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문의 드립니다.

1.직계비속에게 현금증여할때 2억원을 한번에 증여하는것과 1차로 5천만원을 증여하고 2차로 1억5천만원을 증여할때 전체적인 증여세가 같은가요? 2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차증여후 3개월내에 2차증여를 했을 경우 전체 증여금액을 한번에 신고해도 되나요? 3.조부가 손자에게 현금증여할때 손자가 과거 10년이내에 할머니에게서 토지(1천만원 미만)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나요? 4.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여 납부했던 증여세도 차후 상속세 차감이 되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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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최형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0년내에 1차, 2차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인 증여세는 같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상증법 제47조 제2항) 즉, 증여자가 조부인 경우에는 조모를 포함합니다. 단, 1천만원 미만은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해당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4.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손자가 상속인이라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역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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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년 단위로 본다면 증여세액이 같습니다. 2. 위에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사전 증여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2차 증여 시점에 5천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기에 사전증여재산으로 봅니다. 4. 손자의 경우 '상속인 아닌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일 기준 5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합산한다면 납부하셨던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차와 1차의 증여시기가 10년 내라면 동일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1차 증여를 먼저 신고한 후에 2차 증여를 신고해야하나, 실무 상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3. 직계비속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사전증여는 합산됩니다. 그러나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지 않으므로, 1천만원 미만 증여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4. 상속세 계산할 때 5년 내 상속인 외의자에 대한 사전증여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었다면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다만,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대생략가산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비속에게 10년 내 증여하신다면 한번에 증여하는 것과 나누어 증여하는것의 세금차이는 동일합니다. 즉 1회 증여 이후 10년 뒤에 증여 하여야 절세에 효과가 있습니다. 2. 1차증여하는 달과 2차증여하는 달이 다르다면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할머니로부터 받은 재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0년이내 조부께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토지금액만큼 차감됩니다. 4. 차후 상속세에서 차감되는 증여세액은 상속개시일 5년 이내 증여분만 해당됩니다. 즉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고, 상속세에서 5년이내에 냈던 증여세를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 고경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인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정하므로 한번에 증여하는 것과 순차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2.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기때문에 한번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3. 손자분께서 상속인에 해당하면 10년합산을 하지만 비상속인이면 5년합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기납부세액으로 상속세 경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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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계산구조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최근 증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증여세 전문가에게 상담도 많이 받고 인터넷에 정보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증여세에 대한 설명을 보더라도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등 얼핏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로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설명을 보더라도 다시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계산구조에 따라 알아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개별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간단히 기재하기에 어려운 내용이 많고, 증여세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경우 그 뜻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체적인 증여세 계산의 틀을 보며이 용어는 전체 계산 프로세스 중 이 단계에서 쓰이는 용어구나!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로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 계산구조>(클릭해서 크게 봐주세요!)간단히 보기에는 조금 복잡한 구조로 보이지만증여 받은 재산에 비과세되거나 채무액이 있거나 어떤 이유로 공제(차감)해주는 금액과 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세금을 계산하는 표준 금액 과세표준 이 되며,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10%~50%의 세율은 증여받는 재산가액이 아닌 이러한 차감절차를 거친 과세표준 에 곱해진다는 점이렇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가액이 나온다는 개념 정도를 이해하면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할 때에도, 인터넷에 관련 정보를 검색할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가족간 저가 매매 문의가 많은데, 저가 매매를 할 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특수관계자간 저가매매시,시가 30%와 3억 중 적은 금액이내 저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가족간 저가매매시 매매가액이 시가 대비,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시가 8억인 아파트는 Min[ 8억x30% = 2.4억, 3억]인 2.4억원 보다 낮은 금액인 5.6억에 매매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하지만,양도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가의 5%와 3억원 중에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위의 사례는 시가 5%를 벗어나므로 양도세는 8억원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합니다.물른 어차피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가 없습니다.부동산 취득세는 매매로 인한 경우,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 큰 금액으로 합니다.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10조의 5항 5호에 따라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합니다.설령, 그 거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지라도 실제 매매된 가격이면 그 가격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5억이 아파트가 4억에 거래되어도 실거래가가 신고된 경우면 4억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냅니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가족간 저가양도의 취득세는다르게 적용됩니다부동산 실거래 신고된 것은 저가라도 인정이 되나, 예외 조항을 보면 소득세법 101조1항으로 인한 거래는 제외됩니다. 해당 조항은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입니다.즉, 가족간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면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저가거래에 대한 통보를 받으며, 실제 거래가액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⑦ 제5항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가족간에 저가 거래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는 매매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 시군구청이 많습니다.내년부터 취득세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조문이 생깁니다현재는 취득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명칭보다, 결과적으로는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면 시가로 취득세가 추징될 수가 있습니다.하지만, 내년부터 취득세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문이 별도로 신설됩니다.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부당행위계산 유형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동일한 방식입니다.즉,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 x 5% 이상인 경우는 실제 거래가액 무시하고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지방세법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③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정리하면,가족간에 저가로 매매를 할 경우, 취득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현재는 가족간 매매가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적용되지 않고 세무서장 통보시 시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이면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러나, 내년부터 취득세 시가인정액과 부당행위계산의 도입으로 5%와 3억원보다 낮은 금액을 벗어나는 저가거래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증여세상담/증여세신고/증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