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상장에 따른 양도 차익 과세 관련

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엊그제 새해가 시작된거 같은데, 벌써 입춘이 지났네요. 아직 찬바람이 불긴 하는데, 봄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이번시간에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주식 투자를 하면 보통 증권회사의 매매시스템(HTS)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부동산의 경우 매매로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해서 이익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는데요.하루에도 몇십번씩 사고 팔면서도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신 적은 없을 껍니다.(증권거래세는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거래수수료 개념이기에 매매가 있으면 붙는 세금입니다.)흔히들 애기하는'개미' 투자자의 경우 상장주식 매매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세법에서 정한 '대주주'만 상장주식 매매시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데요.각 증권거래시장별로 '대주주'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아래를 보시면,종 류대주주 기준코스피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1% 이상코스닥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2% 이상코넥스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4% 이상비상장주식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4% 이상그렇다면,'대주주'를 판정하는 시기는 언제이며, 지분율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대주주 판정 기준일'시가총액'요건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주의할 점은 직전연도 말일(12월 31일)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라는 것입니다.보통 일반회사의 경우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설정하는데요.간혹 사업연도가 6개월(1월1일부터 6월 30일, 7월1일부터 12월 31일)이거나, 1년 미만은 경우가 있습니다.'지분율' 요건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보유기간중에라도 '지분율' 요건에 충족되면,'대주주'에 해당되기에 연말에 지분율을 낮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처분한 주식 발행기업이 직전 사업연도말이 없는 신생법인이라면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말로 간주합니다.관련 예규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소세령 162①(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다(재경부 재산-1210, 2007.10.8).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3%에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대주주로 보는 것이다(서일 46014-10603, 2001.12.12).☞ 과거 지분율 요건 3% 였을 당시 해석례 였음.원심이 당해 사업연도 중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대주주의 지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대주주지위에 해당한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이에 양도하는 주식 전부 는대주주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 법리를 따른 것이므로 위법이 없다[국패](대법원 2012두7400, 2013.2.5).☞ 한번 대주주가 되었으면, 그 시점부터 해당연도에 발생한 모든 주식 매매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당해 연도 중에대주주가 되었다면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거래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도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식을 3% 이상 소유하여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국승](대법원 2013두24846, 2014.2.27).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하여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대주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재산-6158, 2017.8.22).본인이 소유한 주식만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2022년까지는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였으나,2023년 개정세법에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최대주주'가 아니라면,본인이 소유한 지분을 가지고 대주주의 '시가총액'과 '지분율'요건을 따집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④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만약, '최대주주'라면,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검토하는데요.2023년 세법개정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종전 특수관계인의 범위개정된 특수관계인의 범위1. 6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5.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6.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2. 4촌 이내의 혈족3. 3촌 이내의 인척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5.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6.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같은 호를 적용할 때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친족은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살펴보면,혈족의 범위가 기존 6촌에서 4촌이내로, 인척의 범위가 4촌에서 3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혼외자의 생부모도 포함되었습니다.인척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족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 그림에서 '나' 대신에 '배우자'를 대입하면 됩니다.대주주 판단시 계산시포함 안되는지분상품은?1) 콜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대주주판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국기령 1의2① 및 ③ 1호(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라 판단 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범위에는 콜옵션 과 주식매수선택권 은 포함되지 않는다(재산-22136, 2015.5.4).2) 파생상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는대주주의 범위를 판정하는 주식 등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동산-0100, 2018.2.21).3) 전환사채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0434, 2015.12.17).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자본거래2019-2405(2020.01.16) 대주주 판단시포함되는 지분상품은?1) 우선주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우선주 를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서5504, 2016.6.3；대법원 2017두63429, 2018.1.31).주의할점은 의결권 존재여부를 따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대법원 2017두63412, 2018.1.31).2) 신주인수권, 지분증권대주주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 등 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부동산-0100, 2018.2.21).3) 우리사주조합 보유 지분소세법 94에 따른대주주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세령 157의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이다(기재부 금융-114, 2021.3.30).4) 무상증자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하여 시가총액 을 계산하여대주주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서면4팀-716, 2008.3.19).5) 자기주식주주 1인 및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과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의 시가총액을 포함하여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주주 1인과 기타주주는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이다(양도집행 94-157-6).대주주를회피하는 방법은??1. 분산투자하라! (단일종목 투자는 위험)2. 가족의 투자 종목 공유 3. 투자법인의 사업연도 확인! 4. 최소한 12월 28일까지 정리해라! 대주주의절세 방법은?1. 보유기간을 늘려라! (최소 1년 이상)2. 처분할 생각이면, 손실종목도 같이!3. 단일종목 투자는 타이밍 투자를! 4. 최소한 12월 28일까지 정리해라! 5. 간접투자를 활용해라! 6. 파생상품 투자도 고려해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세 /상속세 / 증여세 자문 업무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부동산 관련해서만 양도 상속 증여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이슈가 나오는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자산이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양도 상속 증여 자문 업무는 하나로 합해져서 언급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자세한 법령의 내용은 너무 어려운 분들!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구분과 언제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세먼저 양도세의 정식 명칭은 양도소득세로 자산을 양도 할때 발생하는 차익 에 대한 세금입니다.모든 자산을 양도할 때 전부 세금 이슈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택,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 비상장 주식 그리고 곧 과세 예정인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코인)도 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 에 대한 세금이니만큼 100에 사서 100에 팔거나 오히려 50에 팔게 되어 이익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개정이 거듭되며 그 내용이 너무나 복잡해진 만큼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양도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회계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세법 상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함께 있기도 하고 상속과 증여는 함께 얘기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의 개념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 점은 같지만, 상속은 재산을 넘기는 사람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양도와 달리 발생하는 재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부채를 줄여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이 있다면 과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자가 납세의무자 즉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증여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에게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자문자문은 세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양도세 자문, 상증세 자문이 필요하단 말을 많이 합니다.자문/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데 해당 세금에서 이러한 자문,상담, 컨설팅이 꼭 필요한 것은 점점 다변화하는 세법을 전문가가 아니라면 다 따라가기 어렵기도 하고 최근 주식이나 부동산의 상승으로 관련 세금액이 매우 커지고 , 혹시나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때 가산세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자문을 위해 반드시 재산의 시가와 신고기한과 납부세액 등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axly는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자문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주식 투자[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최고의 배당 ETF 3개 추천(feat.현대차우선주)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연령대별 배당 ETF 선택과 현대차2우B 같은 개별 고배당주 중 무엇이 세후로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저는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어떤 종목이 오를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같은 수익이라면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 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둘째,질문 많이 주시는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2024년 12월 3일에 상장했습니다. 즉 10년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용 기간이 약 1년 9개월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수익률 1위 라는 문구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령대별 배당 ETF 3선 — 나이에 따라 필요한 구조가 다릅니다- 배당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배당률 높은 것부터 고르는 것 입니다.20대와 60대에게 필요한 상품은 정반대입니다.▶ 20~40대 : SCHD (미국 상장 · 배당성장형)- 이 시기는 배당을 쓰는 시기가 아니라재투자로 굴리는 시기입니다.지금 배당률이 높은 상품보다, 배당이 매년 늘면서 주가도 함께 오르는 상품이 20~30년 뒤 결과가 압도적으로 큽니다.-장점:10년 총수익률 258.05%, 10년 연환산 약 12.9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주가가 연 9.39%, 배당이 연 9.22%로 함께 성장해 복리 효과가 컸습니다.보수는 0.06%로 매우 낮고 104개 종목에 분산되어 있습니다.-단점: 강세장에서 S&P500 대비 뒤처집니다. 현재 배당률은 30일 SEC 수익률 기준 약 3.4%로 고배당 이 아닙니다. 환율 위험도 그대로 부담합니다.-세금상 유리한 점:해외 상장 ETF라 매매차익이양도소득세 22%(연 250만원 공제) 분리과세입니다. 20~30년 굴린 뒤 큰 차익이 나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커질 40~50대에 이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50대 :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국내 상장 · 월배당)- 은퇴 준비 마지막 구간입니다. 성장도 아직 필요하고 현금흐름도 슬슬 만들어야 하는데, 이 상품이 그 절충안입니다.-장점:코스피200에 투자하면서 매주 콜옵션을 팔아 연 15% 수준의 프리미엄을 목표로 하는 월배당 ETF입니다. 최근 12개월 롤링 분배율은 약 14.2%였습니다. 국내주식형이라 세금이 가장 가볍습니다.-단점:콜옵션 매도 구조라 지수가 크게 오르는 구간에서는 상승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락장에서는 지수 하락분을 그대로 떠안습니다.분배금이 지급될 때마다 기준가(NAV)가 그만큼 낮아지는분배락이 함께 일어나므로, 분배금이 많다고 총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운용 기간이 2년이 안 돼 장기 검증이 부족합니다.▶ 60대 이상 : JEPI (미국 상장 · 저변동 월배당)- 인출기입니다. 총수익률보다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폭락장에서 얼마나 덜 빠지는지가 중요합니다.-장점: 설정 이후 최대 낙폭이 -13.71%로 S&P500보다 얕고, 연환산 변동성도 3.21%로 SPY의 3.82%보다 낮습니다. 베타 0.45로 방어적이며배당률 약 7.65%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단점: 설정 이후 주가(NAV) 자체는 약 3% 하락했습니다. 즉원금은 제자리이고 현금만 나오는 구조입니다. 설정 후 연환산 총수익은 약 10.85%로 강세장에서는 확실히 뒤처집니다.60대에는 합리적인 트레이드오프이지만 40대가 이걸 메인으로 가면 기회비용이 큽니다.· · ·■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왜 수익률 1위였나-2025년 한 해 동안 12차례에 걸쳐 총 1,954원의 분배금을 지급했고, 연간 배당률 14%에 연간 수익률 70%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네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① 기초자산이 폭등했습니다. 이게 8할입니다.- 커버드콜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코스피200 자체가 급등했습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봐도 코스피는 4,309.63에서 8,476.48까지 2배 가까이 올랐고, 시가총액은 3,371조원 증가했습니다.그 증가분의 85%를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전자우·SK스퀘어 4종목이 차지했습니다.② '타겟' 방식이라 상승을 다 막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커버드콜은 보유 주식 100%에 콜을 매도해 상승분을 통째로 반납합니다. 이 상품은연 15% 프리미엄이라는 목표치만큼만콜을 매도하고, 목표를 채우면 나머지 지분은 지수 상승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상승장에서 다른 커버드콜을 앞선 핵심 설계입니다.③ 위클리 옵션의 시간가치 감소 효과입니다.-월물 옵션 한 번 매도보다 주간 옵션을 네 번 매도하는 쪽이 프리미엄 총액이 큽니다. 만기가 짧을수록 시간가치가 빠르게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명목금액으로 더 많은 현금을 뽑아내는 구조입니다.④ 세금이 거의 붙지 않습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수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의 과표기준가격 상승분과 실제 매매차익 중적은 금액에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런데 코스피200 주식 양도손익과 장내파생상품 손익은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입니다.-결과적으로 옵션 프리미엄에서 나온 분배금 상당 부분이사실상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것이 세후 수익률 1위의 숨은 이유입니다.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2026년 7월 국내증시 대폭락이 있었고 현재 코스피는 6,500선입니다. 커버드콜은 급등 구간에서 콜 매도분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급락 구간은 그대로 맞습니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이 -0.14%인 것이 그 결과입니다. 수익률 1위 는 2025년이라는 특정 국면의 산물이지 구조적 우위가 아닙니다.· · ·■ 세금 구조 한눈에 비교- 같은 수익이라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매매차익-현대차2우B:소액주주라면 비과세입니다.-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국내주식형이라 사실상 비과세입니다.-SCHD·JEPI:해외 상장 ETF는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에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근거는소득세법 제118조의5및제118조의7입니다.▶ 배당·분배금- 세 가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국내는 15.4% 원천징수, 미국 상장 ETF는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됩니다.다만 국내주식형 ETF는 과표기준가 증가분이 한도가 되므로 실효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로 넘어가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고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올라갑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입니다. 세 가지 모두 이 합산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금융소득이 연1,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반영됩니다. 근거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세금만 계산하고 건보료를 빼놓으면 실수령액 계산이 어긋납니다.· · ·■ 2026년 신설된 고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 ETF는 못 씁니다- 이번 비교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라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율 구간 (지방소득세 별도)2,000만원 이하14%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20%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5%50억원 초과30%-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까지 올라가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적용 요건- 배당성향40% 이상인 코스피·코스닥 상장 국내법인의 현금배당일 것- 상장주식에직접 투자해서 받은 배당일 것-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할 것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것-ETF·펀드·REITs를 통한 간접투자는 제외됩니다. 이 상품들은 기업이 아니라 투자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주식배당·현물배당도 제외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배당세액공제(Gross-up)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배당 ETF는 이 특례를 쓸 수 없고개별 배당주만쓸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훌쩍 넘는 자산가라면 이건 상당한 차이입니다.- 다만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다른 소득이 적어 누진세율 구간이 낮거나 배당세액공제 효과가 큰 분은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교 계산이 필요합니다.반드시 확인하실 점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2028년까지 3년 한시제도입니다.그리고 현대차의 최근 배당성향은 27%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어배당성향 40% 요건 충족 여부는 KIND 공시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건을 못 맞추면 이 특례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 ·■ 10년 성과, 솔직하게 비교하면-SCHD:10년 총수익률 258.05%,연환산 약 12.95%. 네 가지 중 유일하게 10년을 완주한 데이터입니다.-JEPI:2020년 5월 상장으로 약 6년, 설정 후연환산 약 10.85%입니다.-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2024년 12월 상장으로 약 1년 9개월. 10년 데이터가 없습니다.-현대차2우B:진입 시점에 따라 편차가 극심합니다.▶ 현대차2우B의 현재 상황-2026년 9월 4일 기준184,800원이며52주 범위는 164,500원~332,000원입니다.고점 대비 약 -44%구간입니다.- 배당 자체는 훌륭합니다.2025년 주당 총 13,600원을 지급했고 5년 배당성장률은 +27.23%입니다. 신형 우선주로 보통주보다 액면가 기준 100원을 더 받으면서 주가는 보통주보다 크게 낮게 형성되어 있어,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은 구조라 배당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갈립니다- 현대차2우B의 10년 수익률은언제 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지금처럼 고점 대비 -44% 구간에 물린 투자자와, 10년 전에 사서 매년 27%씩 늘어난 배당을 재투자한 투자자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반면 SCHD는 10년 내내 100여 개 종목에 분산되어 있어 특정 시점 위험이 훨씬 작았습니다.개별 배당주와 배당 ETF의 근본적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배당 재투자를 포함하면 현대차2우B의 10년 성과는 SCHD와 비슷하거나 소폭 열위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매수 시점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 ·■ 그래서 나는 무엇을 골라야 하나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매매차익 비과세에 분배금 실효세율도 최저입니다. 다만 이것은 세금이 유리한 것이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크게 넘는다면현대차2우B 같은 개별 고배당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분리과세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8년까지 한시 제도이고, 배당성향 요건 충족 여부와 배당세액공제 포기 효과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장기 자산 형성이 목적이라면검증된 10년 데이터를 가진 SCHD가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해외 상장 ETF라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 22% 분리과세여서, 소득이 커질수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은퇴 후 인출기라면JEPI처럼 최대 낙폭이 얕고 월 단위로 현금이 나오는 구조가 맞습니다. 원금 성장은 포기하는 대신 변동성을 낮추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고르든 이 순서는 지키십시오1.ISA와 연금저축·IRP 한도를 먼저 채운 뒤일반계좌를 쓰십시오. ISA는 비과세 한도에 초과분 9.9% 분리과세, 연금계좌는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2.금융소득 연 1,000만원 문턱을 넘는지건강보험료까지 함께계산하십시오.3.해외 ETF는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를 나눠 실현해 활용하십시오. 한해에 몰아서 팔면 공제를 한 번밖에 못 씁니다.4.분리과세 특례는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신청서 제출을 챙기십시오.5.분배율만 보지 말고분배락 후 총수익률로 비교하십시오.6.커버드콜은 급등장에서 뒤처진다는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들어가십시오.· · ·참고 법령 및 근거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 시 상장주식·장내파생상품 손익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과세특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산정 대상 소득)#배당ETF #배당주추천 #연령대별투자 #SCHD #JEPI #KODEX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커버드콜ETF #현대차2우B #고배당우선주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9 #해외주식양도소득세 #ETF세금 #ISA절세 #연금저축 #건강보험료 #월배당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주식 투자[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3배 레버리지 ETF15년 주가변동과 세금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14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담에서 부쩍 질문이 늘어난 미국 3배 레버리지 ETF,SOXL·TQQQ·UPRO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먼저 결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15년 전 5,000만원을 넣고 한 번도 팔지 않았다면SOXL은 약144.8억원, TQQQ는 약102.4억원, UPRO는 약26.1억원이 되었습니다.같은 돈을 S&P500 지수에 넣었다면 약3.3억원입니다.숫자를 보고 놀라셨다면,이 글의 나머지 절반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해두겠습니다.저는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어떤 상품이 오를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15년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제 본업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그리고 하나 더.3배 레버리지는 원금의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이 글은 그 사실을 감추지 않고 쓰겠습니다.■ 먼저 기초 개념부터 — '3배'는 하루치입니다SOXL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NYSE 반도체지수2010.03.110.75%TQQQProShares UltraPro QQQ나스닥1002010.02.110.8%대UPROProShares UltraPro S&P500S&P5002009.06.230.91%- 셋 모두스왑(swap) 등 파생계약으로 3배 노출을 만듭니다.SOXL은 2021년 8월 25일부터 기존 PHLX 반도체지수에서 NYSE 반도체지수로 추종 지수를 변경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 일간 리밸런싱-'3배'는 누적 수익률 3배가 아니라 하루치 등락의 3배입니다.그리고 매일 다시 3배로 맞춥니다.- 지수가 100에서 9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으로 돌아온 경우를 보겠습니다.1일차지수 -10%3배 ETF -30%2일차지수 +11.1%3배 ETF +33.3%결과지수 ±0%3배 ETF -6.7%여기가 3배 레버리지의 본질입니다지수는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ETF는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을변동성 감쇄(volatility decay)라고 부릅니다. 오르내림이 반복될수록 손실이 쌓입니다. 이 한 가지만 이해하셔도 왜 사람들이 장기투자를 말리는지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 ·■ 15년 성적표, 숫자로 보면- 2026년 9월 초 기준 공개 자료입니다. 먼저 좋은 쪽부터 보겠습니다.-설정 후 누적: SOXL +19,417% / TQQQ +37,249% / UPRO 1만 달러가 약 11만 9천 달러-15년 연환산: SOXL 45.92% / TQQQ 42.59%-10년 연환산:SOXL 46.01% / TQQQ 40.05% / UPRO 29.22%- 같은 기간S&P500의 10년 연환산은 13.44%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압도적입니다.-그런데 같은 표 아래쪽을 보셔야 합니다.-2022년 수익률:SOXL -85.67%/ TQQQ -79.09% / UPRO 약 -76%-최대 낙폭:SOXL -90.46%/ TQQQ -81.66% / UPRO 약 -77%-낙폭 회복 기간:SOXL 842거래일 / TQQQ 486거래일- 이 수익률을 금액으로 바꾸면,15년 전 5,000만원이SOXL 약 144.8억원 / TQQQ 약 102.4억원 / UPRO 약 26.1억원이 됩니다.바로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지금 이 순간의 상황SOXL은 올해179% 올랐는데도2026년 6월 22일 고점 대비로는약 -61% 구간입니다. TQQQ도 고점 대비 약 -17% 상태입니다. 올해 179% 상승과 고점 대비 -61%가 같은 상품의 같은 해 이야기입니다. 이게 3배 레버리지의 실제 모습입니다.· · ·■ 15년 전 5,000만원이었다면 지금 얼마일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각 상품의15년 연환산 수익률을 15년 복리로 적용해계산했습니다. 한 번도 팔지 않고 15년을 그대로 버텼다는 가정입니다.SOXL반도체 3배 · 연 45.92%289.5배양도세 약 31.7억약 144.8억원세후 약 113.0억원TQQQ나스닥100 3배 · 연 42.59%204.8배양도세 약 22.4억약 102.4억원세후 약 80.0억원UPROS&P500 3배 · 연 30.16%52.1배양도세 약 5.6억약 26.1억원세후 약 20.4억원S&P500참고 · 레버리지 없음 · 연 13.44%6.6배양도세 약 0.6억약 3.3억원세후 약 2.7억원- 세금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했습니다.15년 치를 한 해에 몰아서 팔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250만원 공제가 딱 한 번만 적용됩니다.뒤에서 이 부분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까지 넣으면 더 커집니다- 위 금액은달러 기준 수익률만반영한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11년 약 1,100원에서 2026년 1,400원대 후반으로 올랐으므로, 원화로 환산하면 여기서 약 1.3배가 더 붙습니다.- 그런데 그 환차익도 그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달러가 오르면 세금이 늘어납니다.그런데 이 표에는 15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SOXL 보유자는 2022년에-90.46%를 겪었습니다. 계좌에 100억이 찍혀 있던 사람이 10억을 봤다는 뜻입니다.그리고 원래 금액을 회복하는 데842거래일, 약 3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3년 4개월을 버틴 사람만 위 숫자를 손에 쥡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구간에서 팝니다. 그게 이 표가 보여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 ·■ 그런데 왜 15년간은 통했을까- 질문 주신 핵심입니다. 장기투자 하지 말라는데 왜 15년간 개별 주식보다도 많이 올랐나? -답은'3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3배에 가장 유리한 15년이었기 때문'입니다.① 출발점이 사상 최고의 바닥이었습니다UPRO는 2009년 6월, TQQQ와 SOXL은 2010년 2~3월에 상장했습니다. 금융위기 바닥을 막 지난 시점입니다.측정 시작점이 최저점 근처라는 것만으로 수익률이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만약 이 상품들이 2007년에 상장했다면 완전히 다른 표가 나왔을 것입니다.② 추세 상승장에서는 감쇄가 아니라 '가속'이 붙습니다앞에서 본 변동성 감쇄는 오르내림이 반복될 때 작동합니다. 반대로 한 방향으로 꾸준히 오르면, 매일 늘어난 자산에 다시 3배를 걸기 때문에 복리가 가속됩니다.지난 15년은 역사적으로 드물게 조정이 짧고 추세가 길었던 구간이었습니다.③ 제로금리 시대에 조달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3배 노출은 스왑 계약으로 만들고, 그 비용은 단기금리에 연동됩니다.2010년부터 2021년까지는 사실상 제로금리였습니다. 남의 돈을 거의 공짜로 빌려 3배를 건 셈입니다. 금리가 오른 2022년 이후에는 이 비용이 수익률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SOXL의 5년 연환산(20.93%)이 10년 연환산(46.0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④ 기초자산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했습니다나스닥100과 반도체는 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를 거쳐 AI까지 15년 연속 성장 서사를 이어왔습니다. 3배는 그 서사를 증폭했을 뿐,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⑤ 그리고 살아남은 상품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같은 기간 청산되거나 소멸한 레버리지 상품이 훨씬 많습니다. 성공한 세 종목만 놓고 레버리지도 장기투자하면 되네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전형적인생존 편향입니다.- 정리하면, 시작점·추세·금리·산업 사이클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진 구간이었고,그 중 하나만 어긋나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 그래도 장기투자를 말리는 이유▶ 떨어진 만큼 오른다고 원금이 아닙니다-50% 하락원금 회복에 +100% 필요-80% 하락+400% 필요-90% 하락+900% 필요- SOXL의 2022년 최대 낙폭 -90.46%를 회복하는 데842거래일, 약 3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TQQQ는-81.66%에서 회복까지 486거래일이 소요됐습니다.▶ 장기 보유가 위험한 세 가지 이유-1. 경로 의존성:같은 기간 같은 수익률이라도 어떤 순서로 움직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수 방향은 예측할 수 있어도 경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2. 횡보장이 가장 무섭습니다: 급락보다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구간에서 자산이 조용히 녹습니다. 지수가 제자리여도 손실이 쌓입니다.-3. 결국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90%를 3년 넘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바닥 근처에서 팔고, 그때 손실이 확정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레버리지 ETF는'틀린 상품'이 아니라 '설계 목적이 다른 상품'입니다.운용사도 투자설명서에서 하루 단위 목표를 추종하며 장기 보유 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앞으로는? 예측이 아니라 변수로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도 3배 레버리지의 미래 가격을 맞힐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대신 결과를 좌우할 변수는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SOXL (반도체 3배)상승 변수: AI 인프라 투자 지속, 첨단 공정 증설, 메모리 사이클 상승하락 변수: AI 설비투자 둔화, 반도체 사이클 반전, 수출 규제·관세, 소수 종목 집중도구조적 특징: 세 상품 중 변동성이 가장 크고 산업 하나에 집중돼 있어 낙폭도 가장 깊습니다TQQQ (나스닥100 3배)상승 변수: 빅테크 이익 성장, AI 수익화, 금리 인하하락 변수: 밸류에이션 부담, 상위 종목 쏠림, 금리 재상승, 규제 리스크구조적 특징: 100개 종목이지만 상위 소수가 비중을 지배해 실질 분산 효과는 생각보다 작습니다UPRO (S&P500 3배)상승 변수: 미국 경제의 장기 성장 추세, 500개 종목 분산하락 변수: 경기 침체, 신용 위기, 장기 횡보 국면구조적 특징: 세 상품 중 가장 넓게 분산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래도 3배입니다세 종목 공통 변수 : 금리세 상품 모두에 공통으로 걸려 있는 변수는 금리입니다.3배 노출은 스왑 비용을 부담하고 그 비용은 단기금리에 연동됩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같은 지수 상승률에서도 실제 수익률이 그만큼 깎입니다. 지수 전망만 보고 판단하시면 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 ·■ 세금 아끼는 법 (여기가 제 본업입니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양도차익:해외 상장 ETF는 주식으로 보아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세율은 20%이며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118조의5입니다. 중요한 점은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라는 것입니다.-기본공제: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과세합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118조의7입니다. 매년 새로 생기는 공제입니다.-배당소득:SOXL·TQQQ·UPRO는 분배금이 거의 없습니다. 배당이 적다는 것은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될 위험도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건강보험료:양도소득은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산정 대상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고배당주를 담았을 때와 비교하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신고 시기: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실제로 세금을 줄이는 5가지 방법① 250만원 기본공제를 매년 소진하십시오평가이익이 큰 상태로 몇 년을 들고 있다가 한 번에 팔면 공제를 딱 한 번밖에 못 씁니다.매년 연말에 250만원 이익만큼만 팔고 곧바로 다시 사면, 세금 없이 취득가액만 올라갑니다.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방법입니다.② 같은 해에 손실 종목과 함께 파십시오해외주식 양도손익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통산됩니다.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해를 넘기면 통산되지 않으니 12월 안에 판단하셔야 합니다.③ 매도 시점을 연도별로 쪼개십시오1억원 이익을 한 해에 실현하면 공제는 250만원 한 번뿐입니다.두 해로 나누면 500만원, 세 해로 나누면 7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앞의 시뮬레이션에서 SOXL 144.8억원을 한 해에 다 팔면 양도소득세가 약 31.7억원입니다.큰 금액일수록 언제 파느냐가 세금을 좌우합니다.④ 배우자 증여는 '1년'을 반드시 지키십시오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 평가이익이 큰 주식을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인 뒤 매도하는 방법이 널리 쓰였습니다. 그런데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주식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증여일부터1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원래 증여자의 것으로 되돌아갑니다.부동산은 10년, 주식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여전히 취득가액 상향 효과를 볼 수 있고, 1년을 못 채우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⑤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와 비교해 보십시오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됩니다. 금융소득이 큰 분에게는 훨씬 불리합니다. 게다가 국내 상장 상품은 레버리지 배수가 2배까지만 가능합니다. 3배를 원하신다면 해외 상장 외에는 선택지가 없고, 세금 면에서도 해외 상장이 유리합니다.여기는 안 됩니다ISA와 연금저축·IRP에서는 해외 상장 ETF를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절세계좌를 활용하시려면 국내 상장 상품으로 가야 하는데, 국내에는 3배 레버리지가 없습니다.즉 절세계좌와 3배 레버리지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미리 아시고 계좌를 설계하셔야 합니다.· · ·■ 실무 체크리스트▶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하십시오1.전체 자산에서 몇 %까지 넣을지 숫자로 정했는가2.-80%가 와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인가3.언제 팔지(익절·손절) 기준을 미리 적어두었는가4.3년 이상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인가5.지수 전망 외에 금리와 스왑 비용을 고려했는가▶ 세금 관리 체크리스트1.매년 연말 250만원 기본공제를 소진했는가2.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했는가3.큰 이익을 여러 해로 나누어 실현할 계획을 세웠는가4.배우자 증여 후 1년이 지났는지 확인했는가5.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준비했는가6.매도 대금의 원화 환산 환율까지 확인했는가▶ 놓치기 쉬운 것 : 환율- 환율도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양도차익은 원화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달러가 오른 구간에 팔면 주가가 그대로여도환차익만큼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때 주가만 보지 마시고 환율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 정리하면-15년 전 5,000만원이 SOXL 144.8억원, TQQQ 102.4억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시작점·추세·금리·산업 사이클이 동시에 맞아떨어진 예외적인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같은 기간에 -90% 낙폭과 3년 4개월의 회복 기간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합니다.- 세금 면에서는 해외 상장 3배 레버리지가 오히려 단순하고 유리합니다.22% 분리과세에 종합과세도 건강보험료도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절세계좌는 쓸 수 없습니다.-결국 판단은'얼마나 오를까'가 아니라 '얼마나 잃어도 괜찮은가'에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 ·참고 법령 및 근거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 주식은 증여 후 1년)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10년간 6억원)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과세특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산정 대상 소득)※ 본 글은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성자는 세무사이며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 3배 레버리지 ETF는 원금의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본문의 수익률·낙폭·보수 등 수치는 2026년 9월 초 기준 공개 자료이며 자료 출처와 기준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성과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2025년 12월 23일에도 개정된 바 있으므로, 배우자 증여를 실행하시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조문과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배레버리지 #레버리지ETF #SOXL #TQQQ #UPRO #미국ETF #반도체ETF #나스닥100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250만원공제 #손익통산 #배우자증여 #이월과세 #소득세법제97조의2 #변동성감쇄 #ETF세금 #해외투자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절세전략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해외주식 양도세및 가상자산 과세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해외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은?▶해외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대상: 해외주식을 매도한뒤 발생한 양도차익·기본공제 : 연간2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국내, 국외주식 양도차익 통산합니다)·적용세율: 기본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22%(국세20%,지방세 2%)·관련법령:소득세법 94조,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의 3▶해외주식 양도세는외국법인이 발행하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 합니다.→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됩니다.국내 상장주식에 양도세는?▶대주주 요건 충족 기준①과세기준일(통상 12월 31일)한 종목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②코스피 상장종목은 1%이상, 코스닥 상장종목은 2%이상 보유 한 경우▶과세방식①적용세율:보유기간에 따라 20% 또는 25% 또는 30% 차등 적용합니다.②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부과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신고대상-1월1일~12월 31일 까지의 기간중 해외주식 매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신고기한-매년 05월1일 ~05월 31일까지 신고기한 입니다.▶증권사에서도 신고대행 업무를 제공하므로 해당기간에 증권사를 통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구조는?▶다음과 같습니다·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과세표준=양도차익-250만원(기본공제)·해외주식 양도세=과세표준*세율(22%)▶신고누락 또는 납부지연시 아래와 같은 가산세 발생합니다.·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0.025%*미납일수▶주식 이월과세에대해서는 2025.01.01이후 증여분 부터 적용 하므로 2025.01.01이후에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은 1년이 지나고 나서 양도해야 이월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가상자산 과세 시기는?▶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4.12.)에 따라 ’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024.12월)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가상자산 과세 대상 소득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제외대상)1.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2.「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3.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4.전자등록주식5.전자어음6.전자선하증권7.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8.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가산자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4.7.25.)-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다만,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2.그 외의 가상자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가산자산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기축가상자산이란?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2.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가산자산 세액계산 방법은?▶(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①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②필요경비-산정방식(원칙) 취득가액1)+ 부대비용2)1) 가상자산 매입가액 + 취득 시 소요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2) 가상자산 양도 시 소요 수수료 등 부대비용(예외)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4.7.25.)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a.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b.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③.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④.세율 : 20%가상자산 신고방법은?▶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기타소득(분리과 세) 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해외주식양도세세무사#가상자산과세시기#가상자산과세방법#가상자산양도세전문세무사#가상자산세무사#주식양도세세무사#해외주식양도세과세방법 태그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