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신규사업자 공장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공동대표)로 제조업을 운영중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공장을 구입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등은 발행받지 못했습니다. (공장구입 위한 대출이자는 비용 계상중) 공장에 대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하는걸까요? 신규사업자의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종소세에 관련된 걸까요? 부가세때도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가산세가 없는걸까요? 예외적으로 건물 구입한 경우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확정신고시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이것은 종소세에 해당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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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개시자라면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장을 구입하셨다면 당연히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장 및 건물은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하셨다면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게 될 수 있습니다.(구입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고 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증빙불비 가산세와 연관된 내용(종소세)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수취에 관한 문제가 부가가치세에 적용될 것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니시라면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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