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부자간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2채 보유중인데 1채를 저한테 증여예정입니다. 최근 2년간 매매가 없는 재개발예정 아파트라 시가인정액이 없어 기준시가로 취등록세 적용된다고 구청에서 확인했습니다. 1. 증여세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요? 2. 만약 증여후, 3개월내 같은아파트에 매매가 일어나면 취등록세, 증여세가 추가되나요? 아니면 즉시 다 납부하고나면 끝인지? 3. 2번에서 세금이 추가된다면 증여취소 가능한가요? 4. 증여도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 내야하나요? 5. 기타지역,기준시가 6억2천만, 85초과, 보증금3천(월30만) 증여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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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의 경우에도 최근 2년간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공시가격(기준시가)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도 시가(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지만,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사례가격이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일 이전 6개월~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격이 나오기 전에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그 가격이 인정이 될 것입니다. 아래 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2021.03.08) [ 제 목 ]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 요 지 ]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답변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증여를 취소할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만 다시 재산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재산을 반환받을 때 취득세는 또 납부해야 하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반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5086038 4. 일반 증여를 한다면 증여를 받은 수증자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한다면 증여자도 채무 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보증금 3천만원이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부모님께서는 3천만원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6.2억에서 보증금 3천만원을 차감한 5.9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5.9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8,940,00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참고로 아버지께서는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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