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중요한 규정만 기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10]을 참조해주세요.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을 취득(건설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B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경매, 공매, 재개발 등에 따른 소송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도 가능)
▶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 주택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단, 다음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 직장, 요양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이하일 것)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