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

아파트 교환거래시 양도가액 산정 문의

부모님(2주택자, 서울,경기)과 본인(1주택자,경기)이 아파트 교환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매매계약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지만, 해당 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 감정가액, 기준시가 를 적용한다고 하던 여기서 매매사례,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이 의미하는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부모님께서 교환하려는 아파트(서울)는 21.11.13. 이후로 거래내역이 없습니다.(동일 평형 기준) 그리고 두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3억4천, 3억6천으로 비슷합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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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 및 교환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답변] 매매사례가액 : 교환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가액 감정가액 : 교환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가액 기준시가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의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주택공시가격, 공시지가 등의 기준시가 아파트의 경우 실무에서 공시가격으로 시가를 인정받기가 일반적으로 어려우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려야할 부분입니다. 교환거래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래의 특성상 부동산거래조사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환하는 물건의 가액 설정과 거래내용의 설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채무의 승계 여부 및 세법상 적절성과 인정 여부, 교환 후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계약 과정에 대하여 사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환거래는 교환계약서상 교환물건의 교환가액 설정에 따라 절세효과와 발생 세금이 달라지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승계여부 및 차액지급 여부에 따라 교환가액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양도세 및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교환 당시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가액을 높이는 것이 교환 후의 양도세를 고려했을 때 유리할 수 있지만, 취득세 부분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교환 후의 계획까지 고려하여 가장 유리하게 교환가액 설정과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교환거래는 법적으로 미비한 것이 현실이며, 판례의 해석이 다르므로 실무적인 경험을 토대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간 교환거래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등기부터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안전하고 최대한 절세되는 방안으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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