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6 저도 궁금해요!
06-21
투기과열지구 오피스텔 양도세 문의
현재 부모님과 같이살고있는 30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서초)에 오피스텔(전용10평미만)을 구매 or 경매로 받으려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라
1. 2년 실거주 의무가있는건지?
2. 실거주의무가없다면 2년뒤 매도했을때 지역이랑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인게 맞나요?
3. 혹시 양도세를 내게되면 월세금액과 상관없이 매매 차익분에대해 70%가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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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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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거용도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정받기 위하여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실거주요건이 있으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실거주요건은 없으며 2년 이상 보유하면 됩니다.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월세와는 상관없으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 부동산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시 70% 중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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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후 양도하실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 의무가 필요합니다.
2. 2년 뒤 매도했을 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2년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3. 월세금액과는 상관없이 1년 내 양도 시 70%, 2년 내 양도시 60%, 그 이후에는 비과세 또는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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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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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1주택자(투기과열지구) 갈아타기 취득세, 양도세 중과 질의
우선, 세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전부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율 미적용,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현재 취득세는 1년 -> 2년으로 개정예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중과배제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아파트 투기과열지구(비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2020.08.18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2. 제9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2014.01.01 개정)
현재 증여받은 날(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및 2년 미만인 상태이므로
적용받는 세율은 60%(지방소득세율까지 총 66%)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자산이므로 이월과세(97조의2 1항)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일반세율+20%)이 적용되십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및 관련 판례 해설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가구 양도세 비과세 궁금합니다 투기과열지구입니다
C주택 매수후 C를 먼저 양도하시면
B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이 그때부터 시작되어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 C양도일로부터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거주요건이 없는 경우엔 C양도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시면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새로운 D를 사셔야 한다면
C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B를 양도할 수 있으면서
B와 D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자(투기과열지구)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수시 양도세 질문요
기존 주택은 분양권 양도일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을 처분(양도, 증여, 용도변경 모두 포함)하였다면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롭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기존주택은 그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되었다면 최종 1주택은 새롭게 보유 및 거주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 거주기간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 투기과열지구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B주택이 A주택 이후에 취득한 주택임을 가정하고, 양도가 8억, 취득가액 3.8억, 보유기간 3년이상~4년미만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일반세율 적용)
다주택자이더라도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 800,000,000
-취득가 38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42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25,200,000
=양도소득금액 394,800,000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392,300,000
x 일반세율 40%
-누진공제 25,400,000
=양도소득세 131,520,000
+지방소득세 13,152,000
=합계 144,672,000
2. '23.05.10 이후 양도할 경우
중과주택이 2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중과배제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양도가 800,000,000
-취득가 38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42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42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417,500,000
x 세율(일반세율+20%) 60%
-누진공제 25,400,000
=산출세액 225,100,000
+지방소득세 22,510,000
=합계 247,61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1대1 상담을 별도로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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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회계서비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21.8.30 기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주1)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주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9)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및 탑동동 제외 주10)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1)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4)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5)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6)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7)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8)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9)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20)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2)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주23) 대산면 및 동읍, 북면 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12.31.),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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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조서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거래1) 제출대상거래※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의미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제출기한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거래금액과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증빙자료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증빙자료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규제지역
회계서비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2020년 617 부동산대책)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블로그보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및 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 에게 적용 되는 사항>(1) 현행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다음의 기한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였었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 조정대상지역: 2년내 전입 의무 부과(2) 변경내용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업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3) 시행시기2020.07.01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1주택자 에게 적용 되는 사항>(1) 현행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다음의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하였었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 ▶ 조정대상지역: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2) 변경내용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3) 시행시기2020.07.01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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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자금조달계획서 1) 제출대상자 ▶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 ▶ 개정: 20년 9월부터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2) 제출내용 ▶현행 · 자기자금(예금, 상속, 증여, 주식 등), 금융기관 및 기타 차입금 에 대한 내용·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 20년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의심거래는 즉시 조사에 착수. (증빙자료: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서, 상속,증여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에 관한 모든 서류)▶ 신고서식: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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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2020년 617 부동산대책)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1) 현행▶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즉시 회수함.(2) 변경내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였음.▶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 (3) 시행시기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