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6 저도 궁금해요!
11-24
부부간 상호 증여에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요
2022년7/4일 남편(서울 주소)이 아내(인천주소)에게 토지(답)를 6억 5천에 (5천에 대한 증여세 납부),즈여 하였고,
2022년 12월중에 아내명의 토지(인천소재 답)를 7억원에 남편에게 증여 하려 하는데 국세 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해당이 되어 교환으로 인정되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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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님과 질의자님의 배우자가 서로간의 증여를 하는 것을 두고
세관청에서 교환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과세관청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례 등을 통해서 원래의 거래를 부정하고
조세회피를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과세한 사례는
사전증여 합산을 피하기 위한 조카에 대한 교차증여나
기간과세의 이용을 위하여 토지를 2개 연도에 걸쳐서
일부지분씩 양도한 정도 밖에 없습니다.
부부 서로간의 증여를 하고 법정된 증여재산공제액을 통해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증여세로 신고한 경우를
함부로 교환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본적도 없으며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충분히 불복소송에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각각 비슷한 시기에 부부가 서로 증여하더라도
따로 양도세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 양도하실 때 증여일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기존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에서의 취득가액으로 보니
이점 유의하시고 양도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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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증여로 신고하면 6억원 공제를 사용하여 증여가 되는 것이고,
교환으로서 계약서를 갖추고 거래를 한다면, 각자의 양도가, 취득가액을 따져서 6억원 공제 없이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양도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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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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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주택 구입 시 부부간 차용
국세청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차용증의 작성(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실제로 증여가 아닌 차용이 맞는지)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따라서 증여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 최초로 배우자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체내역
ⓑ 배우자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에 대한 이체내역
을 보관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로 차용으로 인정받더라도 6억원에 대한 이자(세법상 이자율 4.6%)가
1천만원이 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대로 차용기간이 4달정도라면, 6억 X 4.6% X 4개월 / 12개월 = 920만원 가량이니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차용증(이체내역이 확실히 있다면 공증까지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부를 작성해두시고,
위에 증빙을 보관해두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계좌이체만으로 증여?
우선, 부부간에는 말씀처럼 부공동의 자금관리나 생활비 목적 등 상호간에 계좌이체 내역이 빈번할 수 있어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초부터 증여목적이나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히 계좌간 이체했다가 단기간내 그대로 반환한다면 각각을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거액의 현금을 일방에게 이체하고 그 일방이 이 자금을 개인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사용할 목적이었다가 증여세 과세문제로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을 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각각 증여로 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남편통장에서 1억을 와이프통장으로
1억은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액 미만이기 때문에 기존에 증여를 5억원 이상 하시지 않으셨다면 과세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증권계좌에 넣어놓는 것만으로 과세하기는 힘들고 아내의 명의를 빌린 것 정도라면 현금 1억의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1억의 소유권이 아내가 아닌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증여세 부과의 위험이 있긴 하나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 부모님과의 금전관계
우선 원칙적으로는 상호간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여 받은 부분이 10년 사이에 합산되시면 추가증여로 신고,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금대여로 가시는 것이 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금 상환의 실제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하셔야 사후관리상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부동산 지분 증여와 양도세 질문
a1) 6억미만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a2) 동일세대내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부부인 경우 따로 살아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금액이 12억미만인 경우는 지분전체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a3) 증여받고 10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이월과세 적용시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를 추가로 따져봅니다.
실제 양도대금이 양도자(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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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신청]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및 프로 N잡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특히 최근들어 프리랜서(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수입이 발생하시던 분들도 1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지시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 신청방법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신청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오늘은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을 누르면 아래보시는 대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옆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여기서 주의!사업자등록 신청전 꼭! 결정하고,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호 결정 : 상호는 내가 정하는 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결정하고 신청하세요.●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세요. 예) 학원 :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일반음식점 :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등●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먼저인적사항 입력입니다.[기본정보]미리 정해둔 상호명, 전화번호 등등의 정보를 입력[사업장(단체) 소재지]사업의 주된 장소를 입력 (만약 사업장이 따로 없다면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 체크)[업종 선택]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와 맞는 업종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음(업종코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본인의 사업과 가장 가까운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사업장 정보입력]기본정보 : 개업일자/종업원수/자기자금/타인자금(대출 등) 등을 사실에 따라 입력임대차내역 입력 : 본인소유 (자가면적 입력), 타인소유 (타가면적 입력) ->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력위 메뉴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 유형 선택 입니다.[사업자 유형]일반과세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당시 공급가액에 더해서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후 납부해야 합니다.간이과세 :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율(15%~4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납부 면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열거된 사업의 경우 면세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간이과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PDF 혹은 사진파일로 첨부해야합니다.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다음에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톡채널로 문의하기????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홈택스 사업자 등록, 간편하게 따라하기
안녕하십니까, 칠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김민석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1) 인적사항 입력1) 상호명상호명은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입하는 상호명의 경우 사업자간 거래에 필요한 상호명이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2) 사업장 소재지사업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택이실 경우 동일여부에 여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2) 업종선택업종 입력을 눌러주시면 다음 창이 나옵니다.★ 업종코드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가장 부합하는 코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상담 진행시 두 가지 업종코드 모두 선택이 가능한 애매한 업종을 계획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이 경우에는 경비율이 더 높은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업종코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이 부분 또한 세무사와의 상담 하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사업장 정보입력1) 개업일자 : 실질적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리 개업이 가능합니다.이는 개업준비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위함입니다.2) 사업장 구분(소유) : 소유여부를 체크하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대략적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4) 공동사업자 정보입력공동사업자의 경우, 약정한 출자금을 입력하고 그 계약 성립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1)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공급시 제외)2) 도매업(소매업 겸영시 제외)3) 부동산매매업,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4) 개별소비세법상 일정한 과세유흥장소5) 전문직 사업서비스업(변호사, 세무사 등)6) 포괄적 사업양도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7) 사업장 소재 지역, 종류, 규모 등 고려하여 배제 된 지역의 사업장8)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등 - 간이 : 신규사업자 등,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선택하여야 함1) 세금계산서 발급의 필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만 발급 가능. 신규발급불가2) 영세율 적용으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3) 사업초기 고정자산의 금액이 커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 면세 : 다음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제공 미가공식료품, 여객운송용역(택시,고속버스 등 제외),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2) 국민후생관련 :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3) 문화관련 : 도서,신문,도서관 입장료, 예술행사 등4) 생산요소 : 토지의 공급5) 인적용역 : 개인이물적시설없이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ex) 저술, 배우, 연출, 보험모집인, 아프리카tv 별풍선 수입, 틱톡 수입 등- 물적시설 따라서, BJ를 예시로 본인 주소지에서 카메라와 컴퓨터 이외 다른 설비 없이 BJ 활동시 면세이고,매니저, 편집자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문적인 활동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6) 선택사항이외 선택사항 해당사항의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 (7) 제출서류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외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하시면 됩니다.이를 마치면 1~2일 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며,혹여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 사업자등록의 필요성(1) 법령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자란 다음과 같습니다.이 문구를 해석하자면,영리이든 비영리이든 : 영리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달라질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리목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사업상 독립적 : 자기 계산 및 책임하에 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어있지 않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공급하는 자라고 판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이유 하에 면세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결국 사업자등록은 법령에서 제시하는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해당합니다. (2) 미등록시 제재1) 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간이과세자0.5%)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2) 타인명의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실무상으로는 부모자식 간 명의이용이 많으나, 이를 악용시에는 부과 가능성이 있음)3)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1월 2일~ 7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1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O7월 2일~ 1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7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O++ 이에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음!!!! 저희 칠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하여 세무 모든 부분에서 사업자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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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증여재산 공제라는 용어는 어렵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입니다. 증여세에 관심이 많은 요즘 10년간 오천만원의 주인공이 바로 이 증여재산공제입니다.간단히 생각하시면 가족이나 친적간에 증여하는 재산 중에서 일정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차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증여재산공제액>중여재산 공제를 고려하실때는 2가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1) 10년간 , (2) 증여자 개인이 아닌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예를들어 자녀 1인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별도로 5천만원씩 증여를 하는 경우 각각 증여재산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로 판단하므로 직계존속 그룹에게 총 1억원을 증여 받은 자녀는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5천만원은 10% 세율로 세금을 납부 해야합니다.또한, 1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10%에서 20%가 되므로 세율을 낮출 생각으로 2천만원씩 1-2년에 한번씩 쪼개서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10년 이내 동일 그룹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되므로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쪼개서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정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엔 세금 없이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Taxly는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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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에 대한 흔한 오해
증여와 상속에 대한 흔한 오해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3증여, 상속 부동산 값이 치솟으며 더더욱 자주 사용되는 친숙한 용어지만 많은 분들이 개념을 헷갈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에서는 증여와 상속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증여와 상속의 차이증여와 상속은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증여는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을 원인으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가끔 방송에서도 증여와 상속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 세법의 명칭도 상속세 및 증여세다 보니 많이들 혼용되어 사용하지만 생전과 사후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 차이증여와 상속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세법에서도 상속세율을 먼저 정의하고 있고 증여세율의 경우 상속세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세율을 보고 가시죠!3. 재산 별로 세율이 다르다?증여세나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럼 주식(부동산 등)으로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상속도 증여도 재산의 종류와 세율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별로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 자체가 다르게 평가 되어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4. 신고시기증여와 상속은 그 신고 시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5. 10년간 5천 만원? 부부간 6억원? 공제액 차이요새 증여,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10년간 자식한데 5천만원까지는 세금 안낸다. 부부간 6억원까지는 세금을 안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이 얘기는 증여재산공제 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즉,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 의 경우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으며 공제 적용의 한도도 있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여와 상속은 공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사전에 미리 증여할 것인가, 사후에 상속의 형태로 넘기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무사] 부부공동명의? 단독명의? 2023년 최신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공동명의, 단독명의 절세효과
이상웅 세무사1. 개요주택을 처음 사려는 신혼부부, 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로 투자를 고민하는 중년부부, 상속을 고민해야 하는 노년부부 등 주택을 보유하거나 관심 있는 세대라면 누구나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택에 대한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를 고민하게 됩니다.1.무주택세대가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2.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3.양도세, 종부세 절세를 위해 단독명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 할 때4. 부동산 명의가 대부분 배우자 일방으로 되어 있어상속세가 고민될 때부동산 관련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상속세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세금을 따라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2023년 개정된 부동산 세제를 반영한 최신 단독명의,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취득세취득세는 2023년 가장 많이 변화된 세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개정은 2021년 완료되었으나, 2023년부터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올해부터증여와 가족간 고·저가 매매거래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 보유 현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기본세율(1~3%)과중과세율(8% or 12%)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매매의 경우와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기본, 중과세율의 적용기준이 달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1> 무주택 세대무주택 세대는 매매로 취득하는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2> 1주택 세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새롭게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이조정대상지역이면 8%중과세율,비조정대상지역이면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 차이는 없습니다.만약 1주택 보유자가 배우자에게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주택의 소재지와 가액에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3> 2주택 이상 세대① 매매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매매로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시 8%,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 세대는 지역에 무관하게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2주택 이상 세대라도 공동명의 단독명의의 취득세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만약, 22.12.21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과규정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면 각각 4%, 6%의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② 증여 및 부담부증여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배우자에게 증여 및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3.5%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22.12.2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과규정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면 중과세율이 6%로 완화됩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한 취득세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내용에 따라 부담부증여시 일반증여보다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3. 종합부동산세<1> 1주택 보유보유세에서 중요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단위가 아닌인별과세입니다.종부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2023년부터 기본공제금액이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시가격에서 인당 9억원을 공제(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원)해주기 때문에 보유 지분의 공시가격이9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① 단독명의단독명의이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12억까지 공제합니다.또한 단독명의로서 1세대 1주택자는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② 공동명의본인 소유 지분의 공시가격에서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따라서 반반 공동명의의 경우공시가가 18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공동명의의 경우 단독명의에 비하여 기본적인 공제액이 크기 떄문에 통상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공시가 18억을 훌쩍 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2> 2주택 보유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개정되어2023년부터는 소재지와 무관하게 3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작년까지는2주택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었으나,올해부터는 공동명의로 보유하더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인당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초과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종부세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3> 3주택 이상 보유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공시가 합계액이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주택을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면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9억원의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3주택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액에 따라 부부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라면 3주택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의와 지분설정이 필요합니다.4. 양도소득세<1> 기본세율, 중과세율양도차익에 대해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기본세율과 다주택자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란 세대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에 20%(30%)가 더해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유기간에 따른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의 주택 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지만양도차익에서 유불리가 달라집니다.<2> 양도차익 계산양도차익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이때 양도차익은 각각의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단독명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보다 공동명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보다 적은 세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안분되므로 적용되는 세율이 줄어들게 되며,기본공제도 공동명의자 모두가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에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5.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시 절세되는양도세, 상속세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간 6억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말해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해도 취득세 외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양도세, 상속세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1> 양도세 절세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5억원이며, 10년 뒤 10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 상태로 10억원에 양도한다면 9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하지만 만약 현재 시세인 5억원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인 5억원이 되어10억원에 양도시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가되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증여 후 10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합니다.<2> 상속세 절세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순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기본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 없다면 5억원입니다.예를 들어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명의인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10억원 공제를 활용하지 못하며,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5억원의 공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의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만약 남편의 재산을 아내에게 미리 배분한다면 아내가 먼저 사망할 때공제액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도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게 되어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 일방이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속세 역시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증여를 한 경우 온전한 절세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변화된 부동산 세법에 맞게 적절한 명의자를 선정하고, 증여를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09097862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 대비와 양도세 절세가 모두 가능해지는 “꼬마빌딩 증여” - 상속, 증여, 양도세 절세방안1. 개요 사례1) 양도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 15년 전 빌딩을 상속 받았던 50대 B씨는 시세가 충분히 상...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48512491[절세컨설팅]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부부간 증여(종부세, 상속세 추가 절세방안)1. 개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2주택 이상의 부...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