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서는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종업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셨다면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하신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질의 상의 산업인턴요원 2명은 지방세법 상의 종업원에는 해당하지 않아 안분명세서 작성시 종업원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의 경우 지자체별, 담당자별 의견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와 확인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7. 7. 26. 직제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종업원 수: 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015. 12. 31.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3 【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 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2014. 3. 14.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2014. 3. 14. 신설)

합의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과세대상이다.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의 예규를 달아드리니 참고해 보시고..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5 , 2007.06.15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주 정확한 세부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일부 추정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며, 아울러 본 세무사 개인의 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비과세 20만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가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이하 관련 예규 참고하시라고 첨부합니다. ○기준2014-법령해석소득-21511, 2015.03.1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서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의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등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2015.07.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1264, 2015.07.23.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1589, 1999.04.28.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316, 2010.04.15.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오로지 국외에서만 통상적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원천징수x) 관련증빙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2.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서면2팀-1169, 2006.06.20] 국내에 체류하는 비거자주인 외국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인터넷 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 해당한다면 80% 필요경비 적용이 가능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특정인(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이 경우 80% 필요경비 적용이 불가할 것입니다(법규소득2009-0317, 2009.09.14, 원천세과-491 , 2013.09.30 등) 최종 결정은 귀사의 세무대리인과의 상의 등을 거쳐 하실것을 권장드리오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불확실성이 싫으시다면 국세청에 질의,회신 후 답변을 받아 처리하시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하 참고 사례 첨부합니다. ------------------------------------------------------------------------------------ 원천세과-491 , 2013.09.30 [ 제 목 ] 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 요 지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순위 경쟁대회에서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수 없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일정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 경쟁대회를 통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484, 2011.0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484, 2011.08.1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2009-0317, 2009.09.14 [ 요 지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신청인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