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편] 4. 저작권 소득을 얻었습니다. (소득세) ② 재판매보상청구권
3)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미술품 추급권 소득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신여대 박지영 교수님의 [아트 비즈니스]를 참고하였습니다. 미술품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 Droit de suite)이란, 예술가의 작품이 2회 이상 재판매될 경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예술가나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작품가격에 따라, 50,000유로 미만 4%∼500,000유로 이상 0.25%를 추급권 로열티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미술품은 원본이 작가의 손을 떠나면 이후 아무리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저작자인 작가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추급권은 이런 한계를 보완해 작가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신진 작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추급권은 1920년 프랑스가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2001년 9월 추급권에 관한 EU 지침이 채택되어 현재 모든 EU 회원국이 추급권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베른협약에도 추급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권리는 추급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의 작가만이 누릴 수 있고, 작가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추급권의 장점은 위에서 말한 작가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 외에도, 유족들이 작가의 유산을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 거래의 기록이 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구매자의 부대비용 부담이 커지고, 추급권에 따른 조세 행정 부담이 커지고, 미술시장 큰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꺼려 미술시장이 위축된다는 점이 꼽힙니다. 실제로 추급권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작품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야 하고, 미술품등록제도 선결되어야 합니다.2021년 7월에 발표된 [미술진흥법안]에는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어도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이라는 개념과 함께 유럽의 추급권 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발표된 우리나라 [제3차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 등장한 [추가보상청구권]이라는 개념을 미술에 한해 구체화한 것이기도 합니다.법안에 의하면, 작가는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재판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미술진흥법안 제25조 제1항)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오직 최초의 저작자에게만 부여되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작가 사후 30년간 존속되므로 법정상속인은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상금 요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단, 예외적으로 ①재판매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②업무상저작물인 미술품의 경우, ③컬렉터가 원작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재판매하면서 재판매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세 번째 예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재판매보상금을 작가에게 준다면, 그것은 누구의 부담일까요? 유럽에서는 작품을 구매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듯 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재판매보상금이 없는 경우 작품값이 저렴해져서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컬렉터들은 작품 중에서 가능하면 3년 이내에 환가할 수 있고 그 가격도 2000만원 미만인 작품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성이 좋은 인기작가의 저가 작품으로 수요가 쏠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정부는 재판매가액을 조절하면서 시장을 컨트롤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한편 재판매보상청구를 작가가 일일이 챙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악저작권협회처럼 재판매보상금을 전문적으로 징수하고 분배하는 기관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미술진흥법안 제26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재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보상금이 발생한다면, 재판매가 추적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재판매 추적의 기초가 되는 것이 [정보제공청구권]입니다. (미술진흥법안 제27조 제1항) 미술진흥법안에 의하면 미술품 유통업자는 재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서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미술품의 유통도 모니터링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소득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존 저작권 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업성을 놓고 소득을 구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가가 작품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재판매보상금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재판매보상금청구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지금과 같이 일단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것으로 봅니다.한편 제3차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는 [초상등재산권]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명 퍼블리시티권이라 불리며,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그런 상업 거래가 많았는데, 판례로만 규율하다가 오랜 진통 끝에 결국 명문화되는 모습입니다. 미술의 세계에서도 앤디 워홀이 마릴린 먼로를 실크스크린으로 표현한 이래, 유명 인사의 아이덴티티는 시각예술의 오브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초상등재산권은 인격적 요소를 감안하여 생전에 양도는 불가하되, 상속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초상등재산권으로 이한 소득이 세법에서 사업소득이 될지 기타소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아이덴티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결코 영리를 목적으로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작권 관련 소득에 연동하여 세법 체계에 대격변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2) 저작권 소득 귀속시기저작권소득의 대표적인 모습이 조건과 대가를 정해 저작물을 이용하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팝아트 작가가 캐릭터디자인을 제품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양 당사자는 사용조건과 대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여조건은 정액기준도 가능하고 매출액비례기준도 가능합니다.계약이 체결되고, 상대방이 작가의 작품을 이용하였고, 계약에 따른 대금청구가 가능해지는 때,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 이때가 저작권 소득의 귀속시기입니다.(3) 저작권 용역 면세부가가치세에서도 저작권 용역은 중요합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저작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1호 아목)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할 프리랜서의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과 똑같습니다. 이때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용역 공급이라고 하면, 복제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그러나 개인이 아닌 법인이거나, 물적 시설이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면세는 아트딜러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부가46015-1210, 1993.07.13[질의] 자유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년간 사용료의 합계가 2천만원에도 못 미치고, 사진 원고 제작에 들어가는 실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소득이 1천만원도 안 되는 영세한 직업 사진작가들입니다. 그러나 간혹 세법상의 법률해석의 차이로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하는 데에 다른 의견이 발생하기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아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현재까지 사진원고대여중계업체에서는 판매대금의 10%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오고 있으며, 작가들에게는 소득세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46015-186, 2000.01.22[질의] 본인은 언론사인 갑법인에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료(인세)를 지급하였던바 갑법인 회계담당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1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법인에 지급한 저작권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98, 1991.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