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부모님 분양권 증여,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 -> 전매제한후 증여받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계약금, 중도금 자납분의 경우 자식 -> 부모 대납후 차용증을 작성하고자합니다. 2. 입주 후 잔금대출 원리금 역시 제가 부모님에게 보내드리려합니다. 3. 전매제한 이후 분양권을 증여받는다면 1,2에서 제가 납부한 원리금, 중도금, 계약금에 대한 금액만큼 기존 차용증으로 상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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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권 명의만 부모님이고, 실제 자금은 본인이 전부 납부했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로 분양받음으로서 얻은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이익을 본 것이므로, 프리미엄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재산세과-891 , 2009.12.01 [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등)" 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액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 ]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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