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보유시 조정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해당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지 ,일반세율 대상인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유중인 주택의 취득일, 보유기간,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양도소득세 관련 경비를 반영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해서 최대한 이른 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 5월에 양도하셨다면 22년 5월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가 50% 감면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번 5월 안에는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대체주택으로 취득/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한다는 말씀은 아마도, 재개발기간 중에 취득하는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조금 취급이 다릅니다. 2. 취득세에서는 먼저 종전 물건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이때 물건의 판단기준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아니라, 주택의 멸실입니다.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칙은, 종전 주택 + 신규 주택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조정지역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재개발에서는 조금 더 의미가 확장되는데요, 1) 만약 지금 관리처분은 났는데 멸실은 안 된 상태라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조정지역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조정지역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이 멸실되어야 합니다. 2) 만약 종전 주택이 멸실까지 된 상태라면? -> 기간의 기산점이 뒤로 밀리고, 종전 주택 아닌 신규 주택을 팔아도 되게 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3년 (조정지역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대체주택을 판다는 의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3년 (조정지역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신축 주택)을 팔아도 됩니다. 3) 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에 그 구역에 살던 원주민이라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전입만 해도 됩니다.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추가) 9. 재개발 구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 산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점은? ○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었지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가산하겠다는 중과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법 제13조의3제2호), 해당 주택의 멸실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멸실 이후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사실상(또는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멸실 이후에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지방세운영과-1, 2018.1.2. 참조)하는 지방세 과세체계와 일관성 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형식은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위 명의 주택 제외하고 타 주택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고가주택 비과세에 대해 실질도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분이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회사, 생활이 완전히 다른 지역이라면 위장전입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분도 보유 중인 아파트가 있으시다면 부부합산 2주택으로 보이는데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혼인 이후 5년 이내가 아니라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비과세가 된다는 가정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 4%, 거주 기간 4%가 합산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이며, 세금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을 삼촌이 무상거주할 경우 삼촌이 5천만원의 오피스텔에서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세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부동산의 무상사용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법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삼촌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월세를 받는다면 질문자님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촌께서 해당 오피스텔에 무상거주하면서 실제 발생한 관리비만 지출하신다면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령 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95조 제2항 표외의 부분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에서 볼수 있듯이 '법 95조 제2항 표외의 부분단서' 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그 표외의 부분단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2023.12.31 개정)' 위에서 볼수 있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표2의 공제율(보유기간*4%, 거주기간*4%)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은 표2를 적용받을 수 없고 표1의 공제율인 보유기간별 2%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