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 할 포스팅은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추가입니다.​2021년 부로 다음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ㅇ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ㅇ두발 미용업​ㅇ의복 소매업​ㅇ신발 소매업​ㅇ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ㅇ통신기기 소매업​ㅇ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ㅇ독서실 운영업​ㅇ고시원 운영업​ㅇ철물·난방용구 소매업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 현금영수증 발급? 그거 그냥 물건 사고 가게에다가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발행해 주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국세청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세요! 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걸 사장님들께 설명드릴 때 ​ 국세청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싫어하시겠죠...?​또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도 안 했는데 발행하라고요? 왜요? ​ 발행해 주려고 했는데 손님이 인적 사항도 안 알려주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발행해요? ​네. 다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체 왜?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함입니다.​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열거된 의무발행업종에만 적용됩니다.​이처럼 국세청에서 일부 업종을 지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일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연혁을 봅시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도입된 초기의 업종을 보시면 주로 병의원, 전문직, 학원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는 숙박업, 귀금속, 유흥주점업, 자동차 수리업, 인테리어, 가구, 안경원 등등이 계속 추가가 되었습니다.​나중에는 미술품,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등...​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최근에는 미용실, 독서실 등도 추가가 되었지만​어찌 되었든 위에 열거된 업종들의 특징은 현금거래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꼭 현찰로 주지 않더라도, 무통장 입금으로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물론 지금도 빈번합니다.​컴퓨터 구입하실 때, 귀찮아서 완제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부품 구입해서 조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싸게 산다고 다나X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소위 현금몰이라 불리는 컴퓨터 부품 판매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시죠.​이러한 현금몰은 통상 소매업체보다 가격이 쌉니다.​해외 직구가 아닌 이상, 이미 부품의 마진을 최소화해서 파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싼 업체인 것이죠.​그런데 찾아보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되고 카드결제도 안되고 무통장 입금만 받고... 뭐 그렇습니다.​​​다른 케이스를 볼까요?​여러분들이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컷을 하러 갔습니다.​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일시 적립 20만 원 하면 이번 컷은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고 어느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이렇듯 현금영수증 미발행 → 부가가치세 & 소득세(법인세)과소신고 → 탈세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막기 위해서​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매번 강화해온 것입니다.​문제는 손님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손님이 개인사업자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니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카드결제를 통해 증빙을 받습니다.​반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물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공제보다는 10% 더 싸게 물건 사고​컷을 공짜로 서비스 받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바로 신고포상제도를 만듭니다. ​​​통상적으로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한선은 건당 50만 원입니다.​물론 발급을 안한 사업자도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습니다. 상당히 아프죠.​당연히 누락한 매출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도 다 드러나겠죠?​아니,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손님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니까요 ㅠㅠ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변명(?)을 막기 위해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자번호를 모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바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인데요.​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010-000-1234라는 국세청 지정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를 통해서 사업주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1.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에 들어갑니다.​2.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3. 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4. 앞의 메뉴로 다시 와서 이번엔 승인거래 발급으로 들어갑니다​5. 여기서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체크하시면 발급수단번호가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나옵니다.​이후 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어렵지 않죠?​​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안녕하세요.차지연 세무사입니다.​​​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① 전자상거래 소매업② 두발 미용업③ 의복 소매업④ 신발 소매업⑤ 통신기기 소매업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⑦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⑧ 독서실 운영업⑨ 고시원 운영업⑩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추가되는 업종의 의무사항​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1.1.1 부터 ​①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하지만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②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금액 20%의 가산세 부과​이는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혹은 우편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①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②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한 안내입니다.2023년도부터 17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1. 의무발행 업종 추가2023년도부터 17개 업종이 추가됩니다.업종은 17개인데 사업자수로 보면 49만명이나 해당이 됩니다.기존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더해지므로 상당한 숫자가 의무발행 업종인 것입니다.2. 의무발행 업종코드의무발행 업종을 업종명으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우리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 업종코드가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설명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사업자의 업종코드가 아래 코드에 해당되면 23년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것입니다.3. 위반 시 불이익미발급했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백만원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무려 20만원에 해당됩니다.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해당되는 대표님들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4. 연혁그동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근래에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되는데요.연혁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5. 일반가맹점과 비교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 경우에 일반 가맹점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행을 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다가 추후에 가산세와 함께 매출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까지 하게 되면 대표님들이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평소에 습관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나중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 (02-547-0524)입니다.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에서도 청년분들을 위한 혜택! 바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먼저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개정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청년창업 특례규정이 추가2018년① 2018. 5. 29. 이후 창업분부터는 과밀 억제권 내의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 신설② 청년에 대한 나이 규정이 만 34세 이하로 변경2018.5.29. 추가 업종 :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2020년추가 업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세세분류 기준 업종 추가2021년(아래 참조)이번 2021년 세법 개정안(2022년 적용)에서는 적용 기한을 2024. 12. 31.까지 연장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창업일에 따른 감면 적용입니다. ​​2017년 ~ 2018. 5. 29.까지 창업의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고2018. 5. 29. 이후 창업의 경우는 창업 일자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 Q. 그럼 종전 규정과 개정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A1. 첫째, 나이입니다. 개입사업자의 경우 창업일 당시- 2018. 5. 29. 이전 창업이라면, 29세- 2018. 5. 29. 이후 창업이라면, 34세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설립 등기일 당시 위의 연령 요건을 갖춘 대표자여야 하고- 만약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 예정이라면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만약 2인으로 5:5라면 각자를 최대주주로 보기 때문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조특령 제5조 1항 구조문 (2018.8.2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신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7. 2. 7. 신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17. 2. 7. 신설) 가. 제1호(->나이)의 요건을 갖출 것 (2017. 2. 7. 신설)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2017. 2. 7. 신설) A2. 둘째, 감면율입니다. 1) 2017~2018.5.28.: 3년간 75% 2년간 50% 2) 2018. 5. 29~수과역 외의 청년창업: 5년간 100%수과역 내의 청년창업: 5년간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사무실이 미금역이다 보니 수과역 외 지역에 용인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네요 :)용인에서 청년창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세제감면받으셔야겠습니다 ​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뿐만 아니라 추가로 인원 증가에 대한 감면도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100% 감면이 아닌 분들은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Q.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청년이 수과역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율이 50% -> 100%로 변경되는지 살펴보면 50%로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서면 법인 2019-1797,2020.9.21.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반대로 권역 외 지역에서 수과역으로 이전한 경우 100%를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면 이전 일이 속한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50%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면 법령해석 소득 2019-3821,2020.2.7.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Q. 개인->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 A. 개인사업 폐업 당시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326,2012.4.19.거주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다만 법인전환 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서면 법규-731,2014.7.11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Q. 그럼,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였다면 추가한 업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업종 추가는 세제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 46011-1965.1998.7.16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두 번째 사항은 다른 법과의 중복 적용 확인 및 의무이행 사항 준수입니다 1.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지2. 최저한 세 적용을 받는지3.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되는지4.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는지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지 (시간이 된다면 상세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세제 혜택을 받으셔서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저희 혜봄세무회계에서는 세제혜택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모두 검토하여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혜택 다 받아야지요! 이상으로 1탄을 마칩니다.​​​​만약 이 글을 보시고 나도 해당되었던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환급도 가능하니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2탄에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지방세 특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정정택슬리와 함께 하는 간단한 실무 이야기 최초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장변경, 업종 변경 및 추가 등 사업자등록을 정정 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자에 대한 변경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이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 직접 방문보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당연히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물론 증빙서류까지 모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후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 역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 법인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업종 등 법인등기부등본상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등기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홈택스 방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다음 화면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택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의 경우 해당 내용을 클릭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기본 정보가 기입됩니다. 사업장 조회 이후 변경 내용이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인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사업장 이전의 경우 타가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기입하여 신청 이후 필요한 증빙서류는 내용 기입 후 저장후다음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을 통해 파일로 첨부가 가능하며 ,정정완료 후에는 홈택스에서 민원증명발급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