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법인] 직원의 교육훈련비, 여가비를 법인카드로 지원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교육훈련비/자기계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계발비 항목은 업무와 유관한 것도 있지만, 운동, 취미활동 등 무관한 항목도 모두 지원되고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할 경우 직원의 소득으로 봐야한다는 내용도 있던데, 저희는 직원 개개인 명의의 기명식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및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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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면 복리후생비로 보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리후생비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법인 내부적으로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규정(금액, 내용 등)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법인세법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직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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