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차용시 무이자구간 넣는것이낫나

5억이상 차용시 차용증에 2.17억은 무이자 원금 상환 나머지 차용금을 적정이자(차액 천만원 안되게) 구분해서 기재할 때 1번 5.17억 ×(0.046−0.027)= 982.3이니 나머지 차액 3억에대해 2.7% 이자지급 인건지 2번 3억에 대한 이자차액 천만원넘지않게 1.3% 로 [3억*(0.046-0.013) =990만원] 차용한다고 써도되는지 3번 이미금액이 커서 차라리 차용금 전액 5.17억 ×(0.046−0.027)= 982.3 2.7% 로 차용해야한다고 쓰는 걸 더 차용으로 볼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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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억이상 차용시 차용증에 2.17억은 무이자 원금 상환 나머지 차용금을 적정이자(차액 천만원 안되게) 구분해서 기재할 때 -->2번으로 하시면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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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파킹통장'에 대해 개념부터 혜택, 인기 이유, 그리고 세무사로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파킹통장, 뭘까요?-'파킹통장'은 자동차를 잠깐 주차(Parking)하듯, 목돈을 짧은 기간 '잠시 세워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말합니다.-정기예금처럼 1년, 2년씩 돈을 묶어두지 않아도 되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일반 수시입출금 통장의 금리가 연 0.1% 안팎에 불과한 반면, 파킹통장은 조건에 따라 연 2~3%대(소액 한도는 그 이상)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잠자는 돈'을 깨워 일하게 만드는 상품으로 불립니다.-예를 들어 월급날 통장에 들어왔다가 카드값으로 빠져나가는 돈, 비상금, 부동산 잔금 전 잠시 묶이는 목돈처럼 '곧 쓸 예정이지만 지금 당장은 놀고 있는 돈'을 두기에 적합합니다.· · ·파킹통장의 주요 혜택첫째, 높은 금리입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보다 수십 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유동자금의 실질 가치 하락(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둘째, 입출금의 자유로움입니다. 정기예금은 만기 전 해지 시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지만, 파킹통장은 언제 넣고 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셋째, 이자 지급 주기가 짧습니다. 상품에 따라 매일·매주·매월 이자가 지급되어 복리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넷째, 예금자 보호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특히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원금+이자)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무엇보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의 '유동성 관리' 니즈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기예금에 묶어두자니 불안하고, 일반 통장에 두자니 이자가 아까운 딜레마를 파킹통장이 해결해 주었습니다.-또한 인터넷전문은행(토스·카카오·케이뱅크)과 저축은행이 경쟁적으로 특판을 내놓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몇 번의 터치만으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진 점도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특히 소액 구간(예: 200만~500만원)에 연 5~7%대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도 등장하면서, 사회 초년생·직장인 사이에서 '비상금 통장'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주의사항-여기서부터가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파킹통장은 유용하지만, 광고 문구만 믿고 가입하면 실망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1. 표시금리 ≠ 내가 받는 금리 (한도의 함정)-연 7%를 광고해도 그 금리가 적용되는 한도가 '200만원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적용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목돈이라면 여러 통장에 나눠 넣는 '통장 쪼개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2.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급여이체·카드실적·마케팅 동의 등 조건을 충족해야만 높은 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3. 금리는 언제든 바뀝니다-파킹통장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실제로 연 5%였던 상품이 1%대로 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4. 예금자 보호 한도(1억원) 관리-2025년 9월부터 1인·1금융회사당 원리금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목돈은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5.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파킹통장 이자도 엄연한 '이자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지급 시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해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즉, 세전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실제로는 154,000원을 뗀 846,000원을 받게 됩니다.-여기서 자산가분들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의 누진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또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실무 한마디-파킹통장은 '단기 유동자금'을 위한 도구이지, '목돈 굴리기'나 '절세'를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소액·비상금은 고금리 파킹통장으로, 당분간 안 쓸 목돈은 정기예금·채권·ISA 등 절세상품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특히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근처에 있는 분이라면, 이자 지급 시기 조절이나 비과세·분리과세 상품(ISA, 개인투자용국채 등) 활용으로 종합과세와 건보료 부담을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 소득 구조에 따라 전략이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또한 저는 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므로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킹통장의 금리·한도·우대조건은 각 금융회사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가입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와 예금보험공사(kdic.or.kr) 등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법령]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 14%)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예금자보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1억원, 2025.9.1. 시행)#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파킹통장 #파킹통장금리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세 #예금자보호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비상금통장 #재테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20~30대 청년분들과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문의받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해 개념부터 가입요건, 신청방법,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마침 2차 가입신청이 10월 7일부터 시작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글로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미래적금, 도대체 어떤 상품인가요?-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 기여금'으로 얹어주고 이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정책형 적금입니다.-2025년 12월 신규가입이 종료된 청년도약계좌(5년 만기)의 뒤를 잇는 상품으로, 만기를 3년으로 줄여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금리는 가입 시점에 확정되는 3년 고정금리이고,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모두에 이자가 붙습니다.-이자소득 비과세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이며, 세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가입요건 —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① 연령 : 청년기본법 제3조상 청년인 만 19세~34세가 대상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분은 병역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라도 2년 복무했다면 33세로 보아 심사합니다.-이번 2차 모집 기준으로는 1991.11.17 ~ 2007.11.27 출생자가 가입 가능합니다.-② 개인소득 : 직전연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③ 가구소득 :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본인 소득은 맞는데 가구소득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먼저 확인하세요.-반면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이 안 되지만, 육아휴직급여나 병(兵) 급여만 있는 분은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내 기여금은 몇 %일까? 유형별 혜택 비교-청년미래적금의 핵심은 정부 기여금입니다. 소득 수준과 근로 형태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우대형(12%)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그리고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해당합니다.-일반형(6%)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입니다.-비과세형(기여금 없음) :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은 없고 이자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예를 들어 우대형으로 월 50만원씩 36개월을 채우면 원금 1,800만원 + 정부 기여금 216만원 + 이자(최고금리 가정) 약 239만원으로, 만기 시 약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 안내입니다. 실제 금액은 은행별 금리와 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참고로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대형 기여금을 15%,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로 상향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심의 전인 계획이므로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과 2차 모집 일정-신청은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합니다. 국세청·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전산으로 연계해 심사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취급기관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토스뱅크·우체국 등입니다.-2차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가입신청 : 10.7(수)~10.8(목)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10.12(월)~10.16(금)은 누구나 신청② 가입심사 : 10.19 ~ 11.13 (최종 결과 전 가심사 결과를 먼저 안내하고 소명 기회를 줍니다)③ 계좌개설 : 11.16 ~ 11.27 (이 기간을 놓치면 심사를 통과해도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이번 2차부터는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고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우대형 심사가 정교해졌습니다. 1차 때 우대형 판정 오류가 있었던 만큼, 재직 회사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번 2차에 한 번 더 갈아타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만 순서가 핵심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심사 통과 → 계좌 개설 → 그 다음에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사후관리 — 가입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일반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자에 대해 일반 과세(15.4%)가 되고 원금과 약정이자만 돌려받게 됩니다.-다만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되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는 근속요건이 있습니다. 만기 1개월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12%) 혜택이 인정되며, 이직은 가입기간 중 최대 2회까지 허용됩니다.-반대로 가입 이후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별도의 소득 유지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가입 시점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 부처·지자체 자산형성 상품과는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해당 기관이 불허하는 경우는 예외).· · ·실무 한마디 — 이런 분들은 꼭 체크하세요1. 프리랜서·사업소득자 청년 :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6,300만원/4,800만원/2,600만원) 으로 판단합니다. 경비를 반영한 종합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2. 금융소득이 있는 청년 : 부모님께 증여받은 자금으로 예금·배당 소득이 커져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2천만원 초과) 대상이 되었다면 가입 자체가 막힙니다.3. 부모님이 대신 납입해 주는 경우 : 매월 납입금을 부모님이 넣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녀에 대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3년간 최대 1,800만원 수준이라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 범위 내라면 세금 부담은 없지만, 다른 증여와 10년 합산되므로 증여 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4. 도약계좌 갈아타기 : 도약계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존 기여금·우대금리를 끝까지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갈아타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 가입대상·계좌요건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특별해지사유신고서)청년기본법 제3조 (정의 — 청년의 범위)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민금융진흥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제47조 제2항 (증여재산공제,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 개최」 (2026. 4. 2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2026. 9. 16.)※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신설된 제도로, 현재까지 국세청 예규·심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부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1397)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저는 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므로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청년미래적금 #청년미래적금2차 #청년미래적금조건 #청년미래적금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갈아타기 #정부기여금 #이자소득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증여세]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시,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 적용방법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로 부동산 등의 고액 자산을 구매할때 때 부모님 등의 가족, 친척, 제 3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연 4.6%이자도 채권자에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다면 1억의 4.6%인 연 460만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셔야 합니다.다만,세법상 4.6%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면 더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3억을 차용할 경우, 세법상 이자는 3억의 4.6%인 1,380만원입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셔도 되고, 1,380만원과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연 380만원(1,380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3억 기준으로 연 이자가 380만원이 되는 연 이자율은 1.2666..%(380만원 / 3억)이므로 1.27%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이를 역으로 계산할 경우차용금액이 217,391,304원(약 2.17억원)일 경우, 4.6%를 적용한 이자는 9,999,999원입니다. 이때는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차액이 9,999,999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채권자-채무자 별로 판단합니다. 즉, 채무자는 a, b, c, d... 각각에게 세법상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a, b, c, d.. 각각에게 약 2.17억원 이하를 빌린다면 모두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이자만 없는 것이기에 당연히 원금을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말이 어려우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며 위의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2015.12.15>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2015.12.15>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41조의4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 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2014.2.21,2016.2.5,2025.12.30>②법 제41조의4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2016.2.5>③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④ 삭제 <2016.2.5>추가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하실 경우, 부에게도 약 2.17억 이하, 모에게도 약 2.17억 이하로 총 4.34억 이하를 무이자 차용으로 빌릴 수 있는지 또는 부+모 합쳐서 약 2.17억 이하까지 무이자 차용으로 빌릴 수 있는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부+모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차용에도 적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요.제 의견으로는 아래 국세청 해석사례를 보았을 때 부와 모 각각에게 2.17억 이하로 무이자 차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국세청 해석 사례는 없기는 합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taxlaw.nts.go.kr○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증여세]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시,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 적용방법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로 부동산 등의 고액 자산을 구매할때 때 부모님 등의 가족, 친척, 제 3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연 4.6%이자도 채권자에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다면 1억의 4.6%인 연 460만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셔야 합니다.다만,세법상 4.6%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면 더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3억을 차용할 경우, 세법상 이자는 3억의 4.6%인 1,380만원입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셔도 되고, 1,380만원과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연 380만원(1,380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3억 기준으로 연 이자가 380만원이 되는 연 이자율은 1.2666..%(380만원 / 3억)이므로 1.27%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이를 역으로 계산할 경우차용금액이 217,391,304원(약 2.17억원)일 경우, 4.6%를 적용한 이자는 9,999,999원입니다. 이때는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차액이 9,999,999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채권자-채무자 별로 판단합니다. 즉, 채무자는 a, b, c, d... 각각에게 세법상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a, b, c, d.. 각각에게 약 2.17억원 이하를 빌린다면 모두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이자만 없는 것이기에 당연히 원금을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말이 어려우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며 위의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2015.12.15>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2015.12.15>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41조의4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 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2014.2.21,2016.2.5,2025.12.30>②법 제41조의4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2016.2.5>③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④ 삭제 <2016.2.5>추가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하실 경우, 부에게도 약 2.17억 이하, 모에게도 약 2.17억 이하로 총 4.34억 이하를 무이자 차용으로 빌릴 수 있는지 또는 부+모 합쳐서 약 2.17억 이하까지 무이자 차용으로 빌릴 수 있는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부+모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차용에도 적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요.제 의견으로는 아래 국세청 해석사례를 보았을 때 부와 모 각각에게 2.17억 이하로 무이자 차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국세청 해석 사례는 없기는 합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taxlaw.nts.go.kr○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