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만 32세 입니다. 22년에 유튜브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 24년에 폐업하고 교육컨설팅(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했고 현재 유지 중입니다. 이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2025년 12월부터 결혼정보회사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의료컨설팅 폐업 후 결정사 창업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 2. 의료컨설팅 사업자 아래에 추가로 결정사 사업자코드를 넣어서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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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요건과 창업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적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의료·교육컨설팅 사업을 폐업한 후 결혼정보회사(결정사)를 새로 창업하는 경우라도, 결혼정보회사는 통상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명확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업종 기준 검토 단계에서는 감면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사업 내용이 단순 상담·알선이 아닌 컨설팅·플랫폼·정보제공 성격을 함께 갖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업 구조에 따라 추가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의료·교육컨설팅 사업자에 결혼정보업 업종 코드를 추가하는 방식은, 세법상 신규 창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업종 추가 또는 확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업종 요건뿐 아니라 창업 요건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논리는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자세히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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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1. 의료컨설팅 폐업 후 결정사 창업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57312309 2. 의료컨설팅 사업자 아래에 추가로 결정사 사업자코드를 넣어서 신청하면 될까요? -->다른사업자등록증을 내시는게 좋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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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다른 업종으로 변경해도 가능)사전-2024-법규소득-1018 [법규과-561]귀속년도 : 2024생산일자 : 2025.03.20.요 지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항의“창업”에 해당하는 것임답변내용「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23.0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해외직구대행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 실질적인 사업활동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4.0월 사업장을 이전하고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 ’24.0월 제조업에서 최초 매출 발생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2. 질의요지○사업자등록 하였으나,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연 이행한 경우조특법§6, §7(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불가능함)서면-2024-소득-1865 [소득세과-1189]등록일자 : 2025.07.18.생산일자 : 2025.06.11.요지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회신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동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20.7월 통신판매업으로 개업하여 미국 아마존에서 마우스패드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 ’21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함 - 해당 사업장의 ’21년 수입금액은 4천700만원이고, ’23.5월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함2. 질의내용○해외사이트(아마존 등)에서 외국인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지연 가입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