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요.
장마는 시작도 없이 끝나버린 기분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이번 달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부가세와 관련해서 실제로 추징한 사례들을 보도했는데요.
이 외에도 많지만 요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 꼭 챙기십시오.
1. 신고 대상자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가 대상이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며 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2. 세정지원 대상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환급 신청 시에 더 빠르게 환급을 진행합니다.
조기 환급의 경우에는 8월 4일,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8월 14일까지 환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외 사업자의 환급은 통상 8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환급이 빨리 되는 것이 자금 활용에 훨씬 유리하겠죠.
3. 직권 납부기한 연장
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대상들입니다.
우선 제조, 건설업 등 사업자 중에 일정 수준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들입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 세정지원 대상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 중에 일부 업종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2개월 직권 연장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7월 25일이 아닌 9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납부만 연장되는 것입니다.
4. 명의 도용하여 매입세액 과다 공제 사례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 도용 사업자를 도관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고가로 매입한 것처럼 신고해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입니다.
사업자는 매입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한 것입니다.
5. 수입부가세 면세와 매출 신고 누락한 사례
정상적인 사업자 통관을 거치지 않고 수입 시점부터 부가세를 탈세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판매 시에도 SNS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은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수입부터 판매까지 모두 탈세를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입니다.
6. 미등록 리셀러 사례
계속 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
리셀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미등록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세액도 그에 따라 급증하게 됩니다.
7. 중고 기계 매매시 매출 누락한 사례
실제 금액대로 거래하고 국세청은 매입자에게 부가세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매출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을 줄이려고 매출을 축소해서 신고한 경우입니다.
더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입자의 부가세 환급시에 소명 과정에서 적발되게 됩니다.
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례
실제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를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업자는 소위 자료상으로 부르며 당초부터 부가세 납부를 할 생각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자료상과의 거래는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추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9. 중고 플랫폼에서 미등록 사업자가 판매하는 사례
근래 많이 사용하는 중고 플랫폼들에서 미등록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들입니다.
사업자를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는데 이를 타인 명의로 거래하며 부가세를 탈세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업자는 나서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여 이를 숨기는 사례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추징 사례들을 참고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시에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 직권 연장도 실시하니 혜택을 살펴보십시오.
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02-547-0524)
친절한 김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세신고 #부가세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