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1가구 2주택 문의 (취득세, 양도세)

20.8.10 투기과열지구 a 아파트 구입 (미거주) 22.8.29 투기과열지구b 아파트 구입 (미거주) 둘다 조정대상지역이라 두번째 주택 매수시 취득세를 8% 납부함 현재 두 지역 모두 비조정지역으로 해제 되었는데, b아파트를 취득시점(22.8.29) 기준으로 a 아파트(종전주택)를 3년이내에 매도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법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a 아파트 매도시 b 아파트 취득세 환급 가능여부? (어디에서신청하는지?) 2. a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미거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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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일시적 2주택 취득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2.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하며,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었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단,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라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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