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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 지분매입시 저가매수 가능할까요?

현재 부모님이 20년 이상 장기보유하여 거주하고 계신 서울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결혼의 이유로 지분증여/매입 하고 싶습니다. 1. 공시지가 5억 2천이고 KB시세 기준 실거래가는 9억 6천 정도입니다. 이때 지분을 50% 정도 매입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저가매입이 가능할까요? 2. 50%정도 매입할시에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어느 정도 나오게 될까요? 3. 결혼의 이유로 1억 5천까지 비과세 증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해당 가격의 아파트 지분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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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지가 5억 2천이고 KB시세 기준 실거래가는 9억 6천 정도입니다. 이때 지분을 50% 정도 매입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저가매입이 가능할까요? 시가의 판단은 세법상 기준에 따라 세액 계산 시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말씀주신 실거래가 9.6억 원을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가 매입은 "시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 = 저가거래가액" 으로 계산할 경우 증여세 발생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가의 판단이 잘못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시가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산식에 따라 계산할 경우 50% 기준 3.36억 원을 유상으로 부담할 경우 증여세 발생없이 유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분매입도 저가양수도가 가능합니다.) (2) 50% 정도로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얼마나 발생할까요?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취득시기, 세대주택수 등 사안을 모두 파악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가로 거래하더라도 양도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시가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저가양도의 실익이 큰 것입니다. 취득세 역시 시가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감정평가를 진행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저가양수도의 경우 실무상 관할 구청마다 취득세 계산에 대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액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실제 대가를 주고받은 부분 외에는 무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계산은 실제 거래를 진행하며 관할 구청에서 선택한 방법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직계존속공제 및 혼인증여공제 적용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5천만 원과 혼인 2년 전후로 적용받을 수 있는 1억 원의 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가양도가액을 70% 이하로 설정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적용되지만, 혼인 및 출산증여공제 1억 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대가 지급을 위해 1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한 이후, 해당 자금을 추후 저가양수도의 대금으로 다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가양수도거래는 시가의 판단부터 거래대금의 지급까지 가족 간 거래로서 주의할 사항이 많기에 전체적인 거래의 진행에 앞서 컨설팅을 진행해보시거나,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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