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문의 드립니다!

규제지역 10억 이상 아파트를 계약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자금 조달계획은 실제 매수 가격에 맞는 금액만 작성하나요? 예로, 통장에는 1억이 있지만 5천만원만 주택 구입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금융기관 예금액에 5천만원 작성하면 되나요? 2. 부모님과 친구에게 차용을 받을 경우, 원리금 상환 없이 4.6% 이상 이자에 만기일시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3.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소명 여부가 많다고 하는데, MMF 국공채와, 연금저축은 어디에 포함시키는게 좋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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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말그대로, 해당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을 적는 란이므로 통장에 1억이 있지만 주택구입에 5천만원 사용예정이면 5천만원을 작성하면 됩니다. 2. 차용증의 진위여부는 일반적으로 친구와의 관계보다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경우 만기일시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작성하는 차용증보다는 상환스케줄을 만들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좀더 나아보입니다. 3. 현금등 그 밖의 자금란에 아무런 표현없이 금액만 적게 되면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자산의 종류를 표시하여 나타낼수 있으므로 MMF 국공채와, 연금저축을 표시하여 직접 나타내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또한 mmf국공채의 경우 주식, 채권 매각대금 란의 표시하여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해당 하는 금액만큼을 전부 매각하여 통장잔액으로 갖고있는것도 방법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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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되는 자금만 기재하는 것이빈다. 따라서 통장에 1억이 있더라도 5천만원만 취득자금이라면 5천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지급하면서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세무서는 상환 여부, 상환 자금 출처 등의 사후관리를 계속 합니다. 3. 주식, 채권 매각대금 등에 기재하시거나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5천만 원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 작성은 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없는 차용증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자가 적더라도 연 1%를 월에 나눠서 지급하시는 형태가 대여로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국공채는 3번의 채권 매각 대금란에 적으시면 되고, 설명이 안되는 항목들은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적으셔야 합니다. 다른 항목들도 설명이 안된다고 판단 시 충분히 소명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작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맞습니다. 자금원천별로 소요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금액 5천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2)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이자는 기간안에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답변3) 국공채와 연금저축은 현금등 그밖의 자금란에 기재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제 지출될 예정금액만 작성하면 됩니다. 2. 차용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과 같이 원리금의 주기적인 상환을 해야 차용에 대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소명여부에 대해서 잔고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문제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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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게획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검단신도시 김현우 세무사입니다.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인 경우와 규제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는경우, 토지의 매입 등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가 생소하여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세무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세무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세금(증여세, 양도세 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작성방법을 직접 물으시기 보다는 증여로 볼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고 작성방법은 공무원 및 분양사무실에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하지만 세무사는 고객의 세금문제뿐 아니라 자산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해 고객분들에게 설명을 해야될 부분도 존재하다고 판단하여 포스팅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크게 예금, 대출(차입), 증여(상속)신고자산별로 판단합니다. 이 3가지 금액을 합쳐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을 추징해야 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주택(토지)구입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내역에 대해 제출하도록 하는 근본적 원인은 주택구입자금 중 미신고된 증여, 상속액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설명한 예금, 금융권 대출 등은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특수관계인과의 차입 등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내용, 미제출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 자금조달내역은 크게 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기재항목 및 증빙자료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주로 고객분들이 질문하는 사항으로는 현재 조달 내역이 주택을 구매하는데 상관이 없는지, 현재 없는 대금(주택 매각으로 자금조달, 차후 증여예정 등)증빙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십니다.자금 조달계획서에 적힌 내용이 주택 값을 상회 한다면 주택 구매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출처 불분명한 자금, 차입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재시점에 확실치 않은 대금에 대한 증빙(아직 매각하지 않은 주택으로 자금마련, 차후 증여 받은 계획 등)은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증빙자료만 잘 갖춘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증빙자료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해당 사안이 증여세 등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등은 세무대리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작성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