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실을 대여해서 피아노 레슨하면 불법인가요

1인 운영 교습소의 형태로서 음반 관련 사업을 함께 이행하고자 하심으로 판단되네요. 아무래도 이는 각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질수 있는 점에서 저의 "경험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점에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작업실에서 학생 레슨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업형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담내역으로 볼시에는 교습소의 형태로서 인허가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주의하실점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실때는 필히 과세사업자로 내셔야 합니다. (교육청에 교습소 설립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교습자의 자격 , 건축물의 용도(2종근린생활시설), 교습소주변의 유해업소 유무확인등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청에 음반제작업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각 장비 보유유무를 확인하는 신고입니다.) (그다음에 세무서로 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야 하는데, 과/면세 사업자로 내셔야 합니다.이때는 주업종과 부수업종을 구분하셔서 질문자님께서 무엇이 주업종으로 하실지 여부를 고민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내실때 위 교습소설립허가증과 음반제작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3)의 답변 : 수강생이 학생인지 성인여부인지는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교육 내용이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등 수험준비생인 경우에는 교습소의 교습대상이 됩니다. 실용음악의 경우 교습소로서 인허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습소의 인허가 받으실때 주의 하실 점은 현재 정하신 사업장이 최소 인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교습소로서 허가 받지 아니할시에는 레슨비용은 과세사업이 됩니다. 또한 허가 받지 아니한채 교습행위를 한것에 대한 민원제기가 발생할때 문제가 될수 있으나, 민원제기가 없다면 영업행위는 실제적으로 가능은 합니다(사업자등록증은 음반제작업이며, 부수적으로 임하는데에서 업종만 추가하게 될시 꼼수로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인허가를 받게될시에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세 없는 면세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음반 제작관련 사업은 오로지 과세사업입니다. 즉 상담자께서는 과면세사업이 혼합된 형태이기에, 처음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과정이 다소 까다로워질수 있습니다. 물론 까다롭게 과/면세 사업으로서 구분될수 있다면, 교습행위에 대한 소득은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이되며, 음반제작에 대한 소득은 과세사업이 이루어지기에 적법한 절세 point가 될수 있습니다. **요약 : 전체적인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받고 하는지 여부가 쟁의가되는데, 세무의 입장에서는 교육사업은 과면세 사업여부가 중요해집니다. 극단적으로 교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사업을 이행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다만 부가세를 면세받지 못하고 과세사업으로서 오로지 부가세를 다 부담하시게 된다면, 세무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교습운영에 따른 영업허가 관련한 부문이 쟁점이 될수 있겠으나, 교습소의 인허가 여부는 행정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더 신뢰성이 있는 답변이기에 권장드립니다. 현재 상담자의 사업자등록형태는 그리 어렵지 않은 형태입니다. 다만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뿐입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실 때에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업무진행이 수월하실 것임이 확인됩니다. 모쪼록 사업준비가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금액이 많기 않기에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직전연도 월평균 300만원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사업자등록할지를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 및 장부관리를 위해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레슨의 경우 교육업에 해당하여 면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교육청에 미리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구요 만약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상점 같은 유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에서 결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매년 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레슨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간(1.1~12.31)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3.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증명원상에 공식적으로 소득이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과 직원이 없고, 직접 레슨만 제공하는 경우는 학원강사(940903)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 개인서비스업(950000)으로 분류됩니다. 2. 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서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경우에 택할 수 있는 사업형태이며 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장점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94---(인적용역)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학원이나 교습소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또한, 초,중,고의 교육과정 내에 있는 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허가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그냥 학원강사나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