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면 국세청은 단순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세무전문가가 장부와 증빙을 검증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는 단계라면 어느 시점에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떤 의무와 절차가 필요한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실신고대상으로 계속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일정 시점에 법인전환을 통해 성실신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업종별 기준, 매출 계산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업종 환산 방식과 공동사업장 매출 처리, 성실신고자의 의무와 혜택, 그리고 법인전환 검토 포인트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 금액
성실신고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단순 매출액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사업 규모보다 수입금액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종별 기준은 다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1그룹(기준 15억 원 이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규모가 크거나 거래량이 많은 업종이 해당됩니다.
2그룹(기준 7억 5천만 원 이상)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생산·용역제공 중심 업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3그룹(기준 5억 원 이상)
서비스업 전반, 학원업, 병원·의원, 전문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비교적 서비스·지식 기반 업종으로 구성됩니다.
매출 계산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
주업종 기준 환산 방식
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삼고, 다른 업종 매출은 주업종 기준에 맞춰 환산해 합산해야 한다는 점.
공동사업장 매출은 구성원 전체 매출로 계산
공동사업장의 경우 구성원별 매출이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 매출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될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성실신고 대상자 의무사항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일반 사업자의 5월 말이 아닌 6월 30일입니다.
확인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습니다.
2.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
매출·경비를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사업용 계좌의 철저한 사용이 요구됩니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보관 의무도 강화됩니다.
3. 세무전문가의 검증
매출누락 여부, 비용 적정성, 장부·계좌 일치 여부 등 장부의 실질성이 세무사에 의해 검토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정 부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규정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과정에서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연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도 포함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비용 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이후에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되거나 수정신고로 정정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정된 소득금액이 종전 신고액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그대로 세액추징 대상이 됩니다. 즉, 부정확한 신고가 확인될 경우 공제받은 혜택은 모두 환수된다는 의미입니다.
3. 세액공제가 추징된 사업자는 그 추징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연속된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잘못 적용되면 3년간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고의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4.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공제가 자동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반드시 서류 제출을 병행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법정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미제출 가산세는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첫째,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5%를 곱한 금액입니다.
둘째, 해당 사업장의 연간 매출에 0.02%를 곱한 금액입니다.
두 산식 중 더 큰 금액이 그대로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선정 외의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기준 가산세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특히 외형이 빠르게 증가한 사업자는 미제출 시 가산세만 수천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혜택
1.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들어간 비용은 일정 금액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무조사 위험 완화
성실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확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신고기한 연장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어 일반사업자보다 한 달 여유가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성실신고 대상이 반복되거나 수입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복식부기 부담 및 성실신고 비용 절감
2. 장부·계좌 관리가 법인이 더 체계적
3. 사업 확장·투자유치·신용도 측면에서 유리
4. 가족에게 지분·배당 등 소득분산 구조 설계 가능
다만 법인전환 이후에도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하면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전환 시점과 매출 규모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 여부는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기준과 매출 환산 방식, 장부 상태, 사업 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말로 갈수록 성실신고 대상 여부가 더 명확해지는 만큼, 해당 기준에 근접해 있는 사업자라면 미리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