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도를 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는 걸 뜻하고,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 당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등 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족 간에 저가로 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로 수수하는 금전의 크기가 양도가액이 되어 이를 모수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그런데 거주자의 ①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②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국세청이 나서서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삼아 세금을 매깁니다. 그 취지는 앞 포스팅의 판례에서 드러났듯이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① 시가보다 5% 이상 싸게 판 경우이거나, ② (자산가액이 60억을 넘으면) 시가보다 3억 이상 싸게 판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누가 손해를 보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령 시가 20억짜리 물건을 양도하는 때에,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1억(5%) 이상 싸게 팔면,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됩니다. 특수관계인과 19억에 거래를 했지만, 양도가액은 시가인 20억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20억으로 내라는 것이지, 특수관계인과 20억에 거래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때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제66조(이하 상증세 시가평가규정]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양도/취득일(대금청산일) 전후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증세 시가평가규정은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시가를 하면서, 그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가액을 시가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가족에게 저가양수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시다. 그 매매가액이 시가 대비 95%보다 크다면,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 매매가액이 시가대비 95%보다 작다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가령 시가 20억짜리 물건을 저가양수도하면서 매매가액을 19억(95%)으로 정하면 19억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매매가액을 18.9억으로 정하면, 18.9억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20억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양도가액 1억의 차이에 따라 큰 세금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가일수록 상대방이 그만큼 매매대금 마련 부담을 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양수도를 할 때는, 우선 양도일/취득일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 파악해야 하고, 저가양수도 매매금액이 시가 대비 몇 % 수준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가를 확인한 뒤에 95% 선에 맞추어 매매금액을 정해도 되고, 시가로 양도소득세 낼 것을 감수하면서 더 과감하게 저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