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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1채(상속개시일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 8억 , 다른 재산은 없음)
당초 어머니 사망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어 상속취득세는 납부하였으나
상속세는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살아계심)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도 살아 있으면 최대 10억원까지 공제되어 상속세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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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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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당시 총상속재산이 아파트1채만 있고 상속재산평가액이 10억 이하라면 질의자분의 의견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총상속재산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1.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이내 상속인이(상속인 외의 경우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2.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이전 현금인출액 또는 채무부담액, 재산처분액이 1년이내 2억이상, 2년 이내 5억이상 인 경우로서 미소명된 금액으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금액
사전증여재산 등은 증여세 신고한 재산 뿐만 아니라 미신고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등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으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피상속인의 계좌내역 등을 검토하지 않아 누락하였다면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가로 아래와 같은 경우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상속개시전 2년(5년) 이내에 양도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재산종류별로 양도가액 합계액이 5억이상(10억이상)인 경우
2. 최근 5년 이내 피상속인, 상속인이 조세범칙처분을 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
3.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개년 이자,배당소득 합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4. 기타 상속재산의 유형, 탈루협의 등에 비추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우선 조사통지를 받으셨으니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고 최대한 소명자료를 만드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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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1510607
상속세는 아시는대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기본 10억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대상금액에는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날 보유하고 계시던 순자산 뿐만 아니라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원이상이 경우 해당 금액 중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상속 직전 1년 이내 2억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더라도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 사전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를 포함한 재산가액이 10억원이 초과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례가 세금추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추징세액 없이 성공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 파악 후 세무조사대응을 통하여 추징세액 최소화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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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다양한 사유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처분된 재산이 많은 경우, 과거에 신고된 소득이 과소신고된 경우, 사전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도 8억이 아니라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관과 사전면담을 통해 세무서측에서 어떤 것에 대해 묻고 싶은지 등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안성인세무사
010-674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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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공제 10억 적용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세무서에 소명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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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상속세조사팀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공제액이 10억이내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속개시전 처분 부동산이 있거나, 금융거래 내역 확인 결과 사전증여 혐의가 있는 등 과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가 나왔다는 것은 상속세 과세에 대한 혐의가 있어서 이미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금융거래계좌를 요청을 해놨을 겁니다.
세무사를 수임하셔서 상속세 조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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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포함됩니다.
상속개시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대상인데 금융거래중 사전증여로 볼 만한 거래들이 있는지 파악할 것이고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재산처분이나 채무발생액등이 있는지 등도 조사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사항들이 나올수 있기에 조사가능합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금융거래와 부동산 거래등을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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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재산이 8억원 상당의 재산가액뿐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속재산이 증가하셔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부터 2년내에 피상속인이
일정 기준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처분가액 또는 채무부담액 등에 대한 용도를 일정 기준 이상
증명못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추가적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2.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부터 10년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나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가 있을 경우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3.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변동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기준시가와
면적이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유사한 자산이 여럿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가까운 자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며 기준시가가 가장 가까운 자산이 여럿일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질의자님이 알고 계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질의자님이
확인할 당시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었으나, 그 후에 기준시가나 매매계약일이
더 가까운 자산이 발견되어 더이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아니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되므로 예상하신 것과는 달리
더 높은 상속재산가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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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세무사가 세무조사에 대한 위임을 받을 경우 위임인 전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이 있습니다.
간혹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사전통지서 하단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현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무납부고지시, 해당 고지세액에 대한 징수유예(연부연납)를 신청할 때 제공해야할 납세담보를 기 제출한 납세담보로 갈음 가능한지
납세담보 평가액, 당초 상속세 총세액, 3회까지의 납부액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일부 추정하여 답변 드려 봅니다.
해당 세무서 담당 조사관(재산세과)님과 사전에 이야기는 된 껀인지요?
납세담보 평가액, 당초 상속세 총세액, 3회까지의 납부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았을때, 이미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담보 요구 없이 승인을 해줄수도 있다고 봅니다(본 세무사의 사견),
다만, 그러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니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전화 또는 전화 예약 후 내방하여)하여 상의를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양도소득세 해명안내 제출 이후 문의
위 인터넷 상담으로만 답변을 드리는 점은 제약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셔서 상당히 불안하셨을 거라 생각되네요.
우선적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하자면,
(1) 21년 5월 어머니(특수관계인)으로부터 APT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가 5%이내로 거래하였음
(시가 산정에 대한 부문은 실거래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제출하였음)
(2) 감사지적사항으로 23년 9월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였음을 확인되었으나, 해당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요청이 있었음
(시가 산정에 있어서 최우선 순서가 해당 물건에 대한 시가 산정 그다음에 유사사례가 산정입니다)
(3) 해당 감사지적사항아래에 실 통장거래내역과 함께 시가 산정에 대한 부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함.
(4) 제출한 후 2주뒤 해당 관할 조사관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청에 보고가 되었으며 추후 사후관리 문제가 있을시 연락주겠다고 한 뒤 1년이 지났음
해명자료 제출안내에서 충실히 입증을 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당장 과세처분을 받지 않은 이상 해당 사안은 종결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보통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에서는 실거래여부(통장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시가 유효 여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해당 시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다음차순으로 인정됨으로서 필요경비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였겠죠.
하지만, 위 상담자께서는 실 통장거래내역과 위 시가 산정에 있어서 계산한 근거를 제출하셨다고 하니 감사지적사항에서 해당 소명이 종결되었을거라 사료됩니다. 만일 해당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관할조사관으로부터 감사종결후 과세처분을 통한 처분통지서등을 수령하셨을것인데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가 없다면 상황은 종결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명자료제출안내는 엄연히 과세처분이 아니라 해당 사실관계 및 거래관계를 확인받고자하는 행정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종결사안에 대해서 고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청으로 자료가 이행되었을시 청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별 문제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다행이 위 사안에 대해서 필요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명자료를 어떤 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따라서 파생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이는 세무대리인과 해당 자료를 근거로 대면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후 증여세 문제등 : 통장거래내역 3년치를 제출하였을시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이체문제)
막연히 위 상담자의 내용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섣부른 감은 없지않지만, 현재 보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와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상속세 및 상속취득세 관련 상담은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세무상담이 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 (어머니, 딸)이 법정 상속분대로 취득하였음
[2]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7.5억으로 신고하였음
[3] 신고 결정기한(1년내) 내에서 세무서로부터 유사매매사례가 (8.6억)으로 경정됨을 알림
[4] 상속 당시 채무 2.7억이 존재함.
-위 사항일시 해당 재산평가의 정정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추가발생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취득세 등 관련 부대금액이 증액되는지 여부-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사망개시일-성립시기)가 중요합니다. 해당 시점에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등으로 통해서 추가 5억 공제 + 기초일괄공제 5억 = 10억 공제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차원에서 위 사항에서는 상속세의 부담이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ㄱ) 총재산 가액 = 8.6억 + 1억(기타잔여재산) = 9.6억
ㄴ) 채무공제 = 2.7억
ㄷ)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10억
이라고 가정시 위 ㄱ)-ㄴ)-ㄷ) = -3.1억으로서 과세표준이 0로 귀결됩니다. 즉 상속세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및 타관련 재산가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 버퍼(3.1억)을 초과하게 될시 해당 세금은 발생합니다.
2) 취득세의 변동여부 (쟁점 point)
상속물건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사망시점이 중요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과거에는 시가표준액이라는 과세표준액을 활용하였지만, 최근 2023년부터의 취득분은 시가인정액이라는 과세표준을 활용합니다. 다만, 시가인정액 규정이 적용될지라도 이는 상속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가표준액을 활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국세의 개념과 달리하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현재 위 상속세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당 부동산 가액에 대한 경정을 통해 확인하게되었을시에는 지방세 관할 담당자에게 과세자료를 이관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당초 3 억에 대한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점에서 취득세의 추징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행히 평가액에 대한 정정으로서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수정신고를 자진하여 통하여 취득세를 정정할지 의사결정은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 평가에 대한 쟁점으로서 국세와 지방세를 연동하여 추징하는 사례가 더러 발생합니다.
현재 세무서로부터 유사매매사례가로서 8.6억이라고 결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이가 적정하진 여부 부터가 위 사안에 대한 쟁점이라고 보여지네요.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적법한 과세가액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조사 과정에 대한 궁금증
상속세 조사 시 계좌 내역 분석 범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10년치의 계좌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시 주된 검토사항은 상속재산의 누락, 상속재산 평가액의 적정성, 사전증여재산의 유무 등 입니다.
상속인 계좌내역 분석의 주된 목적은 사전증여 유무 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거래가 있었는지를 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3자로부터의 입금내역을 모두 추적하지는 않으나,
우회증여 또는 차명계좌 등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추적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조사 관청이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규모 50억 미만인 경우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그 이상인 경우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됩니다. 상급관청에서 조사가 진행 될수록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하게 되고 보다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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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준비하기
Q. '세무조사 사전통지' 수령했는데 머리가 어지럽네 세무사님, 큰 일나는 건가요???안녕하세요,세무조사 전문, 세무회계 센트럴의 대표 세무사 장정민입니다.누구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겁부터 먹게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업주 분들도 마찬가지죠. 세무조사를 한 번이라도 겪은 사업자라면 직감합니다. 큰 일 났네! 이제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를 찾을 시간입니다.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세무조사가 시작하기 2주 ~ 1개월 전에 수령합니다. 이제 하루 하루가 매우 소중합니다. 세무조사는 사실 이 기간에 대부분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세무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죠.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고민하고 계신 사업자 분들, 이제 세무회계 센트럴에게 맡겨주세요.단, 하루의 시간도 너무 아깝습니다.하루라도 빨리 오셔야 합니다.세무회계 센트럴을 믿고 맡겨주세요!세무조사가 시작하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에 세무사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만한 사안들을 미리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될지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예상되는 국세청의 주장에 대항할 근거를 찾고 법리를 미리 세워야 합니다. 복잡하지만 반드시 진행해야 할 과정입니다. 국세청 조사관보다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따지며 여러가지 대응법을 세웁니다. 머리가 아픈 과정이죠.이 때, 세무회계 센트럴은 사업주에게 다양한 자료요청을 많이 합니다. 국세청과 싸울 때에는 항상 주장의 근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료요청을 많이 할 수록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흐뭇해하시면 됩니다.이제 감이 오시나요?세무조사를 꼼꼼히 준비한다면큰 일난 것이 아닙니다.기본적인 준비사항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 리스트입니다.물론 세무회계 센트럴을 선택하신다면 더욱 세심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회사 연혁 및 조직도- 업무 흐름도- 결산서- 대표이사(대표자) 또는 주요 임원 현황- 현금출납장- 정관, 사규 등세무조사는 제대로 상대하지 않으면,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세무사, 수수료가 저렴한 세무사를 찾지 마시고 세무조사에는 세무조사 성공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세무회계 센트럴의 세무조사 업무 경력- 삼성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중소·중견기업, 의료재단(의료법인) 세무조사- 병의원·도소매업자, 유튜버 등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등세무조사가 예정된 경우 지체없이 저희 세무회계 센트럴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 센트럴은 다양한 세무조사 성공 경력을 바탕으로 얻은 세금 절세 관련 노하우를 모두 쏟아 도와드리겠습니다.가장 확실한 절세법은'좋은' 세무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팀장 출신 세무사]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구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구요??? 그럴땐 당황하지 마시고..... 빡 !!! 침착하게 세무조사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무엇인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도, '정의(definition)'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세무조사”란 국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제21.호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자료상조사, 조세범칙조사, 자금출처조사.... 등등등. 세무조사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실 필요는 없겠지요. 그냥 편하게 ‘와... 세무조사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복잡하네... ’ 정도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 유형과 관련된 법령을 한번 볼까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7. 12. 19.>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 2014. 1. 1., 2015. 12. 15.>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에서는 조사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관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합니다. 그렇기에 국세청장(본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세무조사는 없는 것이죠. 본청장은 국세청 전체를 총 지휘하며 세무조사의 관리, 관할 조정 등만 합니다. 다만, 때로는 관할을 조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세무공무원들은 이를 ‘교차조사’라고 부릅니다. 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2항에서는 정기선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용어로 ‘정기조사’라고 부르는 유형의 세무조사입니다. 예컨대, 간혹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수행하는 대기업, 대법인에 대한 정기순환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항 3호.에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가 규정되어 있는데 조사현장에서 흔한 유형의 조사는 아닙니다. 3항에서는 소위 말하는 ‘비정기 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비정기 조사에도 다양한 유형의 조사가 있습니다. 2호.에서 서술하고 있는 조사가 실무용어로 ‘자료상 조사’입니다. 이건 세무공무원들의 실무용어이고, 정식 명칭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입니다.3호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탈세 제보에 의한 조사입니다. 4.호의 경우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어서 하는 조사인데 비정기 조사(일반 세무조사 유형)로 시작했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절차, 성격이 전혀 다른 세무조사입니다.일반조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추징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조세범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조세범으로 고발되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겠지요. 여기까지 읽으셨는데도..... 벌써 머리 아프시다고요?아 네 ㅠ ㅠ 제가 읽는 사람 입장이라도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하여 글을 다 쓰자면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1. 세무조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2.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세무사(사무장은 피하세요)와 절차, 대응방향 등을 상담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괜히 엄한데(?) 알아보고, 대응할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3. 상담 결과 및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험이 많은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를 정식으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위와 같이 요약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너무 길면 읽기 힘드시잖아요 ^^ 추후, 세무조사와 관련한 개별 이슈 관련해서는, 그때 그때 포스팅을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세무조사과 조사팀장 출신 국세청 15년 경력 허훈 세무사 배상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경정청구 (부산세무사/김해세무사/양산세무사)
세무조사 대응세무조사 통지세무조사는 조사 개시일 15일 전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위임하여 대응을 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납세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는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세무조사 기간일반적으로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2-3주 내외로 간편조사로 종결되는 편입니다.세무조사 대응 기간 중과세관청의 적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추징 세액이 최소화되도록 도와드립니다.조사결과 통지조사과정이 종결되면, 20일 이내에 결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과세전 적부심사세무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보부터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조세불복 청구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조세불복 절차라고 합니다.위의 세무조사 결과 최종 고지된 세액에 불복하거나, 당초 세금을 과다납부하여 세금을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이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현재 국세나 지방세 모두 법원의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사전 조세불복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세심판원 등의 절차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태윤세무회계는 매년 10여건의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풍부한 경험과 세법과 판례 등에 대한 분석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경정청구 업무신고를 잘못하여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세무서가 알아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당초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역이 잘못되어 세금을 과다 납부하게 된 경우 환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경정청구 기한 및 결과통지경청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이나 경정을 하던지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보해야 합니다.경정청구 대상사업자의 경우 적용 가능한세액공제가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았거나 필요경비의 누락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도 당초 신고의평가액이 과다하게 적용되거나 공제액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과다 납부사례의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부동산 양도세 관련한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당초에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에도 일반과세로 납부- 높은세율을 잘못 적용-필요경비나 공사비용을 누락-장기보유특별공제잘못 적용 등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앞서 살펴본 조세불복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조세불복과 경정청구와 관련된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므로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ㆍ불복 업무란?
세무조사ㆍ불복 업무란?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세무조사란 무엇일까요?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였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협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로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해지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 입니다. ① 세무조사 입회 및 대응세무조사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를 도와 세무조사에 입회하여 의견진술 및 과세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응으로 도움을 제공하며세무조사 기간 동안 회사를 대리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대응 및 법적인 대응논리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② 세무조사 사전 진단세무진단, 세무조사 사전 검토 등으로 불리우며, 1번 과의 차이 점은 이미 세무조사를 나온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세무조사 시 적발될 수 있는 risk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논리 및 자료를 준비하는 목적의 업무 입니다.③ 세무 컨설팅1번과 2번 대비 상시적인 세무 자문 업무로, 사전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세무조사 사전 진단 업무와 유사하지만, 상시적으로 세무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세무 전문가의 자문하에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세무 risk를 줄이고 절세 할 수 있는 업무 입니다. ◈ 조세불복은 무엇일까요?조세불복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침해당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100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 받은 납세자가 나의 납세의무는 50밖에 없습니다. 혹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하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세불복에는 다음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세무 전문가 중에서도 해당 업무에 특화된 전문가가 있는 분야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 입니다. ◎ 이의신청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장에 대한 청구/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 해야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청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해야함◎ 심사청구국세청장에 대한 청구/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행정소송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Taxly는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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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청구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심사청구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불복절차 중 하나로 국세청에만 청구가 가능함.*불복절차: 행정심판 전치주의로서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 중 하나를 거쳐야 함.2. 청구자격위법·부당한 세금 고지를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음.3. 청구기간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4. 청구방법인터넷(전자접수) 또는 방문접수: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5. 결정절차사건배정 ▶ 사건심리 ▶ 사전열람 ▶ 국세심사위원회 상정 ▶ 결정서 발송6. 진행상황 확인손택스 앱 ▶ 신청/제출 ▶ 불복 청구 관련 ▶ 불복청구 진행상황 조회홈택스 ▶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불복청구 진행상황조회7. 심사청구 결정 후1) 결정서 통지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후 심사청구 결정서 정본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됩니다.2) 결정의 유형에 따른 후속조치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로서 심리하지 않습니다. ▷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용: 세금 고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합니다. ▷ 처분청이 결정 취지에 따라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하므로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재조사: 불복청구 내용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취소,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합니다. ▷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다시 심사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기각: 고지된 세금이 적법, 정당하다는 결정입니다. ▷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