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부터 전 국민 세무조사? 국세청 AI 세무조사의 진실과 대응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거래처 대표님, 고객분들로부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AI 세무조사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2025년부터 전 국민이 AI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AI 도입 8월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조사", "AI 세무조사 대응 방법", "AI로 세무조사 자동화 시작"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이런 제목 보셨을 겁니다.

특히 "500만 원만 송금해도 조사받는다", "AI가 전 국민 계좌를 24시간 감시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AI 세무조사 도입은 맞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의 ‘무차별 감시’는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음에 대해 정리하여 자금출처소명 전문 세무사가 직접 말씀드리려 합니다.

국세청 AI 세무조사, 진짜 뭐가 달라지나?

핵심은 ‘대상자 선별 자동화’ 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8월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선별 작업에 AI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2023년부터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 시범 도입되었던 시스템입니다.

즉, 법인에만 적용되던 조사 기법을 개인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AI가 직접 조사하나요? 아닙니다.

AI는 사람이 대신 하던 ‘이상 징후 탐지’를 빠르게 분석해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납세자 후보군’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AI는 조사 대상자를 추천하는 필터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조사를 착수할지는 여전히 세무공무원이 판단합니다.

AI가 보는 데이터는 어떤 건가요?

단순한 거래도 ‘반복성’과 ‘맥락’에 따라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는 국세청 내부 및 외부의 여러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이미 국세청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의심되는 패턴’을 자동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사실 여부	요약 설명
AI가 전 국민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	❌ 허위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세기본법상 불가. 대부분 조사에서 계좌 조회는 착수 이후만 가능
가족 간 송금만으로 세무조사 대상 된다	❌ 과장	반복성, 사용처, 맥락이 핵심. 소명 가능성 높음
AI가 세무조사를 직접 진행한다	❌ 허위	조사 대상자 '선정'만 보조. 실제 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수행
증여나 상속세 조사까지 AI가 자동으로 한다	❌ 시기상조	현재는 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에 한정. 개인 재산세 분야는 미도입 상태
전 국민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기우	2023년 기준 개인사업자 0.02%만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그럼에도 이런 경우는 실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있어서는 거래의 건수나 금액보다 ‘패턴’과 ‘의도’가 중요합니다. AI 세무조사 시스템은 ‘거래 건수’보다 ‘행위의 반복성과 구조’를 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유형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실제로 조사 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머니가 매달 300만 원씩 현금 인출 → 딸 계좌에 비슷한 금액 이체 → 그 돈으로 신혼집 계약금 납부] 이런 구조가 드러나면 증여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실제 증여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차용증, 원리금 상환 내역 등)만 충분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무적 입장에서 대응 전략

현재는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AI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재산세 분야로 확장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실수나 편향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정형화된 이상 패턴에 자동으로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개개인의 사정까지 AI가 알 수는 없으니, 개별적 사안을 판단하고 조율하는 것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간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장 너무 걱정하시기 보다는 아래 <표>의 주요 상황별로 AI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한 대처,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후속적으로 사후관리 진행을 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주요 이슈 상황	실무 대응 전략
가족 간 자금거래	매월 일정 금액 송금, 고가 자산 공동 취득 등	- 차용 시: 차용증, 이자지급, 상환계획서 작성 - 증여 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송금 시 메모 기재 ("결혼자금", "생활비")
사업용 계좌 사용	가사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개인사업자 소득 누락 의심	- 사업용 계좌 별도 사용 - 사적 계좌 구분 - 경비 증빙 명확화
소득 대비 고액 지출	소득은 적은데 부동산, 차량 구매 등	- 예적금 증빙 - 과거 수입 증빙 (상여금, 보너스 등) - 일시적 수입 항목별 해명
현금 위주의 거래	계좌 없는 지출, 현금 자산 증식	- CTR/STR 감시 대상 주의 - 고액 현금 사용 내역 보관 - 필요 시 자금조달계획 선제 제출
가상자산/해외자산 등	고가 자산 취득 시 투자소득에 대한 미신고 이슈	- 거래내역 전자기록 확보 - 코인 출금 시 원화 입금 내역 정리 - 해외이체 내역 정리
세무조사 사전 점검	패턴에 걸릴까 불안한 상황	- PCI 분석 기반 모의 점검 - 소명자료 사전 구성 - 신고서 자동 점검 툴 활용
가족명의 재산 취득	가정주부, 자녀, 노부모 명의 취득	- 실자금 출처 명확화 - 가족 간 대여 시 차용증 - 공동명의 시 지분별 자금흐름 정리

과거처럼 ‘사람이 감으로’ 조사 대상을 정하던 구조에서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공정하게 조사 대상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에서도 AI 세무조사 시스템은 무작위 표본조사는 줄이고, 악의적 탈루에 집중하여 정밀하게 조사를 시행하려는 취지로서 도입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즉, 기록, 소명자료 구비, 선제적인 설계로서 무서워 할 필요없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