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10억 이체하였습니다. 문제 있을까요?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 세무사 이형석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중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흔히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애기하는데요.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이 적용되어서 상속공제가 10억이 되기 때문에그렇습니다.그러면,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란?예를들어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남편의 재산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비록 명의는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재산 형성의 과정에는 배우자의 조력이 없었다면 이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즉,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공동기여한 부분이 있고, 또 남은 여생동안 살아갈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가 최소한 5억원 이상 적용되는 것이죠.미국의 경우도 동일세대간 재산의 이전에 대해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② 30억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 상속공제의 주의사항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재산 분할이 되어야 한다.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한 경우에만 5억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신고기한내 무신고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4팀-1252, 2005.7.19).만약,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해당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 부부가 동시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 안될 수도 있다.상속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으면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의 과세는 부부각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통 13-0…2).3. 배우자와 이혼조정하는 날에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만약, 이혼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지위는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합니다. (법규재산 2013-228, 2013.9.11.)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된다.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인 을(갑의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은 같은 조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94, 2019.09.05.)5.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유류분 소송중이라면?유류분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537, 2011.11.11.)만약,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재산의 배분 결과가 변경되었다면, 배우자 공제액도 다시 변경됩니다.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합니다. (재삼 46014-2300, 1998.11.26.)여기서 중요한 것은언제까지 상속재산을 분배 할 것(분할협의 완료)인지?입니다. 단순이 아무때나 상속 등기만 했다고 해서 상속재산의 분배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8다219451, 2018.5.15.)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빨리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하지만, 실제로는 형제간 다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증여재산공제 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재산공제 라는 용어를 아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은 많은 분들이 접하고 있는 내용 입니다. 이번 시간엔 택슬리와 함께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내용으로 말 그대로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증여자와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수증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10년간 동일인에게 받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의하여 보실 점은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이 되며, 이 때 동일인은 그룹별로 판단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고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다시 5천만원을 받는다면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지만 초과되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표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1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10%에서 20%으로 증가하게 되니 적용되는 세율을 낮출 생각으로 여러 해에 걸쳐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형태로 나누어 주더라도 10년 안에는 전부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동일그룹 내에서 받는 금액은 수차례 쪼개어 받더라도 세율을 낮추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6억원 직계존속 중 1인에게 5천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한도를 적용 받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문제(범위, 과세여부, 배우자 공동명의차량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이처럼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받는다면,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를 대신 지급받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시외출장에 따른 실비를 별도로 받을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6, 2005.08.29[제목] 시외출장비의 비과세근로소득 해당 여부[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판단시, 종업원 소유차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타인명의 차량, 타인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한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허용됩니다.​소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2006.09.20종업원이 부부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으로 사용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지금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의 정의, 과세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07.25일에 있었던 2024년 세법 개정사항 중에 초미의 관심사였던 상속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사항 1.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 표준 조정. [2025.01.01이후 상속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아래와 같이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구간 확대하였습니다.(10% 세율 적용 구간이 개정전:1억이하 --> 개정 후 :2억 원 이하)▶2025.01.01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다시 말해 상속개시일이 2024.12.31이전이면 개정 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세법 시행령이 아닌 세법 개정사항이므로 국회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반대 기류가 있으므로 이대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안]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1억 원 이하10%2억 원 이하10%5억 원 이하20%5억 원 이하20%10억 원 이하30%10억 원 이하30%30억 원 이하40%10억 원 초과40%30억 원 초과500% 개정사항 2.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10배 높아졌습니다. [2025.01.01이후 상속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2025.01.01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개시일이 2024.12.31이전이면 개정 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이번 개정 사항 중 가장 큰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제가 상속세 업무를 하다 보면 10건 중 3~4건이 돌아가신 분이 집 한 채 나 건물 한 채 이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데,그 한 채가 15억~50억 하는 경우 자녀분들이 상속세 수억 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속 주택을 급매로 매도 후 양도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속 부동산이 팔리지도 않아서 세금만 연부연납으로 내거나 체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동거주택상속공제 같은 것이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서 공제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윤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파격적으로 자녀공제를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한편으로는 차차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미리 set-up 해 놓은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①과 ②중 큰 금액으로 공제되며, 이번에 자녀공제가 기존 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max [①, ②]① 기초 공제 (2억)+그 밖의 인적공제② 일괄 공제 (5억)◆ 그 밖의 인적공제 ◆구분공제 요건공제액[개정사항]자녀공제피상속인의 자녀(태아 포함)1인당 5천만 원(현행)-->1인당 5억 원(개정안)미성년자 공제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포함(태아 포함)1인당 1천만 원 *19세에 달하기까지 연수연로자 공제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1인당 5천만 원장애인 공제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1인당 1천만 원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하는 기대여명의 연수 ▶기존에는 자녀가 7명 이상이 되어야 5.5억으로 일괄공제 5억보다 커서 의미가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공제까지 합해서 7억이 되므로 일괄공제 5억보다 커지게 됩니다.자녀공제 및 세율 개정에 따른 케이스별 개정안에 따른 세금 차이 분석◆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아파트한 채 (시가 17억상당)일뿐이며, 사전증여 등 다른 모든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 시 상속세 차이 ◆case1.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2명인 경우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세금 차이 분석 [단위:원]현행개정안상속재산가액1,700,000,0001,700,000,000상속 공제액1,000,000,0001,700,000,000상속세 과세표준700,000,0000세율30%0상속세 산출 세액150,000,0000▶개정안 대로라면 최소한의 배우자 공제 5억과 자녀 2명의 기타 인적공제 10억(2명*5억)과 기초공제 2억의 합계 17억 공제로 세금이 없습니다.▶만약 배우자에게 17억상당의 아파트를 전부 상속한다면배우자 공제가 법정지분 한도 10.2억(17억*1.5/3.5)로 높아져서 총 공제액이 22.2억 원으로 높아지므로 공제 효과는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case2. 배우가 없고, 자녀가 2명인 경우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세금 차이 분석 [단위:원]현행개정안상속재산가액1,700,000,0001,700,000,000상속 공제액500,000,000(일괄공제 5억 원)1,200,000,000상속세 과세표준1,200,000,000500,000,000세율40%20%상속세 산출 세액320,000,00080,000,000▶개정안에 따르면 기초공제(2억 원)+ 자녀공제 10억(2명*5억) 총 12억이 공제되어 세금이 8천만 원으로 현행보다 2.4억 원이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되어야 최종 확정되므로 위 사항은 100% 확정된 내용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명의 투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배우자 명의 투자금의 증여 여부부부 중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자신의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 중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현행 민법에서는 부부재산에 대해서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에서는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일방의 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예금한 경우 해당 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공제액(10년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즉, 해당 자금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투자 목적으로 입금되어 투자한 것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에 비해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통장을 통하여 자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너무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의 판결에도 나와있듯이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놓는게 좋습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