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혜택 보유기간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20대자녀가 2명있는 4,50대 부부로 2010년에 부평구 십정동의 원룸빌라(17.33m²)를 매수하였고, 2019년4월에 지금 살고있는 아팟(34평)을 분양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다가 올 10/2일자로 부평빌라를 아들에게 증여후 세대분리 하였고, 10/21 청약하는 송도역 삼성아파트(34펑)를 분양받고자 합니다 만약, 아파트 청약에 성공하여 지금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세 면제 받으려면 몇년을 더 살아야하고 몇녀째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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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신다는 것을 가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종전주택(2019년 4월 매수한 아파트)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것 - 해당 요건은 이미 충족하셨습니다. 2.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것 3. 3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주중이시고, 추가로 주택이 없으신 경우에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하신 이후에 3년이내에 파시거나, 3년이내에 판매가 힘들 것 같으시면 송도역 삼성아파트가 완공된 후 1년이상 거주하시면서 아파트 건설 이후 3년이내에라도 판매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있으신 경우에는 010-5725-25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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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당첨일로 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 이형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는 현재 시점 1세대 1주택을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에 규정된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셰 특례조항을 보면, 1. 1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2.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지도 이전한 후에 (전입신고 필수) 3.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셰 특례를 적용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건데,현재 다른 요건은 다 갖춰진 상태이므로 삼성아파트 취득 후에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신고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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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보유기간2년 + 거주기간2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2.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받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란 세대의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3. 보유요건은 충족해야하지만, 거주기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저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 왔던 문제가 끝이 보이네요.먼저 11월 이전에 3주택상태에서 1주택 양도한 후 나머지주택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신 모든분들 축하드립니다!11월 이전에는 해당 사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해석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94해석에 따라 일시적2주택이 적용됩니다.아래로는 앞으로 적용되는 보유기간 기산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최종1주택에는 일시적2주택(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의 개념도 포함됩니다.3주택 상태에서 하나를 양도하고 나서 종전주택이 일시적2주택이라면 3주택 양도후 2년 보유 + 2주택간 일시적2주택 중복보유기간 요건등 비과세요건 충족해야 비과세 양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사실상 조정지역내 3주택자는 1주택자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일시적2주택의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될거같습니다.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심사위원회 예규가 유명무실해지는 재밌는 결과가 되고 말았네요 ㅎㅎ 세법의 오묘함을 느낄수 있습니다!○ 서일46014-11752,2002.12.26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002.11.22. 법령심사위원회에서 예규 변경아래는 종결난 유권해석입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 , 2021.11.02[ 제 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 신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붙임】사례1․2․3[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