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부모와 교환매매

청주시 면소재지 비조정지역 아파트에서 10년 거주중 하남시 미사지구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를 3%정도 납부하고 나머지는 3년안에 처분하여야 면제받을 수 있으나 현재 주택거래가 없어 청주시 비조정지역 아파트 매매가 어려운 상황 1. 부모의 경기도 평택소재 아파트 (kb시세 3억 9천)와 본인소유의 청주아파트( kb시세 3억 7천 )를 교환매매 가능한지? 2. 이때 발생하는 세금(취득세)은 각각 얼마인지? 3. 교환매매후 평택소재 아파트가 비조정지역이면 3년후에 매매하지 않아도 취득세 중과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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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 및 교환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교환거래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래의 특성상 부동산거래조사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환하는 물건의 가액 설정과 거래내용의 설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채무의 승계 여부 및 세법상 적절성과 인정 여부, 교환 후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계약 과정에 대하여 사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환거래는 교환계약서상 교환물건의 교환가액 설정에 따라 절세효과와 발생 세금이 달라지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승계여부 및 차액지급 여부에 따라 교환가액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양도세 및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교환 당시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가액을 높이는 것이 교환 후의 양도세를 고려했을 때 유리할 수 있지만, 취득세 부분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교환 후의 계획까지 고려하여 가장 유리하게 교환가액 설정과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교환거래는 법적으로 미비한 것이 현실이며, 판례의 해석이 다르므로 실무적인 경험을 토대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간 교환거래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등기부터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겠습니다. 1. 교환거래 가능합니다. 2. 취득세는 교환계약서의 내용, 기재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하여 컨설팅 방향에 따른 취득세를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3. 네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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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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