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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판매 매출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입니다.
사업자등록 전부터 판매 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매출의 신고 방법과 가산세 발생 여부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업태: 정보통신업 / 업종코드: 921503 / 사업개시일: 2026년 8월)
1. 2025년 12월 매출의 신고 방법
사업자등록 전 소액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해당 매출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2026년 1월 신고기한이 지난 상태인데,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출에 대해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별도의 신고나 정정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2026년 1월~8월 사업자등록 전 매출의 신고 방법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2026년 매출은 어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6년 1월~6월 사업자등록 전 매출
- 26년 7월~8월 사업자등록 전 매출
각 기간의 매출을 어느 신고에 반영해야 하는지,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가산세 및 추가 납부세액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출을 지금 신고할 경우, 사업자 미등록 관련 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어떤 매출과 과세기간에 적용되는지, 자진 신고 시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진 신고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신고 방법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전 매출에 대한 가산세 고지서나 안내문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내를 기다려도 되는지, 아니면 제가 먼저 과거 매출에 대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
매출이 많지 않아 사업용 카드는 등록했으나, 사업용 계좌는 등록하지 않고 거래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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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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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이앤드 세무회계 안정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출도 과세대상이라면 실제 발생한 기간에 맞춰 신고하셔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2025년 12월 매출은 2025년 제2기, 2026년 1~6월 매출은 2026년 제1기로 각각 기한 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미 해당 기간 신고를 하셨다면 수정신고로 진행합니다.
2026년 7~8월 등록 전 매출은 등록 후 하반기 매출과 합산해 2027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2025년 매출을 이미 정확히 반영하셨다면 별도 수정은 필요 없습니다. 2026년 매출은 등록 전후를 합산하여 2027년 5월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가산세
미등록가산세와 신고기한이 지난 기간의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일부 감면이 가능하므로, 안내문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업용 계좌
모두 불이익이 있는건 아니지만, 꼭 등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신고와 가산세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거래 내용, 기간별 매출액 및 기존 신고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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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핵심은 등록 전 기간을 일반과세자로 보느냐, 간이과세자로 보느냐입니다. 이에 따라 낼 세금과 가산세가 크게 달라지므로, 기한후신고 전에 이것부터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1. 등록 전 기간은 간이과세자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면 최초 과세기간을 간이과세자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5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2025년 12월에 시작하셨다면 2025년이 최초 과세기간입니다. 다만 제조업·도매업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신규 사업자는 시작한 달부터 12월까지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제3항). 2025년 12월 매출에 12를 곱해 4,800만 원 미만이면 2025년분은 낼 부가세가 없고 무신고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제2호). 미등록가산세도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으로 줄고, 고정된 사업장 없이 온라인으로만 판매하셨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 이 경우 2025년분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2026년 1~8월 매출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이후 과세유형은 2025년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62조 제2항). 그런데 2026년 8월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셨기 때문에, 등록 전 기간의 과세유형과 사업개시일을 세무서와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정리되면 1~6월 매출은 2026년 1기 기한후신고, 7~8월 매출은 2026년 2기 확정신고(2027년 1월)에 포함합니다.
3. 일반과세자로 볼 경우의 가산세
- 미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기한후신고를 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2026년 1기분은 10월 27일까지 신고하면 30%, 그 뒤 2027년 1월 27일까지는 20% 감면입니다.
4. 종합소득세
2025년 12월 매출은 이미 2026년 5월 신고에 반영하셨으니 추가로 할 일은 없습니다. 2026년 매출은 등록 전후를 합쳐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5. 사업개시일은 감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업개시일은 등록일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를 시작한 날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2025년 이전 창업과 2026년 이후 창업의 감면율 표가 달라,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정리하느냐가 감면에도 영향을 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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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5년 12월 매출 부가세 신고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셨으나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주민등록번호(또는 현재 발급받은 사업자번호)로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2026년 1월~8월 매출 신고 방법
26년 1월~6월 (부가세): 부가세 1기 정기 신고 기한(7월 25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위 1번과 마찬가지로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26년 7월~8월 (부가세): '2026년 2기 과세기간'에 속하므로, 내년(27년) 1월 25일 정기 부가세 신고 시 하반기 전체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26년에 발생한 1월~12월의 전체 사업소득(매출)을 합산하여 내년(27년) 5월에 정기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가산세 발생 및 자진 신고 권장
발생 가산세: 실제 사업개시일(최초 매출 발생일)로부터 등록하기 전날까지 매출액의 1%인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기한 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대응 방법: 세무서의 고지서를 기다리면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반드시 먼저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대폭 감면(1개월 내 50%, 3개월 내 30%, 6개월 내 20%)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
현재 매출 규모상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당장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 등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 계좌 미등록 시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특례(창업감면 등) 배제 불이익이 생깁니다. 관리가 편하도록 미리 홈택스에 사용 중인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 두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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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 전 매출도 실제 판매한 날이 속하는 부가세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하므로 2025년 2기와 2026년 1기는 기한 후 신고, 7~8월분은 2026년 2기 확정신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특히 2026년 1기는 이달 25일 전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커집니다.
1. 사업개시일 정정부터
- 실제 첫 판매가 2025년 12월이면 사업개시일도 그때로 봅니다. 등록증상 개시일(2026년 8월)을 세무서에 정정 요청한 뒤 과거 기간을 신고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2. 기간별 신고 방법
- 2025년 12월분: 2025년 2기(7~12월)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는 이미 반영하셨으니 추가 절차는 없습니다.
- 2026년 1~6월분: 2026년 1기 기한 후 신고(법정기한 7월 25일 경과).
- 2026년 7~8월분: 등록 후 매출과 합쳐 2026년 2기 확정신고(2027년 1월 25일까지)에 신고.
- 2026년 매출 전체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3. 가산세
- 미등록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부가가치세법 60조①1호).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습니다.
- 기한 후 신고 감면: 법정기한 후 1개월 내 50%, 3개월 내 30%, 6개월 내 20%(국세기본법 48조②2호). 2026년 1기분은 10월 25일까지 신고하면 30%, 그 뒤 내년 1월 25일까지는 20% 감면입니다. 2025년 2기분은 6개월이 지나 감면이 없습니다.
- 감면은 세무서 안내를 받기 전 자진 신고해야 적용되니 안내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 등록한 경우 등만 공제되므로 이번 건은 공제가 어렵습니다(부가가치세법 39조①8호).
4. 사업용 계좌
- 사업용 계좌 사용·신고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있습니다(소득세법 160조의5). 매출이 작아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 구분을 위해 사업용 통장을 따로 쓰시는 것을 권합니다.
함께 확인할 점
- 기간별 공급가액(특히 2026년 1~6월)
- 매출이 국내 판매인지, 해외 플랫폼 수익(영세율 가능)인지
기간별 매출 금액과 판매 경로를 알려주시면 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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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생긴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고, 첫 매출이 생긴 때를 실제 사업 개시일로 봅니다. 안내문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신고하시는 편이 가산세가 적습니다.
1. 2025년 12월 매출은 2025년 과세기간분이라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고 일반과세 사업장을 따로 갖고 있지 않다면,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작한 해의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못 미칠 때 그 첫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간이과세자는 그 기간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 미등록가산세는 매출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만 부과되고, 등록 전에 고정된 사업 시설도 공적 장부에 등록된 사업장 주소도 없었다면 그마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반영하셨으니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2. 2026년 등록 전 매출은 2025년에 간이과세자였는지에 따라 2026년 과세유형과 신고할 과세기간이 달라집니다. 2025년이 간이과세였다면 2026년 6월까지는 간이과세가 이어집니다. 2025년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7월 이후도 간이과세 대상이라, 등록 전 매출은 1기 신고가 아니라 간이과세자 신고에 넣습니다. 2025년이 일반과세였다면 1~6월분은 1기 기한 후 신고, 7~8월분은 2027년 1월 2기 확정신고에 넣습니다. 종합소득세는 2026년 매출 전체를 2027년 5월 신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3. 일반과세자 기간에는 등록 전 매출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되고, 늦게 신고한 세액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가 감면됩니다.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한이 7월 27일이었으니 10월 27일까지 신고하면 30%를 덜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기한 안에 신고하시면 늦은 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4.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만 신고·사용 의무가 있어,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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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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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사망시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사업자등록변경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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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3명이 각자 신고해야하나요?
공동사업자의경우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1명이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신고해야하므로
각각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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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개업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과거 최초판매일 / 현재 최초판매일 / 별도기준)
부가가치세법상 개업일자는 실제 사업개시일(재화·용역 공급을 개시한 날)이 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창업일"은 이와 별개 개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봅니다.
2. 과거 판매이력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창업"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개업일자(창업일)가 언제인지와, 그 창업이 조특법상 감면대상 "창업"으로 인정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조특법 §6⑩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합병·분할·양수, 법인전환,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 사업확장/업종추가 4가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유리한 사실관계와 불리한 사실관계가 함께 있습니다.
- 유리한 사실관계: 사업자등록 자체를 한 적이 없어 "폐업"이라는 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문언상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6⑩3호)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실적 상태에서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된 선례가 있어(사전-2023-법규소득-0346), 국세청이 형식(폐업신고 유무)보다 "사업의 계속성이 실질적으로 단절됐는지"를 더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불리한 사실관계: 판매 채널(온라인 스토어)과 사업자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동일 사업의 계속"으로 보아 2024년 활동을 이미 사업개시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되면 2025.12. 재개는 조특법 §6⑩4호(사업확장·업종추가로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3. 사업개시 인정의 구체적 판단기준 — 판매건수·매출액·기간·계속반복성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소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2022.11.1.) 및 사전-2021-법규소득-1904(2022.11.8.)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규들은 "사업개시와 등록 사이에 단순 시차만 있고, 사업 자체는 끊김 없이 이어진 경우"(등록 전부터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을 뿐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소득 포함 규정은 어디까지나 "이미 창업으로 인정된 사업"의 소득 범위를 넓혀주는 규정이므로, 적용을 받으려면 먼저 그 사업 자체가 위 2번에서 다룬 "창업"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5.12. 재개가 진정한 창업으로 인정된다면, 그 이후 실제 등록일 전까지 발생한 소득도 이 선례에 따라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4년 활동까지 포함해 하나의 계속사업으로 판단되어 창업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소득 포함 규정을 적용할 사업 자체가 없는 셈이 되어 청년창업감면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판매 건수·매출액·판매기간·계속성 및 반복성 중 어느 수준부터 사업개시로 보는지"에 대한 정량적 법정기준(예: 몇 건 이상, 며칠 이상)은 없으며, 국세청은 이를 일관되게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판단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4. 계속된 하나의 사업으로 볼지, 사업중단·내용변경을 고려해 별개로 볼지
2024년 활동이 사업개시로 인정될 만큼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췄는지를 사실관계로 확인한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갖췄다고 판단되면 하나의 계속사업(§6⑩4호 확장 리스크), 갖추지 못한 일시적 수준이었다면 2025.12.의 개시가 별개의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여러 콘텐츠 사업의 업종 구성과 향후 분리 구조 상담을 원합니다
1. 지금은 하나로 시작하시고 실제 매출이 생길 때 추가하십시오
업종을 미리 채워둘 이유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신고하면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재발급됩니다. 절차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 5번에서 따로 말씀드립니다.
2.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함께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자에 등록하는 업종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콘텐츠 제작업을 주업종으로 두고 교육, 광고, 제휴수익을 부업종으로 두시면 됩니다. 수익 종류마다 사업자를 따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업종 구분
디자인과 영상 제작 용역은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또는 정보통신업으로 갈립니다. 광고와 협찬 수익은 광고업입니다. 제휴링크 수수료는 실질이 판매 중개면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노출 대가면 광고업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교육과 출강은 교육 서비스업입니다. 디지털상품과 실물상품 판매는 통신판매업이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강연료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물적 시설 없이 직원을 두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차목). 다른 사업을 겸영해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것이면 면세가 유지되므로 업종을 추가한다고 깨지지 않습니다. 면세가 깨지는 것은 사무실 같은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두는 때입니다.
4. 사업자를 나눠도 소득세는 줄지 않습니다
사업자번호가 몇 개든 개인의 사업소득은 전부 합산해 하나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규모 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율과 복식부기 의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에 따라 주업종으로 환산해 합산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도 같은 방식이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도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배제되거나 합산 판정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커졌다는 이유로 나누는 것은 세금 면에서 실익이 없습니다. 불이익은 분명합니다. 사업자가 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장부를 각각 해야 하고,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도 사업자별로 등록해야 하며, 세무대리 비용도 따로 발생합니다.
5. 분리 기준은 규모가 아니라 업종의 성질입니다
분리가 유리한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에서 생기지 않고 다른 데서 생깁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감면 대상으로 열거하지만 일반 교육 서비스업은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직업기술 분야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만 들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조 제6항 제4호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업자를 새로 내도 그때 감면이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창업감면은 실익이 작지 않고, 처음 구성을 잘못 하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분리를 검토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과 아닌 업종이 섞이는지, 면세 매출이 섞여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지, 나중에 그 사업만 떼어 양도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콘텐츠 제작업을 주업종으로 한 사업자 하나로 시작하시되, 교육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될지와 창업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이 분리 여부를 정합니다.
6. 상담 방식
자료는 비공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업 현황과 예상 매출 구조를 먼저 받아 검토한 뒤 통화 또는 화상으로 진행하고, 확정한 주업종과 부업종 구성, 창업감면 적용 가능성, 분리 시점의 판단 기준을 요약 메모로 정리해 드립니다. 소요 시간과 상담료는 비공개 메시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net 계약 봉직의 + ISBN 등록 없는 PDF 판매 소득에 관한 세금 문의
1. NET 계약에서 병원이 부담할 몫과 본인이 부담할 몫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통용되는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NET 계약은 병원이 약정한 세후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약정입니다. 실무상으로는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한 연말정산 결정세액까지를 병원 부담분으로 보고, 전자책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늘어난 세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 부담분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는 세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병원과의 계약 문제이므로, 계약서의 세금 부담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 산정방식을 병원과 미리 합의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원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받으실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하나면 됩니다. 병원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5월 신고 시 홈택스에서도 조회됩니다. 전자책 매출은 판매 플랫폼의 정산내역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ISBN이 없는 PDF 전자책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유형에서 부가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 중 어느 일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세 대상입니다. 전자책이 부가가치세 면세 도서에 포함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기준(출판사 신고, 저자·발행인·정가 등 기록사항, ISBN 등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 콘텐츠 식별번호)을 공급 당시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과-256, 2013.3.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출판물의 공급 당시에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을 따르셔야 합니다. 연매출 1천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개인통관으로 들여온 물품 판매하는 경우 어떤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시라면 개인통관으로 수입하신 물품에대해서
1. 판매한 물건에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입내역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이 감사합니다.
3.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체 소득금액을 판단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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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강서구 마곡 개인사업자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게임 아이템 세무 안내 (자연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이 부쩍 늘어난 게임 아이템·게임머니 판매수익의 세금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 아이템 매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 ·게임 아이템 판매, 취미일까 사업일까?-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인가 입니다. 기준은 판매 금액보다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접는 게임 계정에 남은 아이템을 한두 번 정리하는 정도라면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회성 처분 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반면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사서 되팔거나, 직접 사냥·획득해 꾸준히 팔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대법원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에서 ①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이고, ② 이를 파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③ 계속·반복적으로 판 사람은 '사업자'이고, ④ 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원심(대구고등법원 2011누1277) 사안을 보면, 사업자등록 없이 수백 차례 게임머니를 사고팔아 한 해 수억원대 매출을 올린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최근에는 국세청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전용 업종코드를 신설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플랫폼 거래에 대한 관리가 점점 촘촘해지는 흐름입니다.· · ·사업자등록, 언제·어떻게 내야 하나요?-계속·반복 판매를 하고 있다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메뉴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업태·종목은 실무상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며, 업종코드는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로 사용합니다. 다만 국세청 전용 업종코드가 신설·고시되면 변경될 수 있으니 등록 시점에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자는 세율 부담이 낮고 신고도 1년에 한 번입니다.-온라인으로 판매하므로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등 신고 면제 기준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등록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면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더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와 종합소득세까지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매입세액 공제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 출발점은 플랫폼 정산내역-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플랫폼 수수료를 뗀 정산금이 아니라 수수료 차감 전 '판매가 총액'입니다.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비용·매입으로 처리합니다.-또한 판매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아이템을 110,000원에 팔았다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으로 나누어 신고합니다.-매출 집계는 다음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① 중개사이트에서 판매내역·정산내역을 엑셀로 내려받습니다.② 신고기간별로 판매가 합계(수수료 차감 전)를 산출합니다.③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분과 그 외 매출을 '기타매출'로 구분합니다.④ 사이트 밖에서 계좌이체로 직거래한 판매분도 빠짐없이 합산합니다.-신고기한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확정 7월 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이고,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에 1년치를 한 번에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는 하되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중개 플랫폼은 판매자별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구조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75조), 매출을 줄여 신고하면 사후 대사(對査)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 '사업자에게서 받은 적격증빙'만 됩니다-매입세액은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제46조).-그래서 게임 아이템 판매자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 여기입니다. 일반 개인 게이머에게 산 아이템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되팔기형 판매자는 매출세액만 있고 매입세액은 거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으니 간이과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반대로 다음 항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①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판매자에게서 산 아이템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② 중개 플랫폼 수수료 (플랫폼이 발행하는 증빙 수취)③ PC·모니터 등 장비 구입비 (사업자 명의 카드 결제)④ 인터넷·통신비, 사무실 임차료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이 아니라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세액공제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종합소득세 — 아이템 매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부가세에서는 공제되지 않는 개인 매입분도, 종합소득세에서는 실제로 돈을 주고 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필요경비(매입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개인(비사업자)에게서 산 아이템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의 적격증빙 수취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증빙불비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거래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자료가 중요해집니다.-준비하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플랫폼 거래내역 : 판매·구매·정산 내역 전체를 엑셀 원본으로 보관② 매입 아이템 장부 : 일자, 게임명, 아이템명, 상대방, 금액 기록③ 계좌이체 내역 : 개인에게 산 아이템 대금은 현금이 아닌 이체로 지급④ 수수료·결제 증빙 : 플랫폼 수수료, 결제대행 수수료 내역⑤ 장비·고정비 증빙 : PC·모니터(감가상각), 인터넷·전기료 등⑥ 사업용 계좌·카드 : 개인 생활비와 섞지 않도록 분리-신고 방식은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과 경비율로 추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템을 사서 되파는 형태는 매입원가 비중이 커서 장부를 작성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도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 ·실무 한마디 —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4가지1. 정산금만 매출로 신고하는 실수 : 수수료 차감 후 금액으로 신고하면 매출이 과소 신고됩니다. 판매가 총액을 매출로, 수수료를 비용으로 잡아야 합니다.2. 개인 매입분의 현금 지급 :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종합소득세에서 매입원가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계좌이체로 남기세요.3. 가족 명의로 판매 분산 : 매출을 나누려고 가족 계정·계좌로 판매하면 실제 사업자에게 합산 과세될 수 있고 명의위장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4. 판매 방식 자체의 적법성 : 자동사냥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한 대량 획득이나 웹보드(고스톱·포커류) 게임머니 환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세금 이전에 형사 문제가 됩니다. 게임사 이용약관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참고 판례 및 법령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구고등법원 2011누1277 판결 (원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 (정의 · 납세의무자)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제60조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제46조 (매입세액 공제·불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등)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예정·확정신고)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3조·제69조 (간이과세 적용범위·매입세액 공제·납부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제160조 (장부) ·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간편장부대상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절세 꿀팁, '부가가치세' 신고 대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비를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읽어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부가가치세 절세 방안부가가치세의 절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다르게세무사의 역량이 사실 크지않습니다.세무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쉽게 표현하여 자료싸움이라고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세무사가 손쓸 수 없이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절세는 곧 자료를 잘 챙겨야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잘!' 챙기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은 4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①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임된 세무사가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될 수 있기에 담당세무사에게 꼭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를받아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좋습니다.저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전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를보내드리며, 꼭 확인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꼭 챙겨서 보내주셔야 누락없이 진행가능합니다.* 배달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누락이 잦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배달업체에 세금계산서 요청하세요.② 계산서의 경우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체크하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③ 신용카드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는 수임된 세무사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다만, 늦게 등록을 하셨거나 아직 등록을 못한 사업자카드가 있다면카드사용내역을 '엑셀파일'로 카드사에요청하셔서 담당세무사에게 보내주시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서울페이, 이음카드 등 지역화폐는 사업용카드 등록이 안되기에, 반드시 사용내역을 보내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사업용 계좌에 연동된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사업주명의의 카드는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참고하세요!④ 현금영수증의 경우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아닌 핸드폰번호로 등록하신다는 점입니다.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말씀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매출을 '잘!' 신고하기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도 문제가 생기기에 애초에 '잘!'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① 음식점 및 카페 (배달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배달 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은 반드시 담당세무사에게 어떤 어플을 사용하시는지 말씀주시고,누락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제로페이 및 카카오페이 등으로 받으신 기타매출 또한누락없이 말씀주셔야합니다.② 온라인 판매 사업장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등)온라인 판매 사업장은 네이버, 카카오, 지마켓등 인터넷 마켓을 이용하여 매출이 발생합니다.이는 국세청 매출에는 잡히기 않기에 별도로 정리하여 담당세무사에게 말씀주셔야합니다.또한 자사 홈페이지몰에서 판매하는 수익금도 마찬가지입니다.그 외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신용카드 사용하기/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으시는게 좋습니다.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시는게 좋습니다.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바로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해 등록요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항상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챙기셔야합니다.차량 구입, 리스 및 렌탈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하셔야합니다.사업 초기 투자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수취하는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측 및 신고 준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매년 1월과 7월은부가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다른 세금에 비해부담이 큰 세금입니다.따라서 미리 예측하고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은 다음달에 있을 부가세 신고를맞이하여 우리 사업장에 부가세가얼마나 나올지! '대략적'으로 예측해보고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부가세' 예측하기부가세는 3개월, 6개월마다발생하는 세금으로 누적이 되어사업주에게 부담되는 경우가많습니다.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음식점, 미용실 등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못하는사업장의 경우 부담이 더 크게느껴집니다.따라서 내 매출규모에따라 부가세를 어느정도 예측하여저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업종간이과세일반과세일반 음식점매출 기준 1% 이내매출 기준 3% ~ 4%호프 및 카페(음료 판매점)매출 기준 1%매출 기준 4% ~ 5%미용실 및 실내 체육시설 등매출 기준 1% ~ 2%매출 기준 5% ~ 6%그 외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매출 기준 2% ~ 3%매출 기준 6% 이상업종별 부가세 예상액은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르고카드사용액에 따라 다릅니다.따라서 '정확'한 세액은 1월 15일 이후12월 매출자료가 완성된 이후에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자료는'예측, 참고' 자료로만 사용 부탁드립니다.'부가세' 줄이기장사를 하시다보면'규모는 비슷한거 같은데왜 저 사업장은 부가세를저만큼 밖에 안내지..?'하는 경험 다들 있으실거라고생각합니다.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숙지하시고그 부분을 인지하여 챙겨주신다면억울하게 낼! 부가세줄일 수 있습니다.① 큰 지출 관련하여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료 세금계산서건물주에게 임차료 세금계산서를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는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때 공제는받을 수 없습니다.* 배달대행비 세금계산서배달관련 매출이 많아지면서관련 비용도 크게 늘어났습니다.배달대행비에 대해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부가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식재료 등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여부재료 및 식재료 등을 구매 하실 때거래명세표만 수취하시고,현금 및 계좌이체로만 물건을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세 때공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② 카드 등록을 안해비용 누락이 생기는 경우개인사업자의 경우신규 카드를 발급한 경우 반드시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직접 등록해주시거나담당 세무사사무실에 반드시전달해주시면서 등록 요청해주셔야 합니다.등록을 놓치신 경우카드사에 요청하셔서내역을 챙겨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③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물건을 구입하시는 경우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로 현금영수증받아주셔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로부탁드립니다.④ 통신비 등자동이체 건들을신용카드 자동이체로처리하자!통신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각종 자동이체를 그냥통장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 세무사가확인하기 쉽지않을 뿐 더러적격증빙이 아니기에부가세 공제가 어렵습니다.반드시! 신용카드자동이체로 걸어놓으셔야 합니다.⑤ 세무사와 의사소통이되어야한다.많은 세무사님들사업주분들이 공통적으로부가세는 줄일 수 없다고상담드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사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자료싸움이기때문에 자료가 없으면세무사도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그렇기에! 세무사가 신경을좀 더 써서 진행해야합니다.누락된 비용이 있는지혹시 사장님이 빼먹은 비용이 있는지를먼저 체크해서 말씀드려야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들 숙지하시고,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억울하게너무 많은 세금을 내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예측과'부가세'를 줄이는 법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강서구마곡 피부과 병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약국 병의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약국을 새로 개업하시거나, 이미 운영 중이신 약사 사장님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핵심 사항과 절세 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약국은 일반 소매업과 달리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겸영사업자'이고, 약사는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과되는 등 세무적으로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거나,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원천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리베이트 관련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약국 개업 절차 — 3단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약국을 개업하려면 단순히 가게를 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행정적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STEP 1. 약국개설등록관할 시·군·구청 보건행정과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약사 면허증, 임대차계약서, 약국 도면 등 구비서류 제출약국개설등록증 발급 후 영업 가능약국과 약국 간 거리 제한, 의료기관과의 담합 금지 등 약사법상 규정 준수 필수STEP 2.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업태: 도·소매업 / 종목: 의약품 소매업일반과세자로 등록 (약국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면세사업자 등록도 함께 진행 (조제수입 = 면세)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하므로, 인테리어 등 개업 준비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해야 합니다STEP 3. 요양기관 지정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 지정신청건강보험 환자 조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약국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지정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가능개업 후 세무 체크사항:사업용 계좌 개설 및 홈택스 등록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복식부기 장부 기장 시작 (세무대리인 선임 권장)원천세 신고 준비 (직원 채용 시)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 ·약국 부가가치세 — 겸영사업자의 과세·면세 구분이 핵심입니다약국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겸영사업자'입니다.약국은 처방전에 의한 조제용역(면세매출)과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과세매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분류됩니다.또한 약국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이므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면세매출 항목 (부가가치세 면제)처방전에 의한 조제 용역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건강보험 조제수입자동차보험 조제수입산재보험 조제수입비보험 조제 (처방전이 있는 경우)여성용 생리용품콘택트렌즈 세정액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용역의 면세)과세매출 항목 (부가가치세 10% 과세)일반의약품(OTC) 판매 —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 — 홍삼, 비타민 등화장품 판매담배 판매의료기기 판매건강보조식품 판매기타 잡화 판매매입세액 공제·불공제·안분계산약국의 매입세액 처리는 해당 매입이 과세매출과 관련되는지, 면세매출과 관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1) 공제 가능: 일반의약품(OTC), 건강기능식품 등 과세매출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2) 불공제: 전문의약품(ETC), 조제 관련 소모품 등 면세매출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3) 안분계산: 약국 임차료, 관리비, 전기료, 인터넷 비용 등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에 대해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식:공제세액 = 공통매입세액 × (과세매출 ÷ 총매출)즉, 과세매출 비율이 높을수록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커집니다. 대부분의 약국은 조제수입(면세)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공통매입세액 비율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OTC 매출이나 건강기능식품 매출 비중이 큰 약국이라면 안분계산을 꼼꼼히 하는 것이 절세에 중요합니다.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부가가치세 신고기한1기 예정: 4월 25일 (1~3월분) — 예정고지서 수령 후 납부1기 확정: 7월 25일 (1~6월분 확정신고)2기 예정: 10월 25일 (7~9월분) — 예정고지서 수령 후 납부2기 확정: 다음해 1월 25일 (7~12월분 확정신고)· · ·원천세 & 인건비 신고 — 직원을 채용하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약국에서 약사 본인 외에 직원(관리약사, 약무보조원, 아르바이트 등)을 채용하면, 사업주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원천징수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상시근로자 (정규직·계약직)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 필수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납 승인 시 7월·1월에 반기별 신고 가능)연말정산: 다음해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지급명세서: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일용직 근로자일급 187,000원 이하: 원천세 없음 (비과세)일급 187,000원 초과분: 6% 원천징수 (근로소득공제 45% 적용 후)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필수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사업소득자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4대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자 본인이 개별 가입)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실질이 근로자이면 4대보험 미가입 리스크!2025년 4대보험 요율 (사업주 부담분)국민연금: 4.5% (근로자도 4.5% 부담)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0.4591% 별도)고용보험: 0.9% (근로자 0.9% / 150인 미만 사업장)산재보험: 약 0.7%~1.5% (업종별 차등, 전액 사업주 부담)⚠️ 인건비 미신고 시 불이익: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일용직 0.25%). 또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이중 불이익이 발생합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종합소득세 신고 — 약국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핵심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복식부기의무 — 약사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약사는 세법상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구분되지만, 약사·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이 아무리 적더라도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개업 초기부터 세무대리인(세무사)을 선임하여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전문직 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성실신고확인 — 수입금액 5억원 이상약국의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한도 1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약국 수입금액 구성 항목조제수입(면세):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비보험 조제일반의약품(과세):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OTC 의약품건강기능식품(과세): 홍삼, 비타민 등기타 판매(과세): 화장품, 담배, 의료기기, 잡화 등구매카드 마일리지: ⚠️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누락 주의!)·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매년 2월 10일까지 별도 신고약국은 겸영사업자이므로, 과세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세매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1월~12월분의 면세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신고대상: 면세매출 부분 (조제수입 등)신고기한: 매년 2월 10일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필요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제비 지급내역,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조제내역, 매출·매입 내역⚠️ 미신고 가산세: 수입금액의 0.5%부가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는 면세분을 별도 신고하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현황신고), 소득세법 제81조의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약국 절세 전략 — 놓치면 아까운 세액공제·소득공제·경비처리약국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 6가지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챙기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1. 고용증대 세액공제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 1인당 700만원~1,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계속 적용되며, 2년차와 3년차에도 고용인원을 유지하면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적립 제도로, 매월 5만원~100만원을 납부하고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금지로 사업 위기 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51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약국 = 의약품 소매업(도·소매업 분류)으로, 산출세액의 5~1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소규모 사업자는 최대 2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과세매출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세액공제 (연간 한도 1,000만원).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초과 시 적용 배제됩니다.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5.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약국 인테리어, 조제장비, 냉장고, 컴퓨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업 초기 인테리어비 감가상각 절세 효과가 큽니다.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33조 (감가상각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6. 경비 처리 놓치기 쉬운 항목약사 본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 경비 인정약사회비·학회비·교육비 경비 처리 가능업무용 차량 유지비 (연 1,500만원 한도)접대비 한도: 기본 1,200만원 + 수입비례 추가· · ·리베이트 & 주의사항 —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세무 레드라인약국 운영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세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리베이트'입니다.리베이트란?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약국에 의약품 구매 대가로 현금, 물품, 여행, 학술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리베이트 주요 유형과 제재현금 리베이트: 의약품 구매량 대비 현금 환급 → 약사법 위반 + 소득세 추징물품 제공: 약국 비품·경품 등 현물 제공 → 기타소득 과세 + 과태료여행·학술지원: 학회비·해외연수 명목 금품 → 접대비 한도초과 + 부당경비카드깡·위장CSO: 매출 허위계상·가공거래 → 조세포탈죄 + 가산세 40%리베이트 적발 시 제재 내용행정처분: 약국 업무정지 1년 이내 또는 개설등록 취소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세무추징: 소득세 추징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국세청 조사: 제약사·약국 동시 세무조사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 + 업무정지면허정지: 약사면허 정지 1년 이내 가능근거 법령: 약사법 제47조의3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약사법 제76조 (행정처분), 약사법 제94조 (벌칙),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적법한 거래 조건 (리베이트가 아닌 것)구매수량에 따른 공개적·투명한 할인 (세금계산서에 반영)계약서에 명시된 물량 할인·조기결제 할인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으로 처리해야 안전· · ·참고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용역의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 제33조 (감가상각비)소득세법 제51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현황신고)소득세법 제81조의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소득세법 제160조의2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접대비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전문직 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약사법 제47조의3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약사법 제76조 (행정처분)약사법 제94조 (벌칙)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약국세무 #약국개업 #약국절세 #약국부가가치세 #약국원천세 #약국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겸영사업자 #약사복식부기 #리베이트주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약국경비처리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학원전문세무사][우장산 마곡 학원전문세무사]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시 주의사항 (자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기장한하고 있는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 주의사항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학원 개원 절차는?-구청에 학원 건물 조건(건축물 대장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 반드시 교습소,학원이라고 나와야 교육청 인허가가 가능합니다)에 맞는 장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허가 요건(정수기설치필수,소방기구,남자 여자 화장실구분, 냉난방기 설치,소화기필수)에 맞게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소방법규에도 부합해야합니다.-학원 등록일 7일이내에 학원배상책임을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후 14일이내에 보험증권을 교육청에 제출 해야합니다.인테리어비용 처리는?-면세사업자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해도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므로 , 부가세없이 비용을 할인 받으시려는 분이 많습니다.그러나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므로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신규사업자는 부가세없이 거래후 일반 영수증으로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을 넣고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수 있으나 학원사업자가 비용을 넣으면 인테리어 사업자의 매출 누락한것이 걸릴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인건비 처리는?-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강사가 많지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성격이 맞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로 신고시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프리랜서로 신고된 강사가 실질적으로근로자에 더 가까운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하는등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사업주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는것 보다 더 큰금액을 절세 할수 있습니다.·근로자에 식대를 지급시 한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가능하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 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20%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학원업 특성상 고객들이 처음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 연말정산할때 뒤늦게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급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홈택스 대표번호(010-000-1234)로 미리 발급해 두고 요청시 고객이 발급 요청시 건별로 주민번호나 전화번로 변환 하시면 됩니다.학원업 기타 주의사항은?-일반적인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없지만,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장학금을 지급시 학원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장학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할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해당 학생에 인건비를 지급한것으로 처리해야하며, 장학금 수령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해야합니다.-강사를 채용할때 발생하는이직료(스카우트 비용)은 해당 강사의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분류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처리 합니다.-학원이 단기간일반회사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과 이와 함께 제공되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할때,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할수 있는 경우는 (ex:아이패드) 전자 출판물은 면세이지만,단말기는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다른 학원 운영 사업자에게 상호, 상표 등의 사용및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 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학원전문세무사#마곡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기장세무사#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종합소득세학원강사신고세무사#학원강사전문세무사#프리랜서세금신고#학원개원절차#학원사업자등록#강서구마곡양도세증여세무사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