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

해외이민 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 결혼전 아내는 성북구 A주택 구입 후 입주권으로 전환됨, 남편은 강동구 B주택 소유 - 22년 8월 혼인 -> 9월 미국 출국(취업비자) -> 올해 말 영주권 취득 예정 1. 위 경우 출국시점에는 2주택이었지만, 영주권 취득 전에 B주택을 팔고, 영주권 취득 시점에 A입주권만 소유한 경우 - 출국일 기준 1주택이 되어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 A입주권 매도 시 비과세되나요? 2. A입주권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판매하는 경우 비과세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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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이주관련하여 출국일 현재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시 거주기간 상관없이 비과세 해주는 규정은 소득령 154조 1항 2호에 규정되어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13.02.15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2006.02.0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님의 경우 해외 취업비자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2항 다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국일 당시 이미 2주택이어서 비과세 대상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이 아니었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다호의 적용을 받지 않을 상황이었다가 해외이주법에의한 현지이주로 이주한 경우라면 위 2항의 나호에 해당되어서 영주권 취득일 현재 1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출국일로 보는 영주권 취득일에 입주권이어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만약 입주권이 주택으로 사용승인된 후에 해외이주법에 의한 현지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751(2010.06.01) [제목]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임시사용승인받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요약]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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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한 출국일은 '영주권 취득일'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일 이전에 B주택을 양도하여, 영주권 취득일 현재 현재 1주택자에 해당하고, 영주권 취득일(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A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해당 A주택을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7 , 2008.03.13] [양도] [재건축기간중에 해외출국한 비거주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답변요지】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지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같은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이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 1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진행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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