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창업한 분과 올해 창업한 분의 세금이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으로 시작하셨는데도 그렇습니다.
1. 무엇이 달라졌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있습니다. 2024년 말 개정으로 이 조문이 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둘로 갈렸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에 각각 다른 감면율표가 적용됩니다.
핵심은 기준선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 2025년까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이냐 밖이냐로 갈렸습니다.
- 2026년부터는 수도권이냐 아니냐가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따집니다.
2. 축소 곳은 수도권인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구간입니다
말이 복잡하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인천·경기를 수도권으로 묶고, 그 안을 다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나눕니다.
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 안에 있으면서 과밀억제권역은 아닌 지역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 김포, 파주, 평택, 화성, 안산, 오산, 동두천, 포천, 양주, 연천이 여기 속합니다.
이 구간이 2025년까지는 가장 유리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는 이유로 청년창업 감면율 100%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100%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만 주어집니다.
| 창업시기 | 청년창업 | 일반창업 |
| 2025년 12월 31일까지 | 100% | 50% |
| 2026년 1월 1일부터 | 75% | 25% |
지방에서 창업하신 분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청년 100%, 일반 50% 그대로입니다.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도 청년 50%로 같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실제로 축소된 곳은 성장관리권역뿐입니다.
3. 올해 창업하셨다면 확인하실 것
첫째, 청년 요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하셨으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둘째, 청년이 아니시라면 수입금액을 보십시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제외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이 조항으로 가면 2026년 창업이라도 성장관리권역에서 75%가 됩니다. 일반 기준의 25%와 차이가 큽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초기에는 이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놓치고 넘어가는 조항입니다.
셋째,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감면율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장소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은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그 지역에 사업장을 두면 그곳에서 창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자주 걸립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에 주소만 두고 실제 작업은 자택에서 하시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등록 사업장을 인정받지 못해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그 장소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지를 봤습니다.
4. 작년에 창업하셨다면, 이제는 지키는 문제입니다
2025년 안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셨다면 10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창업 시점으로 고정되므로 이후에 법이 또 바뀌어도 소급해서 축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5조 제25항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기업이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그 지역에 지점이나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면, 남은 감면기간 동안 그곳에서 창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면 따라 내려가지만, 높은 곳으로 옮긴다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커져서 서울에 사무실을 하나 더 내는 순간 100%가 50%가 될 수 있고, 그 사무실을 정리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남은 감면기간 전체가 그렇게 적용됩니다.
이전이 아니라 추가 설치만으로도 감면율이 축소됩니다. 본점을 그대로 두고 서울에 지점만 여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감면 5년이 끝나기 전에 사무실을 늘리실 계획이 있다면, 위치를 정하기 전에 계산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매출이 아직 없으셔도 조급해하실 일은 아닙니다. 감면은 등록한 해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개 과세연도입니다. 다만 창업일부터 5년이 되도록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째 해부터 기산이 시작되므로,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리]
- 감면율이 2026년 1월 1일이 창업 시점부터 달라집니다.
- 송도·김포·파주·평택·화성 같은 성장관리권역이 이번 개정으로 청년 100%에서 75%로 내려갔습니다.
- 청년이 아니어도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면 제6조 제6항으로 75%가 가능합니다.
- 감면율은 등록 주소가 아니라 실제 사업장으로 판정됩니다.
- 2025년 창업자는 100%가 적용되지만, 감면율이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내려갑니다. 반대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