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기간(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에 배제)서면-2025-소득-2104 [소득세과-928]등록일자 : 2026.04.29.생산일자 : 2026.04.21.요지「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시 임대료 상한 요건을 위반한 임대주택은해당연도과 그 다음연도에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시 임대료 상한 요건을 위반한 임대주택은 해당연도과 그 다음연도에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해당 주택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주택에 해당함 - 금번 월세 인상 시기에 5% 초과하여 인상할 예정2. 질의내용○ 임대료를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기간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소득세법」 제168조또는「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 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2월은 연말정산을 하는 달이고 곧 시작될 3월에 본격적인 법인세 신고 시즌이 다가옵니다.​이미 장부는 숫자가 확정되어 어찌할 도리가 없고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인세법에서는 여러가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것들을 다 적용하면 좋겠지만모두 다 적용해 주게 된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걷어들이는 조세수입이 0이 되면국가를 운영할 수 없기에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1) 세액공제(2)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2.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의 법인세 감면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3월 법인세 신고 전에 세무서에서 간담회를 실시합니다.올해부터는 권역별로 통합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저도 참석했습니다.서울지방국세청 발표자분이 해주신 여러 얘기 중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잘못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네요.세금 감면 중에 가장 유명한 감면인데 잘못 신고할 게 뭐가 있을까 의아했습니다.대부분 소기업 판단을 잘못해서라고 하네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핵심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1. 대상 법인중소기업과 소기업은 언뜻 보면 같은 부류 같지만 다르므로 감면 시에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모두 포함합니다.소기업은 말 그대로 소기업만 대상입니다.수도권 밖은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입니다.수도권 내에서는 소기업만 감면 대상입니다.즉, 중기업인데 수도권 내인 경우에는 감면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이걸 잘못 신청해서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실제 적발되고 있습니다.2. 감면 업종정말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하는 것이 감면 업종입니다.소기업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세법에 열거된 업종만 감면을 해줍니다.너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정해진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합니다.대표적으로 음식점업을 아래 업종에서 찾아보시면 없습니다.우리 주변에 많은 음식점들이 있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아래 업종을 잘 살펴보시고 반드시 회사의 업종이 해당되는지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중소기업은 모두 감면이 가능하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3. 소기업 판정 기준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내에서는 소기업 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에 소기업 규모 기준이 나옵니다.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50억 이하가 소기업입니다.매출액이 60억이면서 수도권 내에 있는 도소매업 사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는 업종별 소기업 규모가 나옵니다.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도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 기준입니다.음식점업은 10억 기준이며, 건설업은 80억 기준입니다.아래 표에서 업종별 규모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소기업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5. 감면율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집니다.그리고 업종별로도 달라집니다.도소매업을 예로 든다면 소기업의 경우에 수도권, 수도권 밖에서 10%입니다.그런데 도소매업인데 중기업이라면 수도권 내에서는 감면이 안되며 수도권 밖에서는 5%입니다.6. 감면 한도감면도 무제한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감면 한도는 1억이며, 상시근로자수 감소한 경우는 이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 한도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장 대중적인 감면이면서도 잘못 신고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율, 감면 한도, 중기업 소기업 여부, 지역 조건 등을 모두 잘 따져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창업,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가장 먼저 검토하는 감면이 바로'창업중소기업 감면' 입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은업종별, 지역별, 나이별로감면 여부, 감면율이 결정됩니다.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개인사업자 또한 이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오늘은<창업중소기업 감면> 은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개인사업자 최초 창업 당시혹은 수익이 나는 시점에서감면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창업중소기업 감면은1) 중소기업이2)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3) 창업해야 합니다.이렇게 보면 매우 간단하지만,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많은 규정들이 존재하는데요.1) 중소기업세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업종별 400억원 부터 1,500억원까지범위가 각각 정해져있으며기본적으로 400억원 이하라면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합니다.매출액 보다는,중소기업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부분에서 많이 걸릴 수 있는데요.<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은 세법에서 제재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2) 해당 업종 영위창업중소기업은 아래 업종을 영위해야 감면을 적용시켜주는데요.광업,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전문직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전시산업 등내 업종이 감면이 가능한 업종인지는1) 사업자등록증 면에서 '업종코드'를 확인하여2) 검색창에 '업종코드' + '창업중소기업' 을 검색하시면왠만한 업종에 대해서는 간단히확인할 수 있습니다.업종이나 감면이 애매한 경우에가장 정확한 것은 세무대리인에게맡기는 것이 좋습니다.대표적으로 창업 감면이'안' 되는업종은도, 소매업 / 학원업 / 부동산업등이 있습니다.만약 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과안 되는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증 내에각각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시고,구분 기장을 통해 소득을 명확히 분리한다면,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에 따른 소득→감면 적용창업 감면이 안되는 업종에 따른 소득 → 감면 적용이 안됩니다.3) 반드시 '창업' 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사실 이 부분이 가장어렵고 애매한 부분입니다.세법은 '창업'을 굉장히 엄격히 바라보는데요.①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 경우 제외)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기존에 타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폐업했던 사업체와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업종을 추가한 경우 등은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창업> 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합쳐서 6천건이 넘는 굉장한 수의 예규와 회신이 있는데요.법령에 정해진 간단한 내용으로 파악하기에는실질적인 창업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창업 감면이 되는 줄 알았는데,세법에서 바라보는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창업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창업감면율이 최대 100%까지 되기 때문에만약 5년치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추후 본세 + 가산세의 금액이 정말 커질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창업 감면은 돌다리 두드리듯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2026년 창업감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위 요건을 살펴보았을 때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이제는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6년에 개정된 세법에 의해, 창업감면은25년 말까지 창업하신 사업자와26년 이후에 창업하신 사업자로 달라지게 됩니다.다음 부분을 유의하여 아래 표를 분석해주세요.#1청년 창업이란,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연령을 빼줍니다.#2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의미하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은 서울 전역, 경기 와 인천 중 일부 정해진 지역입니다.경기 -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세히 보기[1] 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구분청년 창업일반 창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5년간 100% 감면5년간 50%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5년간 50% 감면X[2] 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구분청년 창업일반 창업수도권 외,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5년간 100% 감면5년간 50% 감면수도권 내 中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5년간 75% 감면5년간 25% 감면수도권 내 中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5년간 50% 감면X창업 감면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원칙적으로창업일 + 향후 4개 과세연도 까지총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소득이 안나는 경우는 어떨까요?대부분의 사업자가 창업 1-2년도 까지는적자, 결손을 유지합니다.공제는 이월될 수 있지만,감면은 이월될 수 없습니다.당기에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그 효과는 사라지게 되죠.이 부분을 고려하여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연도까지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다만,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으며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부터 감면 카운팅이 시작됩니다.2026년 창업을 했다고 가정해볼까요.소득이 발생한다면2026년 + 향후 4년인 2030년까지 감면 O결손 후 2028년에 소득이 생기면2028년 + 향후 4년인 2032년까지 감면 O결손이 5년간 지속된다면2030년 + 향후 4년인 2034년까지 감면 O여기서 소득이란'매출' 이 아닌 소득금액 (각사업연도소득) 을 의미합니다.오늘은 창업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모든 세금이 그렇지만,감면율이 크다는 것은 정말 좋은 혜택이지만,그만큼 국세청에서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납세자측에서 보다 꼼꼼히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향후 적용도 꼼꼼하게 해야겠지만,가장 중요한 건 요건에 맞춰서사업자 시작 단계부터 설정하는 것이겠죠.이번 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혹은 감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사업자 정보와 업종, 실질 현황을알려주시면 꼼꼼하게 검토하여같이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경정청구에 따른 세액감면 시,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여부(사실상 발생 안한다)국기, 서면-2022-징세-3543 [징세과-2653] , 2023.06.22[ 제 목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요 지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2023.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2023.05.23.귀 질의의 경우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조세정책과-699, 2014.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세정책과-699, 2014.9.26.)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2017~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누락하여 경정청구 하였고,○ ’22.8월 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결정되어 법인세 환급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고지 받음2. 질의내용○ 법인세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액에 대한농어촌특별세에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3.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 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