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저도 궁금해요!
09-16
소형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와이프 명의로 오피스텔이 2채가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내서 부동산임대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용도는 업무용으로 계약했습니다.
매달 부가세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살고 있는 분은 주거용으로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 부분에서 위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히는 경우가 생길까요? 공급 35.55/ 전용21.75
그리고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고 하는데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지가는 8~9천 정도 됩니다. 인천 청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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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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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에 대한 판단은 세법상 "실질"판단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상시 주거 가능 여부로서 주택으로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말씀으로 비추어본다면, 현재 과세사업자로서 상업용부동산으로서 임대를 부동산임대법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부가세를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상업용 임대"로서 이행하고 있다고하는 하나, 실질적으로 주거하시는 분이 전입신고등을 통해서 부동산임대법인과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네요.
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질 여부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될시에는 "주택"으로 판단하게 되며,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전대차계약이 진행될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실질 사용여부로 판단하게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구청을 통해서 해당 오피스텔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유입경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재산세 부과기준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로 간접접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즉 현재로서 질문자의 부동산이 재산세를 주택으로 부과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전입자의 전입신고여부 등을 다양한 경로로서 확인한 뒤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다양한 경로등을 검토하지 않은채 비주택이라고 판단하게 될시 납세자에게 상당히 치명적인점을 고려한다면, 필히 세무대리인과 대면상담을 통해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국세인 양도소득세에서 소형오피스텔 주택수에 대한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축인 경우에 있어서는 60 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 6억, 지방 3억이하의 경우에 제외해주거나
기축인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등록시 제외해주는 규정등이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제외로서,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위 주택수 제외해주는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질문자의 단순한 인터넷 질문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할수 없지만, 새로운 1.10부동산 대책 규정에 대한 혜택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세법상의 원칙인 주택의 "실질사용"여부등으로 주택 수 판단을 고려해보아야 될것으로 생각되네요.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매각 의사결정전에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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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어떻게했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실이 드러나면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취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수 계산시 공시가액 1억미만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주택수는 공시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주거용이면 주택으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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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실제'용도가 주거용이라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4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만약,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는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다면 모두 주택으로 볼 확률이 100%입니다.
3. 만약, 해당 주택을 100%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려면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을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셔서 10년 이상 임대를 한다는 전제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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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에 대해서 작성된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최근 질문자님의 상황과 비슷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수에 산입하여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에 임차법인에 임대하고 관할 00세무서에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일반사업자로서 임차인은 전입신고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해 왔으나,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씽크대, 냉장고, 드럼세탁기, 붙박이장, 천장형 에어콘 등이 빌트인으로 설치되고, 개별 화장실이 있으며 바닥 난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현재 아내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오피스텔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또 현재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 규정은 2024년에 신설되었습니다. 24~25년 사이에 구매한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안타깝지만 해당 규정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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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배제의 경우, 질의하신 바와 같이 소형주택에 대하여 배제규정이 있으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하여는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수 배제규정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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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수 산정시에는 소형주택을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전입이 되어있다면 양도하기전에 임차인을 사업자로 새로 계약을 하시고 전입신고를 빼셔야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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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부분에서 위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히는 경우가 생길까요?
-->오피스텔을 업무용이아닌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일시적2주택비과세가 안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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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이러한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담부 증여계약서에 임대사업자의 포괄승계내용을 명시하시고 증여하는 경우 과태료 없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세
오피스텔 및 소형아파트 2주택관련 중과세 여부 문의
1. '20.08.12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더라도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취득세상 주택수에 포함될 경우, 소형아파트는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율은 8.4%가 적용되며 포함되지 않을 경우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소형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현재 두 주택은 경기도의 조정지역 주택이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20%로 중과됩니다. 따라서 두 주택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두 주택 중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남은 1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소형오피스텔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 질문
취득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도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오피스텔을 2채 보유중인 상태에서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및 오피스텔은 주택수 판정시 제외를 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오피스텔이 공시가격 1억 이하일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문의드립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공시가액이 3억원 미만에 해당하면
주택 중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소세령 제167조의3/10 등)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한편 비과세에 있어서는 지방에 있고 기준시가가 낮다는 것만으로 주택수 제외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규정으로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일정한 공시가액 이하의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농어촌 특례(조특법 제99조의4)이 있긴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업무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양도세법에서는 주택 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환급을 받아왔고 공실로 두었다면 업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최근에 사용을 하셨고 전입신고 등을 했다면 명백하게 거주용으로 보고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주택 수에서 빼고 싶다면 다시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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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0586 [법규과-374] , 2022.01.27[ 제 목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요 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1. 사실관계○ ’21.1.25.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 분양계약* 업무형과 주택형 내부구조 중 주택형구조를 선택하여 계약2. 질의내용○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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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양도세 - 오피스텔] 오피스텔/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 취득세율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오피스텔에 대한 세무상 처리문제입니다.주택으로 보는지 취득세, 양도세 여러 세금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취득세오피스텔 취득세는4.6%로 중과 적용대상은 아닙니다.취득세의 경우,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택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취득세인 4%를 적용하고 지방교육세 0.4%와 농특세 0.2%를 더한 총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20.8.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20.8.12일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인지, 업무용건물 분양권인지를 분양권 상태에서 알 수 없으므로 주택수에 제외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단, 20.8.12일 이전에 취득 및 매매/분양 계약이 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주택수 산정시 취득 시점에 주의해야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지방세법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주거용 오피스텔 이라도취득세 중과여부, 주택수 산정시에 취득 당시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2.양도세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의 여부는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사실상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로 판단합니다.양도세의 주택에 대한 정의는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즉, 오피스텔도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안되어 있어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른 1 주택을 보유한 경우그 주택의 처분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택인지 여부는①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②임차인 사업자등록여부, 직업, 주민등록 이전③오피스텔의 구조 (주거가능 상태인지)④전력,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⑤임차인 확정일자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단순히, 세입자 전입을 안하는 조건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못받게 하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사실상 상시 거주으로 판단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양도, 심사-양도-2020-0016 , 2020.09.02 , 일부인용[ 제 목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요 지 ]분양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이 2007년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큰방, 거실, 드레스룸, 화장실) 및 시설(싱크대,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을 갖추고 있었고, 2011년 쟁점오피스텔이 완성된 이후 2016년 1월부터 쟁점주택 양도시(2019.2.22.) 및 이후 2019.4.16.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전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금지하는 조건은 임대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허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주택 양도 前 청구인과 임차인 김아무개 간 맺은 전세계약서(2016.10.26.)의 특약을 보면,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금지한 것은 일응 이해되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것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한하여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이와 반대로,공부상 주택인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2016-부동산-5722 [부동산납세과-1982] , 2016.12.30[ 제 목 ]오피스텔 보유시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요 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 신 ]1.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89-154…4【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오피스텔 분양권이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으나,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분양권의 정의에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과 주택을 공급받는자로 선정된 지위로 되어 있어, 업무용일지 주택일지 불분명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소득세법제88조(정의)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오피스텔이공실인 경우, 내부시설 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지로 판단합니다.오피스텔이 공실인 경우에는,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양도세 집행기준 89-154-22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공실인 상태에서 사실상 주거용인지 여부는 내부 시설이 상시 거주가 가능한 샤워시설, 싱크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양도, 조심-2018-서-1973 , 2018.10.02 , 기각[ 제 목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실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인 쟁점오피스텔을 구청,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취득세등을 감면 받는등 주택임대사업으로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점,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의 내부구조 및 편의시설이 크게 다르지 않고, 화장실, 샤워시설, 싱크대 등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가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인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인 2016.9.30. 쟁점오피스텔을 관할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는 등 주택임대사업으로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점, 분양안내서에는 주거용인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의 내부구조 및 편의시설이 크게 다르지 않고, 생활하는데 필요한화장실과 샤워시설, 싱크대, 전기쿡탑, 개별난방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 단지의 인터넷 매물정보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이 구분 없이 주거형 원룸오피스텔로 게시되어 쟁점오피스텔이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오피스텔은 일반적인 아파트와 달라, 취득세 양도세 등에 차이가 있는데취득세의 경우①취득세 중과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②오피스텔의 취득시 세율은 4.6% (지방세교육세 0.4% 농특세 0.2%)③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④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시가격 1억이하는 주택수 제외양도세의 경우①양도세 중과세,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②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③공실인 경우, 내부시설이 상시주거용에 적합한 경우는 주택임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여부는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② 임차인 사업자등록여부, 직업, 주민등록 이전③ 오피스텔의 구조 (주거가능 상태인지)④ 전력,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⑤ 임차인 확정일자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함**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양도소득세
3주택 중 한개의 주택이 중과 주택수 제외주택인 경우 중과배제 적용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3주택상태를 아래와 같이 가정하는 경우,A주택(조정지역 기준시가 1억초과)B주택(조정지역 기준시가 1억이하 167조의10 제1항9호 단서조항 해당하지 않는 주택)C주택(167조의3제1조제1항1호대상, 기준시가3억이하 중과세 주택수 제외)B주택을 양도할때 중과배제가 적용되는 지 여부인데요C주택이 167조의3 조항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되고AB는 167조의10 조항에 따라 B주택이 중과배제 된다는 예규가 나왔네요기존에 3주택 상태에서 주택수가 제외되더라도 기본적으로 3주택 규정만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주택수에서 제외됨에따라 2주택 관련 규정인 167조의10 까지 적용해주네요저도 기존에 3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린적이 있는 만큼그간 위와같은 상황에서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제목1세대 3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여부세목양도문서번호사전-2022-법규재산-0321 [법규과-952]생산일자[ 요 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과세)시의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소득령§167의10①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3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주택 포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1. 사실관계○ 2009.XX.XX. AA시(비조정) 소재 A주택 취득- 2020.XX.XX. AA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 2022.XX.XX. A주택 양도(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임을 전제)○ 2020.X월 AA시(조정) 소재 B주택 취득○ 2015.X월 수도권 외 지방 소재 C주택* 취득* A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임을 전제함2. 질의내용○ 1세대 3주택 상태(지방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포함)에서 1주택 양도(과세) 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종합소득세
취득세
[취득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부속토지의 주택 수 제외 기준 (소유한 지분으로 판단)
[취득세]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부속토지의 주택 수 제외 기준(소유한 지분으로 판단)부동산세제과-3435(20241006), 취득세답변요지법 취지에 따라 해당 규정은주택 부속토지의 전체 시가표준액이 아닌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의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본문<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가 전체를 의미하는지 소유한 지분을 의미하는지 여부<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3조의2에서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 때, 주택은「지방세법」제11조제8호에 따라 「주택법」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하며, 해당 법에서는 주택 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주택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은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6항제5호에서는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 는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판단함에 있어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포함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23.3.14. 「지방세법 시행령」을 추가 개정한 것으로, - 입법 취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주택 부속토지의 전체 시가표준액이 아닌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의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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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제외가능함)기준-2025-법규재산-0033 [법규과-667]생산일자 : 2025.04.01.요 지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회 신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05.10. 甲, A주택 취득○’09.04. 甲과 乙(甲 의 배우자), B주택* 분양계약 체결 * 조특법§98의3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12.10. 甲 → 乙, B분양권 지분 증여○’12.11. 乙, B아파트 취득○’21.08. 甲, A주택 양도2. 질의내용○조특법§98의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해당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2021.01.01. 시행)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②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③「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