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돈을 받아 투자하여 이익을 봤습니다. 이익금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세무조사 대상이 이번에는 오너일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최근에 진행 중인 세무조사 유형을 3가지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오늘은 오너일가 세무조사를 알아보겠습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1. 세무조사 대상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먼저 회사 돈을 내돈처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법인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회사의 돈을 오너가 자신의 돈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두 번째로는 알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입니다.일감을 몰아줄때 자녀 법인등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는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입니다.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2. 유형 1,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법인과 오너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오너중에는 이를 망각하고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인의 자금으로 호화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적으로 사용합니다.또는 고가의 미술품이나 스포츠카, 콘도 등을 사들인후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합니다.오너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에 부담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슈퍼카 튜닝, 해외 사립학교 교육비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3. 유형 2, 알짜 일감을 자녀등에게 몰아주기자녀가 법인을 세운 후에 부모가 자녀 법인에 알짜 일감을 몰아줘서 회사를 키워주는 경우입니다.이런 경우 자녀 법인은 극단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이렇게 커진 자녀 법인을 비싼 돈을 들여서 다시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4. 유형 3,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미공개 정보를 자녀에게 제공하여 자녀가 이를 이용해 거액의 주가 차익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미리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ㄴ디ㅏ.또는 이 주식을 사전에 증여를 받아서 큰 세금없이 나중에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호재가 있는 기업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매매를 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입니다.5. 사례 (1),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개인 명의의 요트등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법인 자금으로 부담하는 경우입니다.직접 거래하면 되는 경우인데 그 중간에 자녀 명의의 회사를 집어 넣어서 자녀 명의의 회사가 큰 이익을 보게 만드는 경우입니다.6. 사례 (2),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정산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이를 빼돌려서 슈퍼카, 별장등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오너 일가가 그런 호화 주택에서 살면서 법인 자금을 유용하게 됩니다.7. 사례 (3), 알짜 일감 몰아주기자녀 소유의 법인에 알짜 거래처와의 거래를 넘겨주는 경우입니다.자녀 소유 법인에서는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알짜 거래처를 얻게 됩니다.8. 사례 (4), 알짜 일감 몰아주기자녀에게 자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그 자회사에 일을 몰아주는 경우입니다.이렇게 되면 자회사를 보유하는 자녀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9. 사례 (5),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자녀가 아직 공개되지않은 상장 정보를 얻고 추후에 이를 통해서 차익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상장 정보를 일부 소수만 누리게 되므로 상장시에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근래에 오너 일가의 다양한 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법인과 오너가 엄연히 별개인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이익을 얻는 사례들입니다.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에서 이런 경우들을 추징 중에 있습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해서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김태관 세무사입니다. 02-547-0524감사합니다.

과세관청의 전산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세수 확보의 필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올해자금출처조사가 평년 대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금출처대상자를 살펴보면 대부분 나이에 비해 많은 부동산,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들이다.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받아온 용돈, 생활비와 축의금을 모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까?증여의 개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003년 개정으로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신설하였으며 이후, 2015년12월15일 상증세법 제4조 조번의 개정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명확히 규정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따라서 용돈, 생활비, 축의금 등으로 수취하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 및 행위들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증여세 비과세다만, 상증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자.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민법상 부양할 의무가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및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만약 자녀의 직업, 재산 등을 보아 본인이 직접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게다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더라도 생활비 및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축의금 및 부의금결혼 축의금은 신랑·신부에게 직접 주거나 부모에게 들어오는 경우로 나뉜다.신랑·신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혼주인 부모님에게 들어온 축의금 등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보아 자녀들에게 입금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혼수용품혼수용품 또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는 것이고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그 자체가 증여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마련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부모님의 카드로 생활비 사용자녀 부부가 부모님의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알뜰하게 돈을 모아 부동산을 취득하게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과세관청은 소득수준과 소비내역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가구의 소득수준에 대비해 소비 내역이 굉장히 낮거나 부모님의 소비내역이 굉장히 높다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조사 대응 단계의 문제이다.세무조사의 특성상 그리고 사회통념상의 문제는 주관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출처조사를 대비하여 전략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중요하다.

(2) 납세의무자​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법인도 때에 따라서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법인에는 영리사단법인(회사),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단인지 재단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리인지 비영리인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영리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4가지 종류로 법인을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습니다.​외국법인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과 과세권 조율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국적회사라고 부르는 조직들은 거의 다 법인이기 때문에, 과세권 분쟁을 막기 위해 외국법인의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의 세계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미술품을 초청하여 전시하거나, 미국 뮤지컬단이 오리지널 공연을 하러 오거나, 유럽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러 오거나, 일본의 법인이 가진 출판권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세계입니다.​만약 외국법인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세법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그 나라가 과세합니다. 외국 내국 여부는 본사 소재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 관리장소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본사 소재지로 법인 성격이 결정되면 모든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세금이 싼 나라에 본사를 두고 세계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므로 불합리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는 다른 표현으로 국내 사업장입니다.​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꾸준히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외국법인을 위해서 활약하는 대리인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가령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갤러리 법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법인이 서울사무소를 차리는 경우 그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둔 것이 됩니다. 미국법인이 한국에 대리인 아트딜러를 두고 활동하게 하면서 계약까지 체결할 권한을 준다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4조)​한편 법인이 체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법인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인격을 부여한 것이지 체납하는 경우 법인은 사람처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법인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대주주(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3) 과세물건​법인세의 과세물건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이때 사업연도란 법에서 정한 경우 정해진 기간, 법인 설립 당시 정관에서 정한 경우 그 회계기간입니다. 1년을 넘지는 못하지만, 1년보다 짧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법에서 1/1∼12/31까지로 못박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법인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경우에는 1/1∼12/31로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십중팔구 사업연도를 1/1∼12/31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조)​소득세가 소득원천설을 취하여 9가지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득을 파악하여 딴판입니다.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면 기초 대비 기말에 증가한 순자산이 곧 소득입니다. 원천은 묻지 않고 포괄적으로 과세하므로 포괄주의라고도 합니다.​법인은 왜 개인처럼 소득원천설을 취하지 않을까요? 개인이 소득원천설을 취하게 된 이유는 사생활침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달리 법인은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장부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부의 변동을 훤히 들여다보며 감독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을 파악할 때는 1/1에서 12/31까지 순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만 봅니다.​순자산이라는 표현은 (＋)에서 (－)를 빼는 과정이 있다는 걸 함축합니다. 법인이 번 돈은 익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이 쓴 돈은 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의 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4조)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기만 하면 익금이 되는 것이지, 어떤 업종에서 발생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미술과 관련된 업종이라면,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 미술품감정업, 그 밖에도 미술품대여업, 미술품창작업, 컨설팅업, 미술관및박물관업, 사진촬영대행업, 건설업(실내 인테리어) 심지어는 부동산임대업(화랑 대여) 교육업, 회계세무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업, 출판업, 도소매업, 제조업이 있습니다. 이 법인들이 미술과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모두 익금이 됩니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손비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갤러리편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익금이 크거나, 손금이 작을수록 각 사업연도 소득이 커지고 국세청 세수도 커집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익금을 줄이고 손금을 늘려 세금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세법은 납세자와의 분쟁, 세수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익금 규정은 포괄적으로, 손금 규정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다고 했는데요,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라도 일단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법인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통해서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번 돈이라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전입한다면, 그만큼은 차감하고 법인세를 매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주최하는 한국화랑협회가 부스 임대료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를 아트페어 대관료 등 고유목적사업의 실비에 보전하는 경우에는 다시 손금처리가 되어 법인세를 매기지 않게 됩니다. 결론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고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법인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말고도, 청산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예술과 관계가 없어 상식선에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청산할 때까지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청산소득이라고 하여 마지막에 세금을 한 번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편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이 사업과 무관한 토지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20%의 법인세를 이중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4조)​​(4) 과세표준과 세율​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이고 법인세 과세물건입니다. 그러나 과세물건이 곧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미 수치화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특히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장사를 하다보면 늘 잘 되라는 법은 없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세금을 내지만, 잘 안 될 때는 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결손금은 향후 10년까지 이월되면서, 장사가 잘 된 해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상쇄되어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결손금을 잘 관리해야 평탄하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결손금을 소급하여 작년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2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비로소 법인세액이 산출됩니다. 법인세율은 10∼25%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소득세의 세율은 6∼45%이므로 (소득세법 제55조) 단순 비교해보면 법인세율은 소득세율에 비해 낮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이 10%인 반면, 소득세율은 35%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법인 재산은 개인이 차를 사거나, 레스토랑에 가거나, 주식에 투자하고, 자녀가 결혼할 때 보태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법인 사업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재산이 개인에게 이동하는 시점에서 급여, 배당이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배당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배당소득은 이중과세 조정)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개인 사업자로서 세금을 한 번 내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엄연히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①법인의 설립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법인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재단법인은 목적을 가진 재산이 법인이 됩니다. 어떤 법인은 상행위를 하고, 어떤 법인은 대학을 세워 교육사업을 하며, 어떤 법인은 해외에 투자합니다. 법인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에 비해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활기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공익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다시 조직의 목적에 맞게 쓰고자 한다면,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법인세율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②법인이 사회 편의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었지만, 법인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결국 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거나, 거래처가 물건대금으로 가져가거나,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가거나, 은행이 이자로 가져가거나, 종업원이 월급으로 가져갈 때 비로소 돈 값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나가느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법인은 개인들이 소득을 벌어들이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세부담을 지울거라면,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어쨌든 세금이 적으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율 말고도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①설립, 유지관리, 청산이 복잡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상법상 정관 작성, 주식 인수, 기관 선임, 감독과 조사, 납입,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법인은 아무리 영세해도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9조, 법인세법 제112조) 큰 법인들은 재무상태나 중요한 사업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영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청산을 할 때에도 청산 결의, 청산인 선임, 재산의 환가와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청산 등기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처럼 폐업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②법인의 재산은 별개의 인격이 소유한 재산이므로, 구성원이 함부로 손을 댔다간 법인세법상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물론, 크게는 횡령죄가 됩니다. (형법 제355조) 대표들께서 이 부분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급여나 배당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법인의 돈은 편하게 쓰기가 어렵습니다.​③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또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영세한 개인은 신용카드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 밖에도 전체적으로 개인보다 법인에게 세법이 까다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현재 상증세법에서 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보험금에 대한 비과세수익자와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연금보험의 경우 매년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자익신탁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고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자익신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장애인 타익신탁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타익신탁)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①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②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비과세가액 및 신고자익신탁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 불산입합니다.​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장애인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상담을 진행하다보면부동산을 자녀, 형제나 친척들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택수에 포함이되어서, 나중에 상속세가 걱정되어서 등등의 이유들로 부동산명의신탁을 많이들 고민하십니다.​오늘은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법률상 문제와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게습니다.​​■ 개요우선,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이유는 주식은 명의신탁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만,부동산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서 신탁행위 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현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형식에 따라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나눌 수 있으며,과세당국은 이외에 매매의 형식을 빌리는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좋은게 아니냐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부동산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재사항​1. 과징금먼저, 행정적 제재에 대해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은부동산실명법 제5조와,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따라 과징금 부과시의 부동산의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과징금의 비율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 평가액의최대 30%의 범위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액 >- 이때의 부동산 평가액이란소득세법 99조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은 평가의 기준일은 명의신탁을 한 날이 아닌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다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전에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처벌부동산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금액적인 제재 뿐만 아닌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 세법상 유의사항시세차익을 누리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과 같은오히려 세법상 더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명의신탁한 주택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아닌명의신탁자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주택을 본인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외의 주택 양도시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양도한 경우명의신탁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엄청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2. 상속재산가액 포함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은 신탁자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최초 신고한 경우 이후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허용다음의 경우에는부동산명의신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포달,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의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1. 배우자→ 따라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2. 종중부동산3. 종교단체​​■ 명의신탁 부동산을 가져오는 방법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가져오는 경우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1. 증여현재 상태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다만,증여의 경우에도 부담부증여 등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려하여 최고의 절세방법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2. 매매현재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매매의 경우 또한저가매매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3. 명의신탁임을 인정위에서 말씀드린 제재들을 모두 감내하고명의신탁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을 환원받는 방법입니다.다만,명의신탁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서 각자에 유리한 방법은 다 다르므로세액, 리스크 등을 꼭 비교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세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후에명의신탁임이 발각되거나 수탁자가 변심을 하여 명의신탁임을 밝히는 경우 세법상, 법률상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당초 명의수탁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발생되는 이익보다 돌아오는 불이익이 훨씬 클 수 있으니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이미 명의신탁을 하셨다면, 상황에 따른 세법상 가장 유리한 방법을 전문가와 논의하시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