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51 2011.04.26

_{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본인 세대)가}

_{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_동거봉양_{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_{1세대 2주택이 되어}

_{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_{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_{봉양합가 전}_{본인 세대가}_{증여받은 경우}_에는

_증여_{받은 주택은}_{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_,

_{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_{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_입니다.

_{1. 사실관계}

_{-2007년 母(66세) 명의로 A주택 취득}

_{-2008년 아들(미혼, 母와 별도세대) 명의로 B주택 취득}

_-2010년_{동거봉양을 위하여 母와 아들 합가}

_-2011년_{아들이 사망}_{하여 B주택을 母가 단독상속}

_{-A주택 양도예정}

_{2. 질의내용}

_{합가 후 5년 이내에 2주택 중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_{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8.30.}

_{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본인 세대)가}

_{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직계존속 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_{1세대 2주택이 되어}

_{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_{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_{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_{직계존속이 사망}_{한 경우로서}

_{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_{봉양합가 전}_{직계존속 세대가}_상속_{받은 경우는}

_{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_{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_{본인 세대}_가_상속_{받은 경우는}

_{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_{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_{* 2009.2.4. 이후 양도분부터는 5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