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2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양도세 질문있어요

조정대상지역은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 받고, 2주택 이상이면 양도세 중과 들어간다는건 알고있는데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은 양도세나 양도세율에 영향을 주는건 없나요?’ 왜냐면 찾아보는 족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양도세나 양도세율만 나오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서의 양도세 관련 글도 없고, 부동산 관련 계산에서도 조정대상 지역 여부만 확인하길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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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세율, 비과세 등을 파악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은행 대출에 관련된 개념으로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경우에 투기과열지구 여부로 제한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별개로 파악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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