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임차비용으로 외화송금시 원천세 또는 세금납부를 해야하나요.

소프트웨어 임차목적으로 그 대금지급을 위해 외화송금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 경우 1. 원천세 또는 세금납부를 해야하는지요. 2. 외화 지급시 원천세 또는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할 경우 제외하고 송금을 해야한느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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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한국세법보다 한국과 해당 법인이 소재하는 국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매우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세조약을 제외한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법인세법 제93조에 및 제98조에 따르면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해당 원천징수한 세금은 국내 과세관청에 지급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와 같은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보통 문제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며 실제로도, 다수의 사례에서 납세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용료대가는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는 대가로 주장하는 반면, 국내과세관청은 원천징수대상이되는 소프트웨어사용로대가로 주장하여 서로간의 분쟁이 많습니다. 이에 질의자 법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따라 지급하는 사용대가가 법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대가인지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매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므로 질의자분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에서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 대가"에 대하여 정의 및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자가 양수를 했는지, 또는 재판매, 배포할 권리가 있는지->있다면 사용료소득으로 봄 / 그 소프트웨어아 구매자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것인지 등으로 판단하기는 하는데 이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것이고 소프트웨어의 성격, 계약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함) 한편, 질의자꼐서 사용한 소프트웨어가 법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에서는 지급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의 경우 이보다 더 낮으므로 반드시 조세조약을 확인 후 제한세율 신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시길 권해드림) 두번쨰 질의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통 원천징수는 국내외 상관없이 지급할 대가에서 원천징수할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즉,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100원이나 세율이 10%라면 90을 지급하는) 다만,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90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법인세법 집행기준 98-0-5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세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원천세를 공제하면됩니다.(즉, 90/(1-0.1) = 100 x10% = 10을 납부로써 당연한 이야기 일 수 있으나 가끔 지급하기로한 90에 10%를 적용해서 9만 납부하는 법인이있음)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큰 틀이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관련 세무대리인에게 명확한 검토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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