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12 저도 궁금해요!
12-22
해외 거주자 경품 제세공과금 문의
한국 제외 해외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경품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문의 드립니다.
경품을 제공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해야 하는 최소 소득(경품) 비 알려주시고, 처리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경품내역] 외국거주, 외국인임
1. 25만원 상당 - 불가리아 발송
2. 194,177 - 인도네시아
3. 45000원 상당은 한국처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제리아 국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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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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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민재 세무회계 전민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으로 지급하는 물품은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포함 22%입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확인하여 제한세율과 비교하여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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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택슬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 등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유사 사례(국조,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 2015.07.16) 첨부 드리며
해당 국가에 대한 조세조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 최저한의 경우 소득세법 제156제 8항 , 동법 제84조에 따라 과세최저한을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용중 불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의견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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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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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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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저 경품제공 시 제세공과금 관련 문의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해외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제세공과금(원천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중국은 해당 건과 같은 사안에서는 양국에서 서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건을 세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세법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조세조약은 우리 세법보다 우선적용되므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해외거주자 공모전 상금 제세공과금 관련
수상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없이 지급금액의 22%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초대권 경품 지급시 제세공과금 문의
유가증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수할 대상이 아닙니다. 공연초대권을 증정시 40명에게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원천징수한 내역으로 증빙으로 삼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주한외국인 경품 제세공과금 문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이 20%라면 5천원 미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5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20%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원천세액의 10%)는 별도입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양도소득세
해외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나뉩니다.
이중 실제 출국일이 아닌 영주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양도를 하는 것은
현지이주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무연고이주나 현지이주에 해당할 것인데,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사실관계를 판단했을 때 현지이주에 해당한다면 말씀대로 영주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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