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2 저도 궁금해요!
02-02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양도세 질문있어요
조정대상지역은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 받고, 2주택 이상이면 양도세 중과 들어간다는건 알고있는데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은 양도세나 양도세율에 영향을 주는건 없나요?’
왜냐면 찾아보는 족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양도세나 양도세율만 나오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서의 양도세 관련 글도 없고, 부동산 관련 계산에서도 조정대상 지역 여부만 확인하길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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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세율, 비과세 등을 파악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은행 대출에 관련된 개념으로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경우에 투기과열지구 여부로 제한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별개로 파악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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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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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투기지역 양도세 기본세율+10% 질문
해당 규정은 현재 적용되지 않으며
투기과열지구의 다주택자라도 2025.05.10. 이전에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아파트 투기과열지구(비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2020.08.18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2. 제9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2014.01.01 개정)
현재 증여받은 날(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및 2년 미만인 상태이므로
적용받는 세율은 60%(지방소득세율까지 총 66%)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자산이므로 이월과세(97조의2 1항)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일반세율+20%)이 적용되십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및 관련 판례 해설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자(투기과열지구)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수시 양도세 질문요
기존 주택은 분양권 양도일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을 처분(양도, 증여, 용도변경 모두 포함)하였다면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롭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기존주택은 그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되었다면 최종 1주택은 새롭게 보유 및 거주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 거주기간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규제지역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로 세법에서 차용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중과 여부나 비과세 판단 시 거주 요건을 따지는 경우나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산정 시 사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에 걸친 전반적인 세법 기준에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역 등은 세법이 아닌 은행의 대출정책에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투기과열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줄이기 위해 LTV 등 기준을 강화시켜서 다른 지역보다 대출금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투기지역에 기본세율+10%질문
1세대 1주택자이면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지금은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비사업용토지 등 다른 이슈가 있거나, 주택을 단기양도하는 등 다주택중과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중과되지 않으면 특별히 중과 이슈가 없습니다.
투기지역 내 양도세 추가 중과세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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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21.8.30 기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주1)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주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9)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및 탑동동 제외 주10)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1)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4)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5)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6)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7)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8)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9)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20)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2)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주23) 대산면 및 동읍, 북면 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12.31.),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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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책]서울 4개구 제외 전국 규제지역 모두 해제 – 변화하는 세금 효과 총정리(양도세, 취득세, 종합
1. 개요오늘 5일(23.01.05)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서울 21개 구와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시세 하락폭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7734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최대 10→3년 완화, 분상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주거위기·취약가구 선제 발굴·지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www.molit.go.kr[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구분해제 지역서울21개구(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경기성남시(분당·수정),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현재 남은 조정대상지역(23년 1월 5일)]구분조정대상지역(22년 11월 14일 현재)지정일서울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4개구)17.09.062. 변화하는 세금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변화되는 세금을 취득단계(취득세), 보유단계(종부세), 양도단계(양도세)순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취득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취득세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매매)- 1주택 세대(A)가 조정지역 주택B를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12% 중과세율 적용- 1주택 세대(A)가 비조정지역 주택B를 취득시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비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증여)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12% 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3.5% 기본세율 적용일시적 2주택기본취득세율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내 A주택 양도시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A주택이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된 경우 3년내 A주택 양도시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22.12.2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취득세 중과완화 예정사항은 아래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취득세 중과완화 여부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곧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종합부동산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종부세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혜택 가능<3> 양도소득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양도세1세대 1주택 비과세17.8.3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필요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이미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제외)일시적 2주택 비과세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다만, B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이었더라도 18.9.13 이전 매수계약 또는 계약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에는 3년 적용)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10%or20%가산) 적용(다만, 현재 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유예 한시적 적용 중)다주택자 중과세율 미적용(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주택임대사업자 중과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중과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혜택 가능3. 각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글 링크위 각 항목들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각 항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세목구분링크취득세22.12.21 취득세 중과 완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61961807다주택자 매매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35669434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일시적 2주택 기본취득세율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양도세1세대 1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일시적 2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양도소득세 중과(3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8065783조정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 분들은 취득 및 양도의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최선의 절세플랜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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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2020년 617 부동산대책)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블로그보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및 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 에게 적용 되는 사항>(1) 현행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다음의 기한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였었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 조정대상지역: 2년내 전입 의무 부과(2) 변경내용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업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3) 시행시기2020.07.01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1주택자 에게 적용 되는 사항>(1) 현행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다음의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하였었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 ▶ 조정대상지역: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2) 변경내용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3) 시행시기2020.07.01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2021년 6월 1일 시행】
안녕하세요. 세법과 부동산 전문가휘온세무회계 권유진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일에 시행하는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소득세란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 시행2021년 6월 1일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조정대상지역 기준)로 오르게 됩니다.(6개월간 유예된 단기 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것)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는데,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P씩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P, 3주택이상은 20%P를 추가해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를 더합니다.이로써 기본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되는 만큼 최고세율은 65%에서 7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양도세 개정내용 한눈에 알아보기오늘은 2021년 6월 1일에 시행하는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많은 도움이 되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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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조서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거래1) 제출대상거래※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의미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제출기한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거래금액과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증빙자료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증빙자료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규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