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

6월에 빌라매매를 했는데 컨설팅용역계약서쓰고 3050만원 부동산한테 이체했습니다 저는 1억에 매수했고 1억3300만원에 매도를 해서 매매로 인한 이익은 본게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3300에 대한 양도세는 부동산에서 부담하겠다고해서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3050만원에 대한 비용을 세무소에 경비처리를 하여 양도소득세가 0원인걸 알게 되었는뎃세무서에서는 나중에 검증을 할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해서 걱정이됩니다 나중에 제가 책임을 져야될까 너무 겁이 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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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중개사 수수료 이외의 컨설팅 비용은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경비 공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해당 사실은 확인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추후 연락이 와서, 양도차익 3,3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를 한다면 사전에 협의한 것처럼 중개사에게 이를 부담하면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규재산2013-217 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 조심-2019-부-0565, 2019.06.18 [ 제 목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수자를 연결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컨설팅용역의 대가비용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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