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전문 세무사 최지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매출은 늘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전처럼 비용 처리나 자금 운용이 자유롭지도 않고,

성실신고확인제도, 차명계좌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 확대 등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관리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매출 규모의 법인보다 오히려 개인사업자가 세무 리스크의 타깃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자연스럽게 “법인으로 전환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이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개인사업을 접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① 사업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② 소득이 귀속되는 주체를 ‘개인 → 법인’으로 바꾸고

③ 그에 맞게 세금, 자금 흐름, 소득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은

절차적으로는 사업 양수도 또는 포괄양수도,

실질적으로는 소득 구조 변경 작업이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소득이 곧 대표 개인의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곧바로 최고세율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고,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세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또한 사업 자금이 개인에게 쌓이게 되면서

추후 상속이나 증여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소득을 조절할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소득을 하나의 통로로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법인에 남긴 이익은 법인세로 과세되고,

대표 개인은 급여, 배당, 퇴직금이라는 여러 수단을 통해 소득을 나누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소득 시점을 조절하고,

가족과의 소득 분산도 가능해지며,

중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개인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

금융기관, 정책자금, 외부 투자 측면에서도

선택지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무조건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인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며,

자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와 회계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급여, 배당, 상여, 퇴직금 등

모든 인출 행위는 상법·세법·회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을 운영하면

오히려 개인사업자보다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법인전환 컨설팅을 상법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법무사와 협업하여 정관, 임원 구조, 퇴직금 규정까지 포함한 실행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대표 개인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은 크게 급여, 배당, 퇴직금 세 가지입니다.

급여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 구조를 만들고,

배당은 지분 구조에 따라 소득을 분산시키며,

특히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도 통산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율은 일반 소득세율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마다 수억 원 단위의 자금을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법인 컨설팅에서는 퇴직금 구조가 핵심 설계 요소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임원상여, 퇴직연금, 복지성 비용, 업무관련 사용, 자기주식 구조 등 여러 방식으로 조합 가능합니다.

법인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연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은

대표 개인이 그동안 쌓아온 거래처, 매출 구조, 사업 노하우의 가치이며 이를 법인에 어떻게 이전하느냐에 따라 대표 개인과 법인의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영업권을 어느 시기에 반영할지, 얼마의 금액으로 반영할지, 법인 이익 구조와 어떻게 맞출지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단순 계산으로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감정평가사와 연계하여

평가 → 반영 → 사후 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인전환의 성패는

법인을 세우는 데 있지 않고,

영업권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법인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전 검토, 설립 구조 설계,

영업권 평가, 법인 설립,

그리고 급여·배당·퇴직금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전체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선택이 아니라

맞는 시점에, 맞는 구조로 접근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세금이 줄어드느냐”만 보시기보다는

내 사업의 구조와 앞으로의 방향에 맞는 선택인지

차분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법인전환을 설립이 아닌 

사업 구조 컨설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개별 상황에 맞춰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