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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세금계산서와 면세계산서 어떨때 끊을수있는건가요?
저는 일반사업자인데 면세로도 끊을수있는거같아
전체 매출중에 2000만원 정도 면세로 끊어봤습니다.
받는측에서도 문제가 없을거같은데
전자세금계산서로 끊지 않고 부가세가 없는 면세 계산서로 끊으면 안되는건가요?
품목에 따라서 되고 않되고 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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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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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와 면세는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를 과지고 판단합니다.
과세물품 또는 과세용역이 있으며,
면세물품 또는 면세용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세 면세여부는 사업자의 직접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등록증으로 과세 대상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면세대상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상담자의 사업 업종,업태 그리고 취급하시는 물품 또는 제공하시는 서비스용역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를 적절치 판단하지 못하였을시 돌아오는 세무리스크는
상당합니다. 그렇기에 과 면세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면세로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판단되어 세금계산서 가산세 (미발행), 부가세 본세에 대한 누락(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등 다양한 제재적 규정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매출의 과/면세 비율에 따라 상담자의 사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환급 금액이 달리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부가세 과도공제 환급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발시 금전적 손실이 치명적입니다.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경우 상호대사가 충분히 확인이 된다는 점과,
추후 일선세무서의 해명을 통보받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과면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앞으로의 사업 영위하는데 불필요한 문제가 야기되질 않습니다.
-요약-
[1] 일반과세자도 면세대상 물품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할시 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2] 과 면세 판단은 사업자등록의 업종,업태를 기반으로 실질공급대상의 과면세 판단이 필요하다
[3] 매출의 과/면세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달리한다.
[4] 부가세법상 과면세 판단은 사업주의 실질적인 공급대상의 거래로서 판단에 기인한다.
[5] 이를 위반하여 신고할시 돌아오는 불이익이 상당하다
이상입니다.
앞으로의 사업에 불필요한 경우가 생기질 않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직접대면상담을 통해서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의무규정을 숙지한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업무를 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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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계산서는 세법에서 그냥 "계산서"라고 말하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 :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의 발행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농축임산물, 교육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발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로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계산서 발급 오류이므로
해당 계산서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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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미발급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산서는 취소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은 아래 법령 중 2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이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1571&ntstSysClCd=01&ntstTlawClCd=111#tmp_002600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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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우름세무회계컨설팅 장평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품목에 대해서만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품목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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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하는자가 부가세 과세 사업자이며, 과세물품을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반영해서 세금계산서를 반영해야합니다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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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공급한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계산서 발행을 취소 후 세금계산서로 재발행하세요. 안 그러면 추후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한 부가가치세 징수 등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참고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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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계산서를 끊을 수 있구요 그외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로 끊으셔야 합니다.
부가세 면세 품목에는
미가공 식료품(국내산과 외국산 불문)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수돗물(생수는 과세)ㆍ연탄ㆍ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여객운송용역(항공기ㆍ고속버스ㆍ택시ㆍ전세버스ㆍ고속철도 등 제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의료보건용역과 혈액(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및 피부관련시술,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
교육용역(단, 무허가ㆍ무인가 교육용역은 과세)
우표ㆍ인지ㆍ중지ㆍ복권ㆍ공중전화
도서ㆍ신문ㆍ잡지ㆍ통신ㆍ방송(단, 광고는 과세)
예술창작물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ㆍ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에의 입장
토지의 공급
저술가ㆍ작곡가 등 인적용역(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인적용역은 과세)
금융ㆍ보험용역(은행, 투자신탁, 투자매매 및 중개, 보험업 등은 면세이나, 금융ㆍ보험업이 아닌 투자자문업 등은 과세)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법 소정의 재화ㆍ용역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거나 무상으로 공급받는 재화ㆍ용역
국민주택 및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ㆍ리모델링 용역
이 중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면세로 끊은 계산서 취소하시고 세금계산서로 다시 발행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가산세 해당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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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위 20여가지의 면세 품목만 면세 계산서를 발행가능하며 그 외의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한다면 면세로 끊으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 법에 저촉되어 가산세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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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로 계산서 발행하시면 받으시는 쪽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받는 쪽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실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시게 됩니다. 당연히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실제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신 경우라면 면세로 계산서 발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 면세 상품을 판매하신 경우가 맞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적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입세액공제시 공통사용재화의 경우 안분계산을 해야하기 떄문입니다.
어떤 사업을 영위하시는지 질문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답변드렸습니다.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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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면세 물품에 해당하면 전자 계산서(면세)를 발행해야합니다.
게시글로는 파악하기 힘드나, 단순히 부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면세 계산서를 끊는게 아니라 부가세 면세 물품들에 대해서만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 입니다.
잘못발급하였을 경우 부가세 본세 추징 및 가산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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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끝난 세금 계산서 취소 할수 있을까요?
사례의 경우,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공급한 물품까지 도로 회수했다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사유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정세금계산서는 과거 날짜가 아닌,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과거 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도 발생한 매출이라면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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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끊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끊은 경우 수정발급 사유
계약의 해제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22년꺼는 신고가 되었으니 수정하지마시고
23년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으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내역이 중요하고 수정사유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면세사업자 라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임차인 임대료 부가세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줘도 되나요?
임대용역은 수탁회사가 수분양자(임대사업자)가 공급한 것으로 수탁회사인 법인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됩니다. 위탁발행하는 경우,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주택임대는 면세대상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자재 구입 시 세금계산서 받는게 유리한가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다른 개념으로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입 지출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단,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최근의 법령개정으로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소득이 1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곧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므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세금계산서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월 1천만원 이상이라면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작성을 맡기시는 것 또한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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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함)부가, 부가46015-2742 , 1999.09.08[ 제 목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은 신차를 자동차회사로부터 인도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사정상 당사에 팔게 되었음. - 최초에 구입한 차량가격은 14,000,000원 이였고, 당사가 다시 구매한 가격은 13,850,000원 이였음. -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사용함.(질의사항) - 당사는 대외무역법 10조에 의한 신고된 무역업자로서 개인으로부터 출고된지 5일된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했을 경우 재활용폐자재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의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대외무역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나. 유사사례○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약 4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3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4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
세금계산서란?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세금계산서와 비슷한 명칭인 계산서도 있습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는 않았으나 그 거래 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쉽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금계산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종이세금계산서밑에 나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모든 법인면세를포함해직전연도(2022년)공급가액(부가가치세제외)합계액이1억원을넘는사업장은2023년 7월 1일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게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위 사업장이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지연 발급, 종이 발급에 따른 가산세 등을 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장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매년 7월부터 반영됩니다. 따라서 대략 5월까지 사업장으로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의무 발급 대상이 된 것입니다.누락될 경우를 위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홈택스 >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 발급 의무 대상자 확인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선행요건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사업용 계좌 은행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각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인터넷 뱅킹의 금융인증센터-발급에 들어가셔서 일반 금융거래용이 아닌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1년에 4,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불가하다면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범용(110,000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특수 형태의 공인인증서로,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위한 경우에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2. 홈택스 공인인증서 등록은행에서 발급받으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증센터 탭에서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등록합니다.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필요적 기재 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022년 8월 매출의 경우, 9월 10일까지 발급하더라도 작성일자는 8월 자로 해야합니다. 작성일자는 매출이 발생하는 달, 발급기한은 그다음 달의 10일까지입니다.*** 매출 대금을 받기 전의 경우라면 청구, 매출 대금을 받은 후의 경우라면 영수로 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전자세금계산서에 있는 작성일자(거래일자)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늦은 경우에는 최소한 확정 과세기간(상반기의 경우는 7월 25일, 하반기의 경우는 1월 25일)까지는 발행하셔야 합니다.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치과 부가세 신고 전 거래처원장,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항목
치과 부가세 신고 전 거래처원장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지출했어도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치과원장님들이 거래처원장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거래처원장이 왜 부가세 신고의 핵심 자료인가요?
거래처원장은 치과가 거래처별로 어떤 비용을 얼마나 지출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단순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결국 증빙의 싸움입니다. 출금 기록과 증빙이 일치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신고 오류나 가산세 위험도 줄어듭니다.
치과 운영 과정에서 자주 거래가 발생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과 재료상2. 기공소3. 장비 업체4. 인테리어 업체5. 광고·마케팅 업체6. 청소·소독·폐기물 업체
이처럼 반복 거래가 많을수록 익숙해져서 증빙 확인을 놓치기 쉽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신고 오류의 출발점이 됩니다.
거래처원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항목
1. 거래처별 매입 내역과 증빙 대조
거래처원장에서 거래일자, 금액,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실제로 수취되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료상에 매달 일정 금액이 나가고 있다면, 해당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액 차이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공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 여부 점검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빙 수취 여부입니다. 과세 매입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점검해 보세요.
1. 거래일자: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 기간(2026년 1월~6월)에 포함되는지 확인2. 거래처 정보: 거래처명과 사업자번호가 증빙과 일치하는지 확인3. 매입 금액: 거래처원장, 통장 출금액, 증빙 금액 세 가지가 모두 맞는지 확인4. 증빙 종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중 어떤 증빙인지 확인5. 미지급금: 증빙은 받았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3. 과세·면세 구분이 애매한 진료 항목 별도 확인
치과는 면세사업자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진료 항목에 따라 과세와 면세가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잘못하면 신고 자체가 뒤틀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세로 검토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치 치료, 잇몸 치료, 발치 등 일반 치료2. 보철 치료3. 치료 목적의 임플란트 및 교정 진료
반면 과세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아미백2. 라미네이트3. 잇몸성형술 등 미용 목적 시술
악안면교정술은 치아교정치료 선행 여부 등 세부 조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과는 다 면세 라는 단순한 판단은 신고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장비·인테리어·광고비는 더 꼼꼼하게
금액이 크거나 반복 발생하는 항목은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합니다.
장비나 인테리어 비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단계별로 세금계산서가 제때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공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는 매달 반복 지출되다 보니 세금계산서 누락을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광고, SNS 마케팅, 검색 광고 등 거래처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각각 증빙이 맞게 수취되었는지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확인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점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합산 발급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날짜가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문제는 세금계산서가 늦게 발급되거나 아예 발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원장에서 금액만 보지 말고, 발급 일자까지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 전 거래처원장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아래 5가지를 최종 점검해 보세요.
1. 거래처별 매입 내역과 통장 출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했는가2.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빠짐없이 수취되었는가3.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 항목을 정확히 구분했는가4. 장비비·인테리어비·광고비의 단계별 증빙 발급 여부를 확인했는가5. 세금계산서 발급 일자가 법정 기한 내에 있는지 확인했는가
재료비, 기공비, 장비비, 광고비처럼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항목은 신고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대조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장드립니다.
거래 성격이나 증빙 구분이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불필요한 오류와 가산세 위험을 줄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만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출금 기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면세 거래라면 계산서를 수취해야 공제 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금 내역과 증빙을 반드시 대조해 보세요.
Q. 치과는 면세사업자인데 부가세 신고를 왜 해야 하나요?
A. 치과는 면세와 과세 진료가 혼재된 겸업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등 미용 목적 시술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과세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도 매입 증빙 정리를 위해 신고가 필요합니다.
Q.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기한 내에 발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지연 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또는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거래처에 제때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공비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A. 기공소가 부가세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기공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증빙 종류가 달라지므로, 거래 전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증빙을 요청하세요.
Q. 거래처원장 정리는 직접 해야 하나요?
A. 기장을 맡긴 세무사무소가 있다면, 신고 전에 거래처원장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대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치과 원장님이 직접 모든 항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세무 담당자와 소통하며 증빙 현황을 점검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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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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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법인세
[정육점 전문세무사]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 정육점 세무관리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최근에 수임한 신규거래처 중 정육점이 있어서 정육점에 대한 세무관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사업계획부터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까지 세무회계조예에서 진행을 하였고 지금은 세무기장을 수임하여 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해주고 함께 커가고 있습니다^ㅡ^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정육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카페, 요식업 등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의 신고 또는 인허가가 필요한데요.이 경우에는 먼저 시군구청의 인허가를 받아서 해당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업신고증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영업신고증이란 영리활동을 할 업종에 관해 신고한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이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대상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말 입니다.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 있고,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이 필요한 비자유업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관할 시군구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업종에 대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의 경제진흥과 도는 지역경제과 등 유관부서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영업신고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법인일 경우 신청서 상에 법인 인감 사용, 개인일 경우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영업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영업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관련하여 수수료가 있으니 카드나 현금을 챙겨가세요!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대표자 보건증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서상가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 필수)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기준가. 영업장의 면적은 26.4㎡이상을 권장한다.나. 영업장에는 전기냉장시설 -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양또는 사슴의 식육을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식육을 10℃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라.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이용하여 밀봉한 포장육만 판매할 경우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2. 사업자등록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가 수리되어 신고필증을 수령하였다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당연히 신분증도 챙기셔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본 등도 챙기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창업 전문세무사]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D 오늘은 신규 거래처 사업자등록 신청을 신청을 해주...blog.naver.com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다른 보정사항이 없으면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3.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원생산물 또는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등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 한 축산물은 국산 수입산에 상관없이 모두 면세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육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됩니다.그러나 양념된 갈비 등양념육을 판매하시는 경우는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에 해당이 되므로 일반과세자(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과-1018 , 2011.08.30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한편, 정육점식당 등을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음식점업을 추가하셔야 하며 역시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음식점업의 매출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매출을 구분하여야 합니다.4. 정육점 사업자의 매입/매출 세무관리(1) 매출관리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 발급과세매출(양념육)과 면세매출(일반 정육)의 구분마트 내 정육점 매출관리- 사업자에게 판매하시는 경우 과세 면세 재화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 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이 경우에도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면세 매출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무생각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버리시면 면세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때 과세용단말기와 면세용단말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 또는 결제하실 때 과세 면세를 변경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마트 내에 있는 정육점의 매출관리① 정육점사업자가 마트사업자에게 정육을 공급하고 마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에서 일정 마진을 차감하고 정육사업자가 지급 받는 구조라면 정육사업자는 판매 금액에서 일정 마진을 차감한 금액을 마트사업자에 대해 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② 정육사업자가 마트의 일부를 임차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정육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정육사업자는 마트사업자에게 정육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마트사업자에게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마트사업자에게는 임차료 등을 지불하는 것 입니다.(2) 매입관리(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관리)-사업자로부터 정육 등을 매입한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농민으로부터 직접 육류 등을 매입하여 지출증빙을 수령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축산물 출하확인원 등의 거래내역서와 송금내역만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회 당 3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는 위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육인지 양념육인지에 따라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전화요금 등에 대해 사업자로 명의변경을 하시고 인테리어 공사비용, 임차료 등에 대해서도 증빙을 수취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등을 고용하시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인건비 처리가 가능하고 향후세액감면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저희 세무회계조예는 정육점 등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시는 사업주 분들의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거래처 분들에게 맞춤식으로 종합적인 세무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복잡한 회계와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조예에 맡기시고 사장님은 사업 본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 사업자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거나 잘못된 증빙으로 세무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기준에 따라 두 증빙의 핵심 차이와 사업자가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윤대현 세무사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무엇이 다른가?
두 증빙의 기본 목적부터 다르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이름만 보면 비슷한 증빙 같지만, 발급 목적과 활용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10%)이 분리 표시되며,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 증빙으로 기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개인 소비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적격증빙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어떤 용도로 발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구분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주된 대상
사업자 간 거래
사업자
개인 소비자
부가가치세 표시
공급가액 + 세액 분리
합계금액 표시
합계금액 표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 관련 거래 시 검토 가능
불가
사업 비용 처리
가능
가능
불가
발급 시한
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 직후
거래 직후
사업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원칙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급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확인
현금으로 결제한 사업 관련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현금영수증이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을 것2. 해당 지출이사업과 직접 관련된 거래일 것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거래 상대가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게 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용 현금영수증과 의무발행 제도 주의사항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증빙으로 쓸 수 없다
개인 소비자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받는 현금영수증은 대부분 소득공제용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으로, 사업 경비 처리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회사 운영 비용으로 현금 결제를 했다면, 결제 시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이후에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산세 주의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현금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발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 발급 금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두 가지 증빙이 발급되면 이중 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사업자라면 아래 순서로 증빙 수취 여부를 점검하세요.
1. 거래 상대가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수취가 원칙2.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3.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이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4.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비용 증빙 및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없음을 인지한다5.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지 않는다6. 면세사업자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수취한다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자동 발급 여부를 점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점에 용도가 확정되며, 이후에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현금 결제 시에는 결제 전에 반드시 지출증빙용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이후에 발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을 초과하면 공급자에게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취자 입장에서도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수취를 꼭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사업자(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대신 수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고, 해당 거래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화·용역 거래라면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용도 구분이 핵심입니다.
Q.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받으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절대 불가능합니다.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활용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으면 세무조사 시 추징 및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거래에는 반드시 하나의 증빙만 선택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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