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혼인으로 인한 3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 질문

[혼인으로 인한 3주택, 5년 비과세 특례] - 남편(1주택)- A - 아내(2주택)- B, C 질문1. 위와 같이 혼인으로 인하여, 3주택인 경우,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개별인가요? 합쳐서 하나요? 질문2. A먼저 매도시, 양도세가 과세 되나요? 과세가 된다면, 2022.5.10~2022.5.9까지 매도하면 기본세율만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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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에 비추어 남편과 아내 분이 각각 단독 소유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별과세 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 분 개별적으로 산정이 되는 것 입니다. 2. A 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일 경우에는 2022.5.10~2022.5.9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 받으며, 조정대상지역 외 소재한 주택일 경우 해당 기한 이후에 양도하여도 일반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3. 3주택자로 말씀을 드렸으나 혼인에 따른 1세대 2주택과 중첩이 발생한 경우에는(예: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한 경우 등) 대상 주택 또는 타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는 사실관계에서는 각 주택의 취득시기를 알 수 없어 말씀을 못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신 경우에 유선상담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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