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대상 농지
①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③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④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농지요건
양도일현재(잔금청산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일 것.
3. 중요사항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봄.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지역 또는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이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