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거주하다 귀국 예정입니다. 2016년 구매 후 3년 넘게 실거주하던 주택을 전세주고 출국해서 해외에서 일하다가 2월에 다시 귀국하려고 합니다. 주재원은 아니고 해외 취업 비자로 일했습니다. 바로 이전 직장에서 다시 일하게 되고 온 가족이 함께 입국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을 매매할때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 거래 해야하나요? 입국 직후 거래해도 비과세가 될까요? 2016년 8월 구입 2016년 11월 실거주 2020년 3월 전세 2020년 출국 2023년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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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은 과거에 이미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 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양도자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입국하셨으면 입국일로부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셔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신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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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비거주자라도 이전에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하셨다면 다시 거주자가 되신 직후에 양도하시더라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자가 되었다고 하려면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되므로, 입국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가족들과 생활관계를 생성할 예정이시라면 입국 직후 거래하셔도 비과세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로써 취득했던 주택이므로, 귀국 후 다시 거주자가 되시어 양도하는 경우는 이전에 거주자로써 2년이상 보유하셨던 기간이 인정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출국 후 세대원 전부가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경우는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고, 거소를 두는 경우는 183일 이상이 지나야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입국하여 전입신고 하시고 주소지에 거주하시면 바로 양도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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