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가족간 전월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친동생 명의로 된 아파트 (시가 약 27억, 공시가 약 15억)가 한채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거주하려 합니다. 이 경우, 동생과 월세는 얼마로 주고 받아야 할까요?? 방계혈족에 월세 계약은 무상 임대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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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포함)에게 시가 13억 원 초과 주택을 무상 임대하면, 무상 사용의 경제적 이익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1. 2가지 관점을 둘 다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시세의 2% 이상 월세를 지급해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친동생(특수 관계인)과 월세 계약 시 시세 대비 50% 이상 적정 임대료를 지급해야 증여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산해 본다면 27억 * 2% * 50% = 즉 월세를 2,250,000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 증여세 계산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시가 * 2% * 3.7908(5년 현가 계수)이 1억 원을 넘어가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때의 계산을 해본다면 27억 * 2% * 3.7908-1억=104,703,200 원을 5년 동안 지급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월세를 1,745,053 원이 나옵니다. 즉 보수적으로는 225만 원을 월세로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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