두 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입니다.세무조사에서는 실소유자가 본인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드리고 있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실제로 타인 명의로 투자하신분의 세무조사를 대응해드리면서 경찰조사도 같이 받으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2. 거래소가 사라진 경우제가 봤던 사례중에서 사용해왔던 거래소가 국내외 포함 30개 이상인 분도 봤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코인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다양한 거래소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거래소의 일부가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거래소가 사라지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매로 얻은 수익이라도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 최대한 추징되지 않도록 대응을 해드리고 있지만,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3.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인 경우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출처를 밝힌다면 타인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이런 사례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관련된 분들 모두에게 세무조사가 나가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세금이 추징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방향을 잡습니다.해당 건들은 담당 조사관님들과의 많은 조율이 필요합니다.6. 코인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여전히 코인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비해 대응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조사관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코인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관련 법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주장하는 논리의 방향이나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노하우에 따라 추징되는 세액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다른 세무조사보다 훨씬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는 세무조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만 비밀스럽게 돌고있는 방법을 실제로 직접 진행해오셔서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 된 신기한 사례도 있습니다.이번 정부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표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외거래소와의 정보공유나 관련 규정 체계화 되면서 더욱 코인 세무조사 난이도는 올라갈 것입니다.코인 투자자분들 자산이 억울하게 뺏기는 일이 없도록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실제 코인 세무조사 대응 사례 모음내용링크서울지방국세청 코인 세무조사추징세액2.8억원 → '0'원 종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코인 세무조사 실제사례 모음레퍼럴소득, ICO, 에어드랍, 김프거래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15584281코인 장외거래 등세무조사 0원 종결사례자주 묻는 질문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폐업한 거래소'가 있는 경우에도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종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세무컨설팅 세로움은 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세종세무서에서 23.03.20~23.04.28 실시한 코인,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 추징세액은 0원으로 성공적으로 조사종결 하였습니다.해당 조사는19년 7월 1일 ~ 20년 6월 30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코인 매매수익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현재 국세청은 개인이 코인을 매매하여 실현한 수익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코인 수익을 자금출처로 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 전업으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내역만 확인되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흔히 커뮤니티나 지인들이“코인 수익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려면 최소 수십억 이상은 돼야 나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10억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세무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인 수익 실현 방식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잘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2. 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특이점 및 대응방안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부동산, 고가의 차량, 사치품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즉,코인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했던 모든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로 코인 매매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없습니다.안타깝지만 국세청도 진위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매매 수익을 인정해 준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시인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세무조사 대응방안]코인 매매수익에 따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은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입니다.구분유의사항1코인 매매는 국내, 국외의 수많은 거래소가 있으며, 거래소마다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다릅니다.거래소마다 자료가 다르므로 매매수익을 입증하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집니다.따라서 거래소마다 핵심 필요자료를 파악하여 요청해야 합니다.2같은 거래소라도 요청하는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전에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2~3년 뒤에 세무조사가 나올 때는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3내가 매매했던 거래소가 세무조사 시점에는 폐업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폐업 후에는 자료를 요청할 곳이 없어 막막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4코인 매매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일반 거래소로 매매할 수도 있지만, 개인간 거래를 하거나 크립토 펀드에 투자하는 등 각 방식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결론정리해보면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납세자분들이 어떤 자료가 꼭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방식이 복잡할수록 더욱 자료 준비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세무조사가 나오기 전 미리 전문 세무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만들어 놓는 분들도 최근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내용에 따라 필수 자료를 파악할 수 있고, 이후 자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3.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소득과 대출,지인으로부터 차용을 활용한 초기 투자자금으로 코인, 가상화폐 매매2. 국내 거래소 뿐만 아니라해외 거래소 등 많은 거래소를 이용하였으며, 일부 거래소는 이미 폐업함3. 자산취득액의대부분을 코인수익으로 하여 아파트, 고가의 차량을 취득함4.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초기 투자자금 원천이 적합한지, 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지2. 현재폐업한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매매차익에 대한 인정 여부3.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4.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경우흐름별 투자자금 원천의 인정 여부<1> 초기 투자자금 원천이 적합한지, 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지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많은 수익 실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금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를 시작합니다.코인 매매수익의 입증여부도 중요하지만매매수익의 시작점인 최초 투자자금의 원천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정 여부가 코인 세무조사의 시작입니다.본인의 실제 소득에 대한 자료와비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지인과의 투자자금 차용거래임을 사실관계로 입증함으로써 초기 투자자금이 적절함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2> 현재 폐업한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매매차익에 대한 인정 여부폐업한 거래소에서 매매했던 자료는 폐업 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약 자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거래내역이 아닌 현재 보유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매매내역을 수취하지는 못했지만,다행히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료를 활용하여 매매차익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3>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해외거래소는 원화가 아닌 외국 화폐로 거래하며, 코인의 가격 역시 외국 화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입출금 역시 원화가 아닌 코인을 활용하므로 각 매매시점의 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현재우리나라 세법은 코인 평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평가액 산정과 그에 따른 매매차익을 입증할 방법을 고안하여 조사관과 논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해당 건의해외거래소 매매내용에 맞는 적절한 매매차익 산정기준을 만들어 그에 따른 매매차익금액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4>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경우 흐름별 투자자금 원천의 인정 여부여러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거래소의 코인을 모두 정리하고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기존 거래소의 코인은 일부 남겨두고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게 됩니다.기존 거래소에 남아있는 코인은 비록 매입가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현된 수익이 아니므로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투자 흐름을 파악하여 각 거래소 투자대금의 원천이 적절한지 입증해야 합니다.전체 금융자료와 각 거래소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가공하여 투자자금 원천이 적절함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5. 추징세액 비교해당 건의 당초 과세관청의예상추징세액은 약 1.6억원이었지만,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잘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를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160,000,000원0원정리하며이번 건은 코인 수익을 원천으로한 자금출처조사로서 코인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유사 세무조사 경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진행해보면 조사관 역시 가상화폐 세무조사 경험이 전무하며 국세청의 메뉴얼 역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이런 경우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세무사 역시 경험이 없다면,조사관이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방식과 자료를 만들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되는 억울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개인간 지갑을 통하여 거래 하거나 코인을 대가성으로 수취하는 경우, 크립토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디파이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방식을 통한 수익일수록 담당 조사관은 더욱 난감할 수 있으며 상호 대응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같은 세무조사라고 하더라도 코인 세무조사는 별개의 영역이므로 해당 세무조사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세무사를 선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다시 말씀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 전에 사실관계에 맞는 방안을 수립하여 입증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