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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사업자등록전에 발생된 비용 세금
7월 18일에 디저트카페 매장 오픈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다음주에 발급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된 비용, 인테리어및 초도 물품비, 잡비 등은 나중에 홈택스에서 세금신고시 세금정산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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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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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춘추 양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 : 등록신청일 이전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예외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신청 했을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후 (1-6) (1-12) 월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 중요합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1.1 또는 7.1) 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합니다
※ 증빙
1) 공급시기에 대표자 주민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
2) 만약 비품등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등으로 (본인명의) 발급받은 경우
(1-6) 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부가세신고시 공제 가능합니다
상담필요하시면 010-4685-1659 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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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전 지출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면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 - 세무회계 선유 블로그 참고
https://blog.naver.com/cjhcta/22313199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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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개설과 관련된 비용은 창업비로 장부작성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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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되시면 앞으로 내셔야 할 세금엔 크게
종합소득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
법적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구비하시면
사업자등록 전 매입들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기간 차이가 6개월 이상 나는 경우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이전 매입에 대해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으신 후 나중에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세금계산서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업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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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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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유튜버 사업자 등록 전 발생 수익 세금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창업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출을 모두 올해 부가세 신고하실 때 매출반영하시면
2. 2022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3. 다만 현재 사업자등록 업종이 광고대행업인데, 1인 유튜버의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속하는 업종 코드(921505)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상담 후에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사업자 등록전 조정지역 아파트 매도시 적용되는 세금
사실관계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한다면 매매사업자등록 이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서면4팀-558, 2007.02.12.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요건 (2016-06-23)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에 해당되는지 또는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물을 임대목적 또는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귀 사례의 경우 거주주택이 매매용 재고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그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양도당시 소유하던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하라는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장부, 판매활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비과세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블로그로 수익발생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1) 블로그를 통하여 타사의 제품을 광고하거나 애드포스트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소득활동이 됩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되고, 우연히 일시적으로 얻어지는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네이버에서는 그러한 소득이 일시적이라는 가정하에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네이버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여 세법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벌어들인 소득에서 실제로 소요된 경비만을 차감하여 순소득을 포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실제로 소요된 경비도 인정하지만 소득에서 60%를 일괄적으로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300만원이 안 되면 기존 소득과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이 훨씬 유리합니다.
2) 1천만원이라는 수익이 적지 않아서,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해도 합산과세는 됩니다. 하지만 60%를 경비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지므로,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나서서 이것이 사업소득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편합니다.
반대로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삼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첫 번째 해부터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고, 2년 ~ 3년 쯤 지난 뒤에, 귀하가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수익을 벌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 별안간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3) 선생님이 블로그를 통한 수익이 일시적인 것이라 판단되면 기타소득으로 하시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할 것 같다고 하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소득으로 하시는 것이 보수적인 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각 협찬사별로 소득이 다 전산처리되어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은 세무사에게 맡기면 금방 처리되십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 등록으로 간이사업자 일반전환시 발생할 문제점/변화가 궁금합니다!
1.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제도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할 경우, 포기신청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더라도 사실상 세금부담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임대료와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자 등록을 실제 사업장이 아닌 주소지에 등록할 시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그래서 부모님 명의의 주소지에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장은 현재 룸메이트랑 살고 있는 월세이기에
실제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 등록 주소가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사업장이 다르면 명의대여사업자으로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알게 되는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외부신고나 세뭇조사대상자에 선정시 적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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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비용에 넣을 수 있을까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월세와 관리비 등을 비용에 넣을 수 있을까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입사업자분들 중에서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집월세, 전기료, 가스료, 수도비 등의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실상 집에서 발생된 월세나 관리비는 가사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이를 무시하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가사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여 그동안 세무서에서 별도의 연락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사실상 세무공무원들이 수백만명의 납세자를 상대로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세무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세금을 과소납부한 것으로 판단을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도 부과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저의 포스팅이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유튜버·스트리머 세금 완전정리 :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까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유튜버, 스트리머 분들은수익이 0이었다가, 갑자기 수익이 확 늘어서 -세무적으로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특히나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셔서,세금 문제나 사업자 등록 이슈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입니다.오늘은 유튜버·스트리머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분들이꼭 알아야 할 세금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사업자등록 — 언제 해야 할까요?취미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콘텐츠를 올리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깁니다.구독자 수는 기준이 아닙니다.소액이라도 광고수익, 슈퍼챗, 후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 해당됩니다.준비 서류는 간단합니다.본인 신분증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2]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직원 고용 여부와 물적시설(스튜디오·전문장비 등) 보유 여부입니다.업종코드921505940306사업자구분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특이사항편집자·작가 등 직원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장비·스튜디오를 보유한 경우입니다.직원 없이, 별도 스튜디오 없이, 혼자 스마트폰·개인장비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세금 신고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과세·면세 구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공통 의무입니다.[3]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 해당)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일반과세자 → 매년 1월·7월 (6개월 주기로 신고)간이과세자 → 매년 1월 (1년 주기로 신고)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수익이 막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유튜버·스트리머 대부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4]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해당)직원도 없고 별도 스튜디오도 없는 1인 크리에이터라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신고 기한 : 매년 2월 10일까지제출 내용 : 사업자 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결제수단별 내역 및 계산서 합계표[5] 종합소득세 신고 — 모든 창작자 공통과세·면세 구분 없이, 1인 미디어 창작자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광고수입, 슈퍼챗, 협찬비, 후원금 등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다른 직장에 재직 중인 겸업 크리에이터라면,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이 부분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Q. 구독자가 적은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네, 구독자 수가 아니라 수익 발생의 계속성·반복성이 기준입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Q. 집에서 유튜브를 찍는데 별도 사업장이 있는 건가요?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스튜디오 없이 활동하신다면 면세사업자(940306)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Q. 장비나 편집 프로그램 구입비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소프트웨어·소모품 구입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구매 내역을 잘 보관해 두세요.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은 과세·면세 구분부터 시작해서,신고 종류와 시기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처음이라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기장
[개인사업자등록신청]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및 프로 N잡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특히 최근들어 프리랜서(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수입이 발생하시던 분들도 1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지시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 신청방법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신청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오늘은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을 누르면 아래보시는 대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옆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여기서 주의!사업자등록 신청전 꼭! 결정하고,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호 결정 : 상호는 내가 정하는 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결정하고 신청하세요.●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세요. 예) 학원 :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일반음식점 :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등●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먼저인적사항 입력입니다.[기본정보]미리 정해둔 상호명, 전화번호 등등의 정보를 입력[사업장(단체) 소재지]사업의 주된 장소를 입력 (만약 사업장이 따로 없다면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 체크)[업종 선택]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와 맞는 업종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음(업종코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본인의 사업과 가장 가까운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사업장 정보입력]기본정보 : 개업일자/종업원수/자기자금/타인자금(대출 등) 등을 사실에 따라 입력임대차내역 입력 : 본인소유 (자가면적 입력), 타인소유 (타가면적 입력) ->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력위 메뉴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 유형 선택 입니다.[사업자 유형]일반과세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당시 공급가액에 더해서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후 납부해야 합니다.간이과세 :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율(15%~4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납부 면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열거된 사업의 경우 면세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간이과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PDF 혹은 사진파일로 첨부해야합니다.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다음에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톡채널로 문의하기????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

법인세
사택 비용처리 가능할까? 연봉에 포함될까? 사업자·근로자 세금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사택> 은기업 복지 제도의 하나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세무사 입장에서무리한 비용 처리보다세법에 나와있는 '적법'하게 인정되는 비용을'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사택 임차료는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직원에게 소득으로 잡히나요?월세 대신 회사가 내주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오늘은 사택 비용 처리를① 사업자 입장과② 근로자 입장으로 나누어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사택이란 무엇인가사택이란회사 또는 사업자가 직원의 주거를 위해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회사가 주택을 직접 소유한 경우회사가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회사가 월세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회사가 임차보증금이나 구입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주는 경우소유를 했든 임차를 했든 비용을 대주든중요한건▶ 회사가 지급한 모든 비용이 비용으로 인정받는지▶근로자가 지급받은 모든 혜택이 근로소득으로 안잡히는지입니다.이를 위해 중요한 '실질'은업무 수행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인지 여부입니다.사업자 입장: 사택 비용 처리 가능할까?사택에 지급한 비용은'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 입장에서 내는 세금은종합소득세 / 법인세부가가치세로 크게 나눠집니다.종합소득세 / 법인세 - 비용(손금, 필요경비) 인정?!다음 비용은 일반적으로 손금(비용) 인정 됩니다.사택 임차료관리비전세 이자사택 유지관리 비용즉, 직원 복지를 위한 비용이라면회사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주택 관련 비용은 대부분 면세사업이기 때문에아무리 과세사업자가 임차를 했어도사무실이 아닌 이상 일반 주택의 경우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부가세 공제는 안되지만손금(비용) 처리는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대표이사 사택은 주의!!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사택을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추후 비용을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 뿐만이 아니라주주등이나 출연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이때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소액주주인 임원 은 제외합니다.(1% 미만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근로자 입장: 내 연봉에 포함인가요?임직원이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받은 경우무상으로 받은 그 '금액' 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걸까요?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모두를 근로소득으로 본다고시행령 38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즉,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든 급여 성질의 대가는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복리후생적 성질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예외적으로 비과세를 해주게 되는데여기서 <사택> 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사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 / 종업원 /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일 것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일 것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사업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즉 쉽게 말하여 원래는 과세인데종업원 등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법인도 비용도 처리 가능하며 + 근로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하여일종의 세제 혜택을 주게되는 것입니다.위의 요건을 잘 살펴보시면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소유 혹은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 (O)→직원에게 현금으로 주거비 지급하여 월세 지원(X)→ 직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X)이 경우는 회사에서도 복리후생비가 아닌급여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이 과세되게 됩니다.지방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경우,혹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등사택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경우는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유인책,복리후생 목적으로 회사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세금 측면에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다만 제공 방식, 계약 구조, 제공 대상 등에 따라비용을 부인당하고, 이에 따른 상여 처리 등의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사택 관련 처리를 하기 전미리 미리 세법적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회사 차원에서도 내부 규정(사택 관리 규정) 등을 구비하시고사용자가 특수관계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주택 자금 대여시 적정 이자율을 준수하는 등다양한 방면으로 세법적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법인설립∙전환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세무사
안녕하세요!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에 이은 사업자등록 2탄!! 법인사업자 등록하는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개인사업자등록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및 프로 N잡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blog.naver.com법인사업자 등록 절차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세법상 자연인인 개인 외에 법으로 인정하는 법인격을 갖추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먼저,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상호, 사업목적, 소재지 등이 결정 되어야 합니다.그 후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 정관의 작성,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법인설립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위의 서류를 갖추어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세무서에 신청하는법인사업자 등록입니다.법인사업자 등록(세무서)시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은 개인 사업자등록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법인등록의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가 더 많습니다.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정관, 주주명부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위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세무서에 직접 방문 or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으로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모두 절세하는 연말 보내세요 :)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